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천지 신도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TF(태스크포스) 자체 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비공개 개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한 데 대해 “몇몇 소수에만 조사결과를, 그것도 비공개 열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의 알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 출처, 정확성, 근거, 신천지 가입일자까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했다.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6~13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개별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저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돼 며칠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신천지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도 이런 절차가 당원들의 요구에 맞는 절차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열람 이후) 특정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며 또다시 신천지 의혹을 확대했다. 신천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은 국민의힘은 우리 당도 신천지 입당이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이 약 3300명으로,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0.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인원이 모두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른다”라며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이냐”라고 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당 대표 스스로 신천지를 우리 당에 끌어들이고 석 달 동안 마치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과라는 몇 마디 말로 퉁치고 이제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당은 어떻게 되겠냐”며 “누군가 거짓 의혹을 뒤집어씌워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뒤에는 적당한 말로 때우면 그만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반대하며 개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분은 이전의 많은 장관들도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도 친분관계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며 전면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p) 내린 3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6%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며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6.5%, 국민의힘은 39.7%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8%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6.9%,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1%였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과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정부 측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저녁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부세 개편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간다. 또 이날부터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당은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규탄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1∼12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두 번째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댄 확장재정이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1,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