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앞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도 전수교육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수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존·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서 첫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NYT는 20일자 신문에 실은‘아베 총리와 일본의 역사’라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방미 성과는 그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국과 중국을 잔혹하게 점령하고 수천명의 여성을 위안부라는 성적 노예로 삼은 것을 포함해 전쟁의 역사를 직시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할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간 벌어지는 과거사 논란이 아베 총리와 일본 정치인들의 책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YT는 “이미 해결됐어야 할 역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에는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면서 “이들은 역사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하려고까지 시도하면서 주변국과 긴장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항복일인 8월15일 더 많은 내용을 말할지 모르지만 이번 미 의회 합동연설이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NYT는 아베 총리의 국수주의적인 시각과 일본 정치상황의 압박이 민감한 (과거사) 이슈에 대한 아베 총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하고 성적 노예를 포함해 잔혹행위에 대한 과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모호한 말을 덧붙임으로써 진지한 사죄의 뜻이 없고 오히려 희석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고 비난했다.  NYT는 또한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분쟁 도서의 영유권과 전쟁 범죄 등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도록 하고 지난해 위안부에 대한 유엔 인권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지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21세기 리더 국가로서 미국을 도와 중국 세력확장에 맞서고 다른 글로벌 책임을 떠맡고 싶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거부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지난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하원 본희장에서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하원은 찬성 81표,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미국 버지니아주 상·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일본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하는 미주한인의목소리(VOKA·회장 피터김)에 따르면 지난 6일 버지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끝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동해 병기법안 처리를 놓고 마무리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김 회장은 워싱턴특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 로비스트들과 (테리 매컬리프)주지사 주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상원 교육위에 있는 HB11(팀 휴고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죽임으로써 하원 의원들을 자극, 하원에 넘어가 있는 SB2(데이브 마스덴 법안) 마저 죽이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HB11은 하원의 팀 휴고 의원이, SB2는 상원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6일과 지난달 23일 각각 하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상원과 하원으로 넘겨져 의결 절차를 마쳐야 주지사에게 넘겨질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 의회에서는 통상 상·하원에 같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합위원회를 열어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상·하원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들어 처리했다. 따라서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하원 법안을, 하원에서 상원 법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이를 파고들어 딴죽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 심의가 있을 때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주도인)리치먼드로 내려가 하원 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상원 의원들과 주지사에게 무언의 압박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이미 상·하원 법안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방해공작을 펼친 적 있다. 지난달 22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매컬리프 주지사를 직접 찾아 로비에 나섰다. 사사에 대사는 지난해 12월26일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그는 이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발은 태어날 때부터 볼품없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친구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가족을 볼 때마다 “저 집에는 악마가 깃들었다”고 수군댔다.애초부터 그에게 정규교육이란 먼 나라 얘기였다. 그의 발은 인간의 신체라기보다 그저 하나의 뒤틀린 양배추였다. 그는 발이 아닌 발목으로 땅을 걸어야 했다. 이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틸 바하두르 카키(40)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온전한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다. 그는 신발 대신 가죽끈을 발에 꽁꽁 맨 뒤 걸어야 했다.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UN 가족의 날 행사’에 참여한 카키는 “나는 다섯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인생을 향한 카키의 노력은 끝이 없었다. 그는 매일같이 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땅속에 약간씩의 동전을 모아두며 살았다. 이런 나날은 2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이후 5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카키는 6000달러가량 돈을 모았으며 10년 전 1만5000명의 사망자를 낸 네팔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짓는 등 투자를 시작했다.카키와 비슷한 사례는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알듯 불공평한 일은 어디에나 있으며 개인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비참한 경험은 배수구에서 소용돌이치는 물처럼 소중한 것들을 빨아들인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카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부모가 없다”며 “순수한 아이들이 나처럼 비참한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동정하는 것보다 다른 불쌍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카키는 자선단체를 세우고 그만의 ‘특별한 아이’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5월 중순의 어느 날 열린 가족행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를 배웠다. 카키의 집에 함께 사는 37명의 아이는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가족이 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면서 ‘진정한 가족’을 탄생시킨 것이다.카트만두(네팔)=로버트 키틀 통신원 rskittel@gmail.com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코스텔로(52·사진) 프로글로벌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가 미국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기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국 프로그램 국장을 맡았던 코스텔로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 대선 주자들이 아직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미 대선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그는 “미 대선 주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시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여는 8월 말, 9월 초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인 측에서 미 대선 주자들에게 한국 이슈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핵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가 당선된 후 외교정책을 담당할 고위 인사를 찾아내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고위급 참모들에 대한 조기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이 같은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매우 정상적인 로비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안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큰형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미 정부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클린턴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정책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를 답습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퇴진을 배경 삼아 대외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물밑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동맹관계 등이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는 미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FTA 반대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FTA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무역 확대가 미 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자유무역 지지자이다.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겨 6자회담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선의 소용돌이에 처한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밖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올 들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한때 돌파구를 적극 모색했던 부시 대통령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보다 다소 유화적이다. 오바마 의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는 8월 말과 9월 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어느 쪽이 권력을 쥐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 정책의 강도는 쉽사리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교훈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은 1994년 북한과의 핵 합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협해 일궈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피터 베이나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지금의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뤘을 때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핵 관련 합의를 도출해냈을 때는 그가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비난이 적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써왔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쪽은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네오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네오콘이 미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네오리버럴(신자유주의자)이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 해결책 제시를 보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진다. 네오콘이나 네오리버럴 모두 두 지역에 미국이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외교를 이끌고 있는 이 두 축은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각각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게 되며, 공통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길 주문한다.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은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민주화 확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이었던 토니 레이크가 1993년에 낸 아이디어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차용해서 외교 독트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에번스 리비어 등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클럽은 보고서 완성에 앞서 4∼6일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을 만나 한미 관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