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적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인사 관련 수사가 특검 대상에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문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존 임무 구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까운 곳까지 구역이 확대되며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덴만에 해적이 급증한 탓”이라며 파병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됐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핵심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으로부터 선박 안전 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범여권 정당에서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에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 요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한 번 넓어진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며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현재 한미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우려했던 우회 파병이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작전 직접 참여는 아니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둘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다”며 “작전 구역을 오만 해역으로 넓히는 것은 호르무즈 분쟁에 발을 들이밀기 위한 꼼수 파병, 우회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발표에 민주당은 아직 논의를 못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청해부대는 기존에 있던 아덴만 해역에 해적이 3배 급증해 (작전 구역를) 확대하는데 국회에 설명이 있을 것 같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란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놓고 가야 할 것 같다. (확대된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 비판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한 번 더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와 관련,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로벌 기업 7곳이 산업통상부 주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행사에서 한국에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신고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보도도 X에 링크하고,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19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며 “나아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수능서 스마트 안경 등 이용한 부정행위 원천 차단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 간 동맹관계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양쪽 다 중요하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예상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향후 대미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항목 하나하나 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더 대응해야 할 부분은 있다"며 "별도로 대응 체계를 가지고 부처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이 의원이 외교안보 부처 사이 충돌이 있을 때의 조율 역할을 주문하자 "말씀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을 좀 더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생각"이라며 "북한(문제)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상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의 회담 이후 반응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고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 "기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면, 그 기술을 만들어갈 청년 기술인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선수단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을 갈고닦아 온 수많은 기술인의 땀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이 가진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더 많은 청년이 기술을 통해 꿈을 펼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실력에 걸맞은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러분이 흘린 땀이 자부심이 되고, 여러분의 열정이 더 큰 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54명 모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훌륭하게 잘 펼쳤다고 생각한다"며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있지만, 메달보다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흘린 땀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온 시간이 더욱 값지다"고 격려했다. 이에 이병훈 선수단장은 "종합 2위의 성과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기업의 후원, 지도위원의 헌신과 가족의 응원이 함께 만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 단장은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했다며 "개최국 중국은 젊은 기술 인재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종합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고 밝혔다. 이에 "더 많은 청소년이 기술인의 꿈을 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기업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숙련기술 진흥의 국가적 붐을 일으키기 위해 1978년과 2001년에 이어 기능올림픽 개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장외 투쟁도 사실상 진행키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장외투쟁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수정이 거의 원안만큼 됐다. 누더기 법안 수준"이라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친문(친문재인)과 친이(친이재명)가 야합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면서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라면서 "이 특검은 집권여당 내부의 친명·친문 계파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조작 특검이자 천인공노할 역사왜곡 역사조작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자당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장외 투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진행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계략)”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왕당파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