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중단·감축·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핵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검증과 폐기 시간표 없는 제재 완화는 핵을 강화할수록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 핵시설을 일곱 차례 방문한 미국 핵무기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도 일괄 핵 포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핵무기의 확대와 수출을 막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은 종착점이 아니라 첫 단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자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같은 민족에게 핵을 사용한다는 이념적 모순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국가 간 자위권 행사로 포장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다음으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끌어냄으로써 미국의 개입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노림수가 보인다. 궁극적으론 전술핵으로 우리 도시와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한국의 굴복을 강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밀어내고 한국은 핵으로 제압하려는 ‘동맹 분리’ 전략이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창설 조약 제3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제5조가 집단방위의 약속이라면, 제3조는 그 약속을 뒷받침할 자조와 상호원조 역량, 즉 공격을 견디고 국가 기능을 유지할 능력을 각 회원국에 요구한다. 나토는 정부 기능, 에너지, 식량과 식수, 통신, 교통, 대규모 인구 이동, 인명 피해 대응 등 7가지 국가 회복력 기준을 두고 있다. 군대가 버텨도 정부와 전력망, 통신망,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 지원을 국가 생존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마찬가지다. 독일 통일의 교훈도 다르지 않다. 서독은 통일의 이상을 지키되 명분만 앞세우지 않았다. 동독과 대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력, 나토 동맹을 굳건히 했다. 체제의 매력과 대화를 뒷받침할 힘이 통일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이 비핵화로 이어지려면 동결 범위를 핵물질 생산과 탄두 제조, 운반수단 개발까지 명확히 하고 국제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제재 완화도 북한의 이행에 맞춰 단계적·가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에 더해 ‘국가 핵위기 회복력’을 안보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비상대비계획과 을지연습을 토대로 정부 기능과 핵심 기반시설 유지 능력을 점검하는 ‘국가 핵위기 회복력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기존 핵 공격 국민행동요령도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교육·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비핵화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되 북한이 핵으로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북핵 시대의 현실적 평화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오래전부터 단맛을 즐겨왔다. 과일과 꿀에서 얻던 단맛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제조 기술의 발전을 거쳐 일상 식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 1879년 사카린 발견 이후 감미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국내 감미료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4t에서 2025년 1만4067t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헬시플레저’ 유행으로 설탕은 줄이고 단맛은 즐기려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음료, 과자, 디저트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제로’ 제품만 찾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지속 섭취해도 안전한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질문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안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은 감미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감미료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관한 권고와 개별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 섭취 증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답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국내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 22개 품목의 안전성과 현재 사용기준의 적절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 6개 품목의 섭취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985~2025년 발표된 연구논문, 국제기구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감미료와 특정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독성, 위해 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시험대상 등이 제한된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는 막연한 우려를 실제 섭취량에 근거해 살펴보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간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스테비올 배당체 등에 대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개정 중이다. 또한, 지난해 과량 섭취로 설사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에 대해서는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 기준을 신설했다. 과학적 평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명확한 사용기준은 그 안전성을 식품 현장에서 실현하는 장치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선언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평가 과정, 판단의 근거,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할 때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국민의 섭취 수준을 면밀히 살피고, 과학적 평가 결과를 합리적인 기준에 반영해 국민에게는 안심을, 업계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도 20여년 동안 세계 곳곳을 떠돌던 도피 사범이 최근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그가 전한 말은 뜻밖이었다. 평생을 마음 졸이며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죄를 짓고 해외로 달아나는 도피 사범은 2022년 549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증가했고, 국내 송환 인원도 828명에 이르는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촘촘한 국내 수사망을 피해 아예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가 대표적이다. 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는 한 나라,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간 공조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정보·수사기관과 행정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다. 도피사범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현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외교부가, 범죄인 인도와 출입국 통제는 법무부가, 범죄자금의 흐름을 끊는 일은 금융당국이, 불법 사이트를 막는 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경찰은 현지 경찰과 손을 맞잡아 추적과 검거·송환을 이어 왔다. 그 결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지와 조직을 와해하고, 조직원 137명을 두 차례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나아가 우리 경찰관이 현지 경찰청에 상주하며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새로운 공조 모델도 구현했다. 범죄자가 국경을 넘었다고 수사가 중지되지 않는다. 외교 당국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금융당국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차단하며, 정보·수사 당국의 끝없는 추적이 새로 시작된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범죄로 한탕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는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어느 피의자는 한국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그곳 유치장에서 하루를 지내더니 다음 날 아침 빨리 송환해 달라 요청하는가 하면, 어떤 피의자는 현지 경찰 검거 과정에서 치아가 몇 개나 부러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흉악범은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울며불며 국내에 계신 아버지께는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이 영화나 상상이 아닌 해외 도피 사범들의 현실이다. 나라마다 치안 여건과 법체계가 달라 외국과 공조수사는 쉽지 않다. 경찰은 오랜 기간 국가 간 치안 협력 인프라를 촘촘하게 다듬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제 해외 파견경찰관이 100명에 이르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탑재해 위조 여권을 사용하던 도피 사범들도 잡아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 세계에서 도피사범을 검거하여 송환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지금도 마음 졸이며 해외를 떠도는 범죄자들에게 권한다. 하루빨리 품격 있는 치안을 갖춘 고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대에 서라.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줄리 테이머와 엘리엇 골덴탈이 ‘위대한 망상’ 제작을 먼저 제안했을 때 프로듀서로서 깊은 자부심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 수개월간 이들과 만나 예술적 비전과 무대를 향한 철학을 나눴다. 인간 내면의 욕망과 환상을 다루는 이 작품에서 내가 본 가치는 전통적인 장르의 문법을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위대한 개츠비’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둔 지금 나는 오히려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뉴욕 BAM에서 신작을 선보이려 한다. 프로듀서가 안주하는 순간 창작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성공에 기대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대를 선사하는 것. 내가 앞으로도 계속 치고 싶은 가장 멋진 ‘사고’다. ‘위대한 개츠비’ 이후 영미권에서 나와 오디컴퍼니를 바라보는 ‘신뢰의 무게’도 달라졌다. 아시아에서 온 프로듀서로서 매번 역량을 증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 창작진과 투자자, 극장주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한국 창작진과 개발한 ‘워더링 하이츠’는 서울에서 세계 초연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고전 ‘폭풍의 언덕’을 우리 창작자들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싶었다. 한국 관객과 치밀하게 호흡하며 완성도를 높인 뒤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세계 무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도전이 한국 뮤지컬 전체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지려면 현지에 작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 리딩과 워크숍, 트라이아웃을 거치며 냉정하게 다듬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 트라이아웃 지원 기반과 프로듀서 중심 제작을 위한 전용 펀드, 창작자와 기술 스태프의 글로벌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좋은 작품 하나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프로듀서

뮤지컬 ‘네로’는 고대 로마 황제의 삶을 단순히 재현하는 작품이 아니다. 권력과 욕망, 독재와 대중의 관계를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네로에게서 예술가의 모습을 발굴해 보여준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인간의 불안과 고독은 2000년 전 로마에만 머무른 주제가 아니다. 지금 시대에도 맞닿는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믿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왔다. 오랫동안 공연을 제작하며 궁금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이 다른 문화권 관객에게도 같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확인하려면 그 시장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네로’를 한국에서 먼저 공연한 뒤 번역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영어권 관객을 염두에 뒀다. 그 언어와 문화 안에서 인물과 대사, 음악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창작진을 구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을 만들고자 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작품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해줬으리라 생각한다. 2022년부터 뉴욕과 런던에서 여섯 차례 워크숍과 쇼케이스를 거쳤다. 지금도 대본과 음악은 매일 바뀐다. 연출가와 작가, 작곡가가 논의한 뒤 저녁에 새 장면과 음악을 시연한다. 다음 날 배우들과 만나면 다시 수정한다. ‘네로’는 대극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극장에 어울린다고 처음부터 대극장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좌석을 채울지보다 관객이 누구에게 공감하는지, 어떤 장면을 덜어내야 하는지 확인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310석 극장은 장점이 많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다. 나는 제작자가 좋은 결과에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런던 트라이아웃의 목표는 성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프로듀서

디자이너, 번역가, 영상 제작자, 정보기술(IT) 개발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그 사이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단체들은 별도 기본법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거래처와 계약하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있다. 이들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일을 겪는다.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거래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나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는다.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법은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일을 맡기는 사업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우자는 취지가 아니다.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보수를 제때 지급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처우를 막자는 것이다. 존중받으며 일하고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영세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기본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 권리만 선언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보수 미지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기본법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하고,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호제도를 하나씩 갖춰나가야 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양파 한 망, 사과 몇 알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은 얼핏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는 짧은 순간, 적지 않은 것을 따진다. 맛이 좋을지, 신선도는 괜찮을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믿고 먹어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과거 농산물 시장의 품질 기준은 크기와 빛깔 같은 겉모양에 크게 좌우됐다. 그러나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맛과 품질로 옮겨간 지금, 소비자는 ‘보기 좋은 떡’보다 본연의 가치인 ‘먹기 좋은 떡’을 찾는다. 농업계가 외관 위주의 정형화된 등급제를 넘어 내부 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수확 후 관리는 여전히 숙련자의 주관적인 ‘감(感)’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기상으로 해마다 저장성이 요동치고 온라인 도매 거래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화 선별기와 스마트 저장고를 갖추더라도, 농산물 상태를 판정하고 출하 시점을 결정할 표준 기준 데이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실과 산지에 흩어져 있던 실측 데이터를 통합해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정보화 및 국가 품질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사과, 참외, 양파 3개 품목의 생산이력부터 저장·유통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품질 표준체계, 맛 기반 등급개선 등을 탑재한 ‘수확 후 품질백서’를 마련했다. 품질 정보화가 이뤄지면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내부 품질의 데이터화와 측정 표준 확립이다. 품질백서는 단맛과 신맛의 조화를 수치화한 ‘당산비’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표를 정량화했다. 당도·산도·경도·색도 등 항목별 측정 부위와 방법, 장비 간 단위를 통일했고, 참외의 경우, 열매가 열리는 순서에 따라 껍질색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색상 기준으로 품질을 판별하는 새로운 측정 표준지표를 개발했다. 사과는 붉은 겉면 대신 초록빛이나 노란빛 바탕색을 분석해 맛을 비파괴 방식으로 판별하는 현장 보급형 인공지능(AI) 선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주기 품질 시각화를 통한 과학적 저장 관리다. 품질백서에는 토양·기상 등 재배환경과 수확 직후 품질은 물론, 저온·엠에이(MA)·시에이(CA)·원-엠시피(1-MCP) 처리 등 저장기술별 온·습도 환경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저장 기간에 따른 중량 감소와 품질 변화 추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의 양뿐 아니라,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과학적 저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품질 예측 기반의 적기 출하와 수급 안정이다. 백서에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품질 저하 시점과 저장 한계를 예측해 최적의 출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량 감소 한계치 도달 시점을, 참외는 저온장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정 저장온도를, 양파는 예비 건조(큐어링) 유무와 균일화 정도 등에 따른 부패율 저감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통 손실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하 물량과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수급 안정의 기반이 된다.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데이터로 증명하는 맛과 신뢰에 있다. 농진청은 올해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을 거쳐 2027년 품질백서를 11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 유통의 든든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생산자의 사계절 땀방울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꼭 필요한 국가 품질표준 데이터를 부단히 축적해 나가겠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해킹 등 공격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데이터 가치가 커질수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오남용하려는 유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여간 플랫폼·유통 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기업·기관의 유출 신고는 2025년 447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에 이르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24년 1377만건에서 2025년 1억건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며, 전문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 동시에 선제적 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고 40%까지 감경하는 등 예방 투자와 신속한 회복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해 보호에 투자할 유인을 마련했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새로 도입했고, 과징금 수입을 활용한 피해 구제 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보 주체 구제 강화로의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러한 노력이 제도 설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부족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 확대까지 이끌어낸 것은 정책 실행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실천적 진전이다. 아울러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공익적 AI에 한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가명 처리기간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 1년여의 기조와 대응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보호를 위한 강화된 기틀은 마련됐지만, 그 기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값’이 되도록 실천 환경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제재는 사고 이후에 작동하지만 보호는 사고 이전의 노력과 투자에서 나온다. 실제 불법행위자인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키고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재나 규제만큼이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처리자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업자는 보호를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함께 권리를 적극 행사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와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정보 주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AI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발전의 병목이 돼서는 안 된다. AI 특례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되,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 활용 수요를 토대로 특례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활용방안은 일반 제도로 정착시키고, 필요하다면 기존 해석론도 수정해야 한다. 특례가 예외적 통로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환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2.0’의 시대로 나아갈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보호의 기틀 위에 협력과 혁신을 더할 때 신뢰와 성장은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곁에 올 날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서울AI로봇쇼에서는 기술의 진전만큼이나 현장 적용이라는 과제도 뚜렷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옆에 휴머노이드가 있는가? 아직은 아니다. 로봇이 도입 비용에 걸맞은 효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이 실제 작업을 맡길 만큼 능숙하게 걷고 물건을 다루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고되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맡고,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로 옮겨갈 수 있다.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란 물류와 제조 현장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다만 로봇의 성능 못지않게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휴머노이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다. 미국은 빅테크의 자본과 앞선 AI 모델로 로봇 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중국은 정부 지원과 촘촘한 공급망으로 생산 규모를 키우며 가격을 낮춘다. 자본과 규모만 보면 한국이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도 로봇 지능은 물론 관절과 손 같은 핵심 하드웨어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승부처는 현장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물류까지 수준 높은 제조와 물류 현장을 갖췄고, 산업용 로봇 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로봇을 도입하고 검증할 수요처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현장은 단순한 시험장이 아니다. 지능은 현장 데이터로 정교해지고, 하드웨어는 현장에서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복잡한 서울 도심 역시 배송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검증할 실증 무대다. 그래서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수서역세권에 연구개발과 실증 거점을 세워 양재와 함께 피지컬 AI 벨트를 만들고, 1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지원도 펼친다. 이 사업에 더해 우리나라와 서울의 강점을 살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해야 한다. 공장 데이터에는 영업 비밀이, 로봇 카메라 영상에는 시민의 얼굴이 담겨 있어 그대로 공유할 수 없다. 실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공해 공동 AI 모델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자체 데이터로 추가 학습해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맞춤 학습을 돕는 기술과 서비스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지원만큼 대학 연구에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는 스마트라이프위크 기조연설에서 오늘의 성과가 15년 전 연구에서 나왔다며 인내를 당부했다. 이 회사도 MIT 연구실에서 출발했다. 서울의 대학들을 연구 거점으로 키워 인근 로봇 기업과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연구와 실증을 함께 경험한 인재가 기업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안전을 확보하면서 도심 실증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새 로봇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지능을, 중국이 규모를 내세운다면 한국은 현장에서 지능과 하드웨어를 함께 키워 추월할 수 있다. 로봇이 전시장에서 걸어다니는 데 그치지 않고 일터와 일상에서 제 몫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서울AI로봇쇼 이후 서울이 풀어야 할 과제다. 그 첫걸음을 서울에서 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기업, 대학이 함께 뛰기를 기대한다. 박수한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수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쪽 끝 한반도의 안보와 맞물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선다. 북한군은 현대전의 전장에서 드론·전자전·미사일 정밀 타격 등을 체험하며 전투 역량을 키우고 있다. 파병과 미사일·포탄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는 병력과 물자를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9월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을 공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 안보 문제로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주(駐)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와각지쟁(蝸角之爭:달팽이의 두 촉수 간 싸움)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무인체계, 전자전, 위성정보, 정밀 타격이 결합된 미래전의 실험장이다. 북한군이 이곳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전쟁사는 전투 경험 있는 병사는 없는 병사보다 3∼5배의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도 현대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군의 미래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드론 정찰·타격과 이에 대응하는 탐지·전자방해·요격체계, 통신과 위성항법이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지휘통제를 유지하는 분산형 지휘 능력, 드론·위성정보·포병·정밀 타격의 연계 방식 등을 분석해야 한다. 위장·기만·분산 배치와 탄약·연료 보급, 부상자 후송, 장비 수리 등 군수지원 체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2024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후 고위 정보·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와는 일체 관련 없는 중대급 정도의 군사참관·전훈분석단을 현지 여건에 따라 순환 파견·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러 관계 등과 연계해 경고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교류와 비살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안보 역량을 능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같을 수는 없다.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공개’ 문제는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별도의 외교·안보 채널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와 남북 접촉 재개 가능성, 중장기 대러 관계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는 군사기술과 전술,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정확히 파악해 우리의 안보와 미래전 대비에 활용해야 한다. 전쟁은 끝나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능력과 전투 경험은 남기 때문이다.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前)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