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극단주의·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진영 등을 떠나 맹신과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재인용한 글은 범여권 진영 안에서의 협력 등을 두고 이용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로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파시스트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골자로 하는 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 후임으로 내정된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잇달아 특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정부 법무부 장관을 각각 지낸 조국·한동훈·정성호 전 장관이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보기 드문 장면이 현실화한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며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한시적 활동을 고려한 효율적 기능 배분이란 주장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라며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상 조문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하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주장에 대여투쟁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계엄 2주년을 앞둔 사과 논의에 대해서도 당내 갈등을 우려하며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대여투쟁”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연임 가능성은 재차 열어뒀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김태호·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이 한 의원 복당과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금 온전히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싸워도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응 등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싸워왔던 중진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중진들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하니 다시 당내 문제에 천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중진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당원들이 보면 많이 답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도 당내 갈등을 경계했다. 장 대표는 지지율이 회복된 이유에 대해 농지 전수조사, 지뢰 폭발 사고, 부동산·주식 시장 문제 등을 지적해왔기 때문이라며 “당내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결국 우리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늘 그런 걸로 당내 갈등을 야기해왔다”며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대여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계엄 2주년을 앞둔 사과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자신의 임기에 대해선 “내년 8월 말까지 당대표 임기를 채우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연임 도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역할과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를 담보로 대출받고 모금운동을 벌여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도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며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환금 마련 방안으로는 중앙당사와 지방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39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지방도시에 있다”며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도 언급했다. 그는 “옛날에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쪽이 다 도심이 됐다”며 “총선 때나 대선 때 지방 당사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총재산은 약 1384억원으로, 이 중 현금과 예금은 약 190억원이다. 중앙당사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은 약 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식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랜 역경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던 동티모르 국민의 용기와 의지는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본다”며 “우연히도 우리 양국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 양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동티모르 정상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됐던 우리 상록수부대를 언급하며 “양국 간 각별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우리 장병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해준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올해가 오르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30주년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꿈을 이루고 이제는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의 헌신과 그 지도력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이러한 발전 경험을 동티모르와 적극 공유하고, 동티모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노동·교육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치안협력 기술약정 체결을 계기로 치안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를 신설해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에 오르타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지난 9월4일자 종합면에 <[단독] 기본소득당, 지선 때 측근 업체에 3억 선거비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당이 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선거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복수 업체의 가격과 계약 조건,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며, 해당 선거비용은 당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계약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상록수부대의 사례를 들며 "양국 간 각별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다. 또한 오르타 대통령의 1996년 노벨상 수상 이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기관은 치안, 지식재산 등의 협력 확대를 위한 문건 3건을 채택했다. 먼저 외교부와 동티모르 외교협력부는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부처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제76주기 전국합동추모제에서 "지난날 국가에 의해 은폐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서면 추도사에서 "무고하게 희생되신 모든 분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가 주최하는 전국합동추모제에 현직 대통령이 추도사를 보낸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누군가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가족과 이웃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또 누군가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희생됐다"고 짚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국가폭력의 실상이 일부 밝혀졌지만,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통해 희생자의 가족 찾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희생자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 골령골에 들어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 시설이 신속하게 착공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호 전국유족회장은 "대통령의 추도사는 오랜 세월 소외됐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보듬고, 과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라고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국가에 의해 은폐됐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유족회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정태익 전 주러시아대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충북 청주 출신인 고인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9년 제2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의 길에 들어섰다. 외무부 미주국장·제1차관보·기획관리실장, 주이집트·주이탈리아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을 거쳐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맡았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러시아대사를 지냈다. 퇴임 후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베링해협 평화포럼 대표, 유라시아 포럼 대표, 한국외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 이탈리아 대십자기사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민강희 씨와 자녀 정기용(외교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정부대표)·정혜용 씨, 며느리 양정윤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에 마련되며, 6일부터 조문할 수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