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나 의무병과 군인이 배치되지 않은 육군 격오지 부대 의무지원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가 10곳 중 약 2곳꼴로만 운영되고, 해열·진통제 등 편의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보급 물품에서 제외된 탓에 적기에 진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한 장병들이 민간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95곳(26%)에서만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취약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던 셈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격오지 부대 216곳 중 원격진료가 운영되는 곳은 86곳에 불과했고,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125곳 중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육본은 군의관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도 2024년 8월부터 끊었다.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이들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해 각 부대에서 장병들이 많이 찾는 약품들을 다시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본은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파스류와 연고류 등 의약품 10종과 붕대·반창고 등 11종만 보급했을 뿐이다. 감사원이 군의관 없는 부대 452곳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과 보급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일부 약품을 살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71곳 있었는데, 인근 주둔 병력이 1만341명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숫자였다. 97개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예비군 대원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치된 약이 없었다. 군의관이 있는 부대에서조차 “야간 및 진료시간 외 환자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원격진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의무군무원,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원격의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소방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 과학 소방을 구축하겠다"며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한 소방은 좋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을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은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보내는 일상은 소방이 흘리는 땀과 눈물 위에 세워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순직한 소방대원을 떠올리면서 "유능한 소방관이자, 한없이 든든한 남편, 자랑스러운 아빠를 떠나보냈다"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아빠는 끝까지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소방관이다. 이 나라도 아빠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은 재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필요한 순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수많은 대형 재난 앞에서도 위기를 이겨냈다"고 떠올렸다. 더불어 "여러분의 헌신 덕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7%나 감소했다. 산불 현장에 소방헬기가 도착하는 시간과 진화 시간도 단축됐다"며 "뜻깊은 것은 산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용과 응급 환자를 위한 이송체계 강화, 위급 임산부 이송 사례 등도 성과로 꼽았다.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위태로운 순간 119를 떠올린다. 구하러 와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의 임무는 가족과 동료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 완수된다"며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돼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공소 취소’ 우려에 대해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검사에게 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담당 검사의 어떤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절차다. 김 의원은 공소 취소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조작기소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히 조작된 것이거나 증거를 오염시킨 경우 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작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 벌써부터 공소 취소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에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는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들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 말끔하게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를 ‘성남라인’으로 부르며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밀접했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유동규 씨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그로부터 5∼6년뒤 벌어졌다며 “누군들 그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겠냐. 그건 너무 과한 억측”이라고 했다. 공소 취소 논란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6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은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권한을 적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명시적 조항은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적용하는 규정의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남아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천지 신도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TF(태스크포스) 자체 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비공개 개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한 데 대해 “몇몇 소수에만 조사결과를, 그것도 비공개 열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의 알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 출처, 정확성, 근거, 신천지 가입일자까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했다.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6~13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개별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저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돼 며칠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신천지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도 이런 절차가 당원들의 요구에 맞는 절차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열람 이후) 특정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며 또다시 신천지 의혹을 확대했다. 신천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은 국민의힘은 우리 당도 신천지 입당이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이 약 3300명으로,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0.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인원이 모두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른다”라며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이냐”라고 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당 대표 스스로 신천지를 우리 당에 끌어들이고 석 달 동안 마치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과라는 몇 마디 말로 퉁치고 이제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당은 어떻게 되겠냐”며 “누군가 거짓 의혹을 뒤집어씌워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뒤에는 적당한 말로 때우면 그만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반대하며 개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분은 이전의 많은 장관들도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도 친분관계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며 전면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p) 내린 3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6%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 5,000선 붕괴에 따른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며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6.5%, 국민의힘은 39.7%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8%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6.9%,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1%였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과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정부 측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저녁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부세 개편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