연일 설전을 벌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첫 대면했다. 김 대표는 추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에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고, 추 지사는 당 지도부를 환영하며 예산 증액과 지방재정 개편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경기북부 규제 개선과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 문제를 언급한 뒤 “추미애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정은 재정 감축으로 인한 일부 정책 중단과 함께 당초 8∼9월로 예정됐던 간부 공무원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뤄 잡음이 일었던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감축에 대해 설명하며 당에 지방정부 재정구조 개편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감축을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에 비유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 지방 이양 등 재정구조 개편에 당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김 대표가 최근 추 지사의 발언과 경기도의 예산 운용을 잇따라 비판한 뒤 이뤄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인선을 비판하자 김 대표는 14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추 지사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노선 등을 살펴야 한다며 감찰 필요성도 거론했다. 또 김 대표는 지난 18일 추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약 21억원 규모 선거 관련 계약과 관련해 가격의 적정성과 용역 내용,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9일에는 경기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축소 운영을 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약 파기”라며 공공의 책임을 언급했다. 추 지사는 20일 영화제의 도비 의존도와 운영비 규모를 공개하면서 예산 운용 구조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북부지역 지원 예산을 정부 편성액인 95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북부지역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는 늘 감액합니다만 경기북부 예산은 정부와 상의해서 1000억원을 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며 “1000억원 시대를 열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편성액보다 42억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단지와 도로, 교통, 주거 기반시설을 지방정부가 구축하고 관리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이에 상응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을 요청했다. 추 지산느 경기도의 소방 인건비 부담은 올해 1조원, 내년에는 약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감축에 대해선 ‘응급환자’에 비유하면서 소생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금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올해 9월까지만 편성돼 있던 ‘미생’이었다며, 절감한 재원을 급식과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이런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북부도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 이어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경기 안성시가 주최한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에 트럭이 돌진해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8분 안성시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중고 물품을 싣고 온 안성시 소유의 1t 트럭이 행사장 안으로 돌진해 준비 중이던 사람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명은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번 나눔장터는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자원의 재활용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기획됐다. 숨진 40대 어머니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으로 4~5년간 가족과 함께 녹색장터에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10대 아들과 중고 의류 등 판매할 물건과 체험 행사를 준비 중에 참변을 당했다. 행사장을 덮친 트럭은 안성시 소유이며 운전자는 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남성이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안성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모자의 빈소에는 딸과 손주를 한꺼번에 잃은 노모의 통곡이 이어졌다. 지속가능협의회 관계자는 아들에 대해 “중학생이면 엄마와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항상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주던 착한 아이였다”며 “선한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갔다”고 울먹였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유족들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고인 만큼 책임을 분명히 해달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21일부터 23일까지 내혜홀광장에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로 19회째 맞이한 경기 가평 자라섬 전국 마라톤대회가 20일 열려 전국에서 몰린 건각들이 북한강변을 힘차게 달렸다. 세계일보와 가평군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마라톤연맹, 가평군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아마추어 마라토너와 동호회, 가족단위, 학생 등 5000여명이 참가해 가을 정취를 느끼며 레이스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개회식에 이어 하프코스, 10㎞, 5㎞ 등의 순으로 출발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진행된 준비체조와 행운권 추첨으로 대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개회식에는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와 서태원 가평군수, 김종성 가평군의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 이강영 가평군육상연맹 회장, 이명렬 가평군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박정훈 대표이사는 “세계일보와 가평군이 가평을 문화와 관광, 체육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8년 시작된 대회가 올해로 19회를 맞았다”며 오랜 시간 대회에 함께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끼는 동시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즐겁게 완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전국에서 가평군을 방문해주신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단풍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절에 승패를 떠나 북한강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마라톤이 끝난 이후 지금 자라섬에서도 꽃축제가 열리고 있으니 시간 되시면 꼭 둘러보시길 추천한다”고 홍보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자라섬에 마련된 행사장을 출발해 하프코스는 가평고∼오목교∼행자교로 이어지는 길을 달렸다. 10㎞·5㎞는 가평교∼보납로∼약수터∼6·25 대원전적비로 이어지는 수변 코스를 즐겼다. 이날 하프코스 남자 부문은 자라섬 마라톤대회 두 번째 출전 선수인 박경민씨(서울)가 1시간11분50초의 기록으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박씨는 “4위로 뛰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1등까지 올라갔다”며 “앞서 같이 뛰어주셨던 선수들 덕분에 제가 마지막까지 힘내서 결승점까지 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운 좋게 1등으로 입상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2, 3위는 김보건씨와 이건희씨가 각각 차지했다. 하프코스 여자 부문에서는 2년 전 10㎞ 대회에 참가했던 박애라씨(경기 광주)가 1시간24분28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7년 전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박씨는 “이번 코스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코스라 조금 힘들었는데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 좋게 뛸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코스 남자 부문에서는 경기 부천 복사골 마라톤 클럽에서 활동 중인 김진철씨가 33분21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성 부문에서는 20년째 뛰는 것을 즐기고 있는 윤선미씨가 40분29초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완주메달, 기록증과 음료, 간식 등이 제공되며 호응이 높았다.

경기도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을 행사 도중 삭감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인들이 ‘무책임한 행정 폭력’으로 규정 짓고 반발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의 대응을 공개 비판하며 당 내부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영화제가 폐막한 이후 1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예산 6억5300만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기도가 편성한 영화제 전체 예산 31억원의 21%에 해당되는 규모다. 문제는 이미 전체 예산의 73%를 집행했던 시점에 경기도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시상 부문 폐지 및 상금 축소가 이뤄진 것이다. 20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측에 따르면 이번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국제경쟁∙심사위원 특별상∙프런티어∙한국경쟁 장편∙단편 대상 5개 분야에서 500만원씩 상금을 감액했다. 또 한국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 부문의 예술상∙연대상∙신인감독상엔 각 1000만원씩의 상금을 공지했지만 폐지됐다. 제작지원 분야 ‘DMZ Docs 인더스트리 프로덕션 피치’에서는 대상 상금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우수상 2개 작품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관객 대상의 행사도 영향을 받았다. 다큐로드·다큐콘서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비극장 상영이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일부 국내외 초청 계획도 철회됐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영화인들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2개 단체, 600여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도의회 의결 전 예산 삭감을 강제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영화제를 파행으로 몬 초법적 행정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모 이후 상금과 지원 조건이 바뀐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의회 의결 전에 영화제를 강제 축소시키는 것은 적법한 의결 절차조차 무시한채 시민들의 축제를 난도질 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삭감 통보로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도 19일 이번 DMZ다큐영화제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축소 운영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책임있는 공공이 도의적, 신의적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며 “(경기도의)계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경기도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같은당인 김민석 대표까지 영화제 축소를 공개 비판한 만큼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영화제의 예산 삭감 경위와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영화인들은 올해 폐지된 시상과 줄어든 상금에 대한 피해 보전뿐 아니라 내년도 영화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내 시·군에 추미애 지사 명의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내걸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산후조리비 등 도민 직접지원까지 중단되는 상황에서 ‘12억 관사·7700만원 관용차’에 이어 홍보 현수막 게첩까지 추진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협조 요청(9월)’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 게시를 요청드린다’며 게시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장소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홍보 내용은 ‘경기도지사 명절(추석) 인사’로 명시됐고 기간은 9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적었다. 공문에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경기도지사 추미애’라는 현수막 시안도 예시돼 있었다. 도는 공문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추후 제공하고 게시 전 최종 디자인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정책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도달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는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행정용 게시대는 말 그대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지 추 지사의 명절인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도민 지원할 돈은 없어도 도지사를 홍보할 여력은 있나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수막 한 장당 10만원씩 31개 시·군에서 10장씩만 게시해도 3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출범 직후 ‘재정 파탄’ 운운하던 경기도가 추석 지나면 폐기될 현수막 게첩을 추진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도지사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 게시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도는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지 9일 뒤인 지난달 19일 제2회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1300여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감액·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초단체 반발이 거세자 도는 21일 공문이 아닌 유선을 통해 현수막 게첩 철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도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전수요를 파악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티켓을 선점한 뒤 최대 30배 가격에 되팔아 24억원을 챙긴 전문 암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6월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신 및 가족·친척 등 7명의 계정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 8967장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암표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암표 판매로 거둔 수익은 약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 판매로 생활해온 A씨는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꾸미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권을 정가 11만원의 27배인 300만원에 판매했다. 또 지난해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입장권은 16만5000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븐틴 팬미팅 입장권은 11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되팔았다. 2023년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 입장권도 정가 25만원의 약 5배인 120만원에 거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한 티켓은 구매자에게 배송지를 변경해 보내거나 온라인상에서 예매 계정을 넘기는 이른바 ‘아이디 옮기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3월 암표 판매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범행을 중단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자료가 담긴 USB를 발견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미 처분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2채와 A씨 명의 예금채권 등 12억6439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암표 거래는 개인 간 웃돈 거래가 아니라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고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 5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감금해 숨지게 한 30대 카페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카페 업주 A씨가 상품권 확인자를 여성으로 교체한 것과 냉동창고를 미리 설치한 점을 토대로 유인 및 감금까지는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상품권 거래를 목적으로 B씨를 파주시 문산읍의 카페로 불러낸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상품권을 감정하기로 했던 상품권 브로커 남성 C씨에게 “상품권 보유자가 여성이 감정해 주길 바란다”며 범행 전날 확인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지인인 B씨를 데리고 파주로 이동했다. B씨는 자신이 상품권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내세운 ‘상품권 보유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상품권 보유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C씨를 속여 거래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짜상품권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냉동창고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월3일 냉동컨테이너 업체에 대여를 문의 후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설치했다. 위조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위조상품권은 액면가 총액이 500억원 규모다. 10억원대 채무를 갖고 있는 A씨는 위조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려 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판매 예정가격과 매수 희망자들이 실제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군에 대한 무자비한 유혈진압에 관여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13일 사망했다. 향년 94세. 정 전 사령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로 군 사조직 하나회 핵심 인물이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정 전 사령관은 그해 12월13일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에 대한 무력 진압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이 정 전 사령관의 예하 부대였다. 정 전 사령관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계엄부사령관과 함께 5·18 무력 진압의 주요 지휘·의사결정 책임선상에 있던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명이었다. 이후 제5공화국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내무부·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1988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5공 청산 여론 속에 이듬해 1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1992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이후 12·12와 5·18 사건으로 전·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같은 해 특별사면됐지만 사법적 판단 이후에도 5·18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피해자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죄는 없었다. 정 전 사령관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계엄사령부 등 다른 작전 지휘계통에 배속돼 있었기 때문에 특전사령관인 자신에게는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5·18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81시간가량 광주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2022년 황영시·이희성 전 사령관에 이어 정 전 사령관까지 신군부 핵심 5인이 잇따라 숨지면서 5·18에 대한 신군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수뇌부의 개입 정도, 행방불명자 소재 등은 이제 기록과 자료를 통해서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발포 지휘체계와 행방불명자 소재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과제를 기록과 자료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3분의 1 이상이 몰린 경기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일반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3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4682곳 중 1688곳(36.1%)이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68곳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가 135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두 도시에 경기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18.0%가 밀집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기관까지 포함한 장기요양기관도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4만4800곳 중 경기 소재 기관은 1만614곳으로 23.7%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6044곳, 인천 2936곳, 부산 2479곳, 대구 2278곳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액은 2023년 6170억원에서 올해 9301억원으로 3년 만에 3131억원(50.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7%다. 일평균 부담액은 같은 기간 16억9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현행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는 순간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적인 의료급여는 국가가 비용의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설·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지난해 614억원, 올해는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증가율이 46.9%에 이른다. 올해 남양주시 본예산(2조10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993억원으로 52.1%를 차지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고령화와 함께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서울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고양시장도 “고양시도 복지비가 전체 본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급여 제도에 대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공감했다. 사회보험 성격의 장기요양제도를 지역별 재정 여건에 의존하도록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제학)는 “장기요양급여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