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지표만 보면 요즘처럼 좋은 적이 있었나 싶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보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은 연말까지 세계 4번째로 1조달러 달성이 유력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경제 대국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2분기 기준)보다 더 많다. 이게 다 반도체 돈벼락이 몰고 온 축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며 호황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7조44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SK하이닉스도 83조원 영업이익을 기록, 100원어치를 팔아 80원 남기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6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10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덕분인데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다. 행운은 도둑같이 찾아왔다가 사라진다고 했던가. ‘삼전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향후 3년간 고대역폭메모리(HBM)·D램 등 주력제품도 ‘완판’됐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싸늘하다. 두 기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났고 반도체 정점 우려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외국인들은 올해 코스피에서 200조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그중 두 기업의 비중이 90% 안팎에 이른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반도체 가격이 오를수록 그걸 써야 하는 다른 정보기술(IT)기업의 고통은 커진다. 당장 미국 빅테크업계조차 현금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분기 실적에서 장사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잉여현금흐름 적자) 기업이 속출하고 AI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의구심도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000억달러가 날아갔다. 인텔의 주가도 메모리발 PC침체가 악재로 작용해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메모리기업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애플도 값싼 중국산 제품 구입에 공을 들이는 판이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거 같지는 않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메모리시장을 장악하자 일본 내 외국산 비중확대와 대미 덤핑수출금지 등을 담은 반도체 협정까지 체결하지 않았나. 일본 반도체업계는 당시 PC시대 전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놓고 수출통제나 가격·공급망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창신메모리(CXMT)는 메모리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했고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도 시작했다. 한·중 기술격차도 HBM 3년, D램 2년, 낸드플래시 1년 정도라고 한다. 얼마 전 최태원 SK 회장은 “가만히 놔두면 다 (중국에) 추격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가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번 반도체 축제도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과거 메모리는 4∼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다. AI 시대를 맞아 그 주기가 길어진다지만 가격 상승세가 마냥 지속하기는 힘들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경제 전체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지금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고 내수와 고용도 냉기가 가득하다.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선제 투자와 증설로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공세도 막아내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산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과 규제를 친기업·친시장 위주로 바로잡고 인재양성과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낡은 이념에 갇혀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1938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이 열렸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운운하며 독일계가 많이 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했다. 히틀러는 “다른 영토적 야심은 없다”며 유럽을 달랬다. 1차대전의 악몽이 남아 있던 유럽은 또 다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재에 나섰다. 당사국인 체코는 철저히 배제된 채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양도한다는 ‘뮌헨 협정’이 체결됐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귀국해 관저 앞에서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외쳤다. “친애하는 여러분, 영국 총리로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peace for our time)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잠드십시오”라고 말이다. 유럽은 평화를 지켜냈다고 착각했고, 실상은 히틀러의 전쟁 욕구만 자극했다. 히틀러는 6개월 뒤 체코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했고,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체임벌린식 해법은 정치학에서 ‘유화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된다. 급기야 1990년 9월 체코 의회 연단에 선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1938년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체코의 독립을 잃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반성문을 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核)을 두고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찔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유화책을 넘어 ‘대북 저자세’ 비판을 받는 작금의 상황과 체임벌린을 비교하면 기시감마저 든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류(類)의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애써 외면하다 1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둘러댔다. 당시는 핵개발 초기여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다.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방어용 핵무기’라는 개념은 군사학에서조차 찾을 수 없다.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핵무기 자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자국 땅에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 북한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봐주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무기의 선제사용까지 명시했다. 최근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최전방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과 전술핵 등 다양한 교전용 핵수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24일 중국 단둥을 ‘깜짝 방중’한 건 의미심장하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교역의 요충지다. 북·중 경제밀착으로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전략물자’가 대거 북한으로 밀반입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무력화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군사협력 등으로 막대한 자금까지 확보했다. 북핵 사태가 악화일로인데 우리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데도 ‘지뢰도발’ 가해자인 북한은 사과는커녕 인신공격·망발 수준의 비난을 쏟아낸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도 삐걱대고 있다. 재래식 무기 ‘세계 5위’라는 숫자에 얽매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양적·질적 우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안보에는 선의도, 실험도 없다. ‘핵(核)면죄부’만 주는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한·미 연합전력이 대북 억지의 근간인 만큼 동맹의 균열을 메우고, 억지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민심은 모든 것이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에 반하면 성공할 것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2500년 전 공자도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민심은 정치의 출발과 끝이요 최대 동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언행과 정책을 보면 민심오독증이 심각하다. 편향적·진영적 해석의 틀에 갇힌 결과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추진 방식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부터 그렇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평화 염원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으로 오독해선 안 된다.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군 통수권자의 안보인식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또 어떤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 대통령은 ‘직진’을 외쳤다. “투기세력이 제재를 무산시키려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심과 간극이 큰 정책의 운명은 뻔하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이 권위 실추를 자초한 모양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축소안이 원점 회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념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의 예정된 결말이었다. 이 모두가 민심을 바르게 읽었다면 피했을 일들 아닌가.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30%대 지지율 탈출은 기대난망이다. 김 대표는 유리한 민심은 크게 보고 불리한 민심은 작게 본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탄핵 추진 근거로 ‘광범위한 요구’를 내세우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 등의 찬반이 팽팽하다. 진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조사기관의 수치가 대다수인데도 그렇다. 민심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압권은 신약 로비 의혹을 받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두둔한 일이다. 찬성의 두 배를 넘은 임명 반대 여론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에 빠져 현안을 판단하니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김 대표의 민심오독증은 ‘친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강박의 발로로 보인다. 장 대표의 민심오독은 중증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퇴진과 당 혁신을 요구하는 민의는 외면한 채, 소수 강성 당심을 민심으로 받아들여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전략적 공생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반면, 합리적 보수 세력과 중도층이 설 자리는 좁히고 있다.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책무는 무기력 속에 실종됐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별칭까지 얻었을까. 정권 교체라는 제1야당의 당연한 목표마저 포기한 것인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을 리더십의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다. 한 의원의 복당을 통한 당 쇄신 기대감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면 또 다른 민심오독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민심오독증을 고쳐야 한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민심오독증을 넘어 민심난독증에 빠진 끝에 시대착오적인 계엄의 칼을 휘두르다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계의 패자(覇者)로 올라선 기간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말대로 로마인은 지성에선 그리스인에, 체력에선 켈트·게르만인에, 경제력에선 카르타고인에 뒤졌다. 폴리비우스가 저서 ‘역사’에서 내놓은 로마 융성의 답은 ‘혼합정체(政體)’였다. 폴리비우스는 왕정과 귀족정, 민주정이 저마다 타락하기 쉽다고 봤다. 왕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로마는 세 정체의 요소를 각각 담은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 악순환을 늦추고 오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게 폴리비우스의 통찰이었다. 그가 강조한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이어져 미국 헌법에 새겨졌다. 우리 헌법에도 이식된 삼권분립은 세 발 달린 솥과 같다. 어느 한 발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솥은 기운다. 폴리비우스의 통찰 이후 20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 솥이 기울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인사를 제청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솥의 한 발은 땅에 닿지도 못한 셈이다. 재제청 갈등의 이면엔 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 인식이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다.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느냐”고 했다. 이런 인식은 헌법을 잘못 읽었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일침을 놨다. 헌법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을 국회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을 뿐이다. 어느 한 곳도 혼자서 대법관을 결정하지 말라는 최고규범의 명령이다. 세 권한 사이에 서열은 없다. 다만 헌법은 이들이 어떻게 협의할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그 공백은 대화와 타협으로 메워야 한다. 선출권력 우위론에 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문 뒤에 숨어 헌법의 빈자리를 방치하는 무책임 아닌가. 한쪽은 선출권력 우위를 내세워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사법권 독립 원칙만 되뇐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 헌법의 공백을 메워 온 이유를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모두 성찰해야 한다. 폴리비우스식으로 말하면, 권력의 한 축이 다른 축을 압도하려는 순간 혼합정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타락이 시작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다툼 탓에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쯤에서 두 사람은 반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되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는 관행을 되살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새로 제청된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어떤가.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어느 한쪽이 후보를 고르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솥이 뒤집혀 국이 쏟아지기 전에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향한 집착이 유별나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43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사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알래스카 투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민간의 사업 타당성 평가 등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 갔다. 트럼프는 2기 들어 더 독해졌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알래스카 개발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한 달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사업 참여를 종용했다. 트럼프는 6개월 후 5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담은 미·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이 알래스카 개발에 돈을 대기로 합의했다고 공언했다.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에는 한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팩트시트(공식 설명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다. 정부도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아랑곳없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릴 것”, “외국기업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보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도 폭주가 멈출 것 같지 않다. 120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 원전건설도 살얼음판이다. 8기 중 2기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채워져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는 건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미 원전건설은 까다로운 인허가와 공사비 폭증으로 악명이 높다. 2000년대 이후 유일한 대형 원전인 ‘보글(Vogtle)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애초 140억달러에서 368억달러로 2.5배나 늘어났고 완공도 7년이나 늦춰졌다. 시공사였던 웨스팅하우스조차 파산 위기에 몰릴 지경이었다. 정부가 개별사업마다 정산하는 일본과 달리 모든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배분’을 관철했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협상에서 개별사업마다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몰아세워도 혈세와 민간자금을 부실사업에 퍼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마냥 뭉개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비용·고위험 사업인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되 비슷한 처지의 일본 등과 연대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약 40년 전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연료의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다. 비핵보유국으로는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엔화를 대폭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였고 미국산 우라늄과 기자재 구매 등 고사위기에 처한 미 원전산업계 지원도 마다치 않았다. 그 덕에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을 40t 이상 확보했다. 핵탄두 5000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데 수개월 내 핵무기 완성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도 경제와 산업, 안보를 하나로 묶어 통 큰 거래에 나서야 한다. 미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속도를 내면 그에 상응해 원자력·에너지·안보역량을 확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관철하는 ‘빅딜’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 트럼프도 지난해 11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양국 정상의 팩트시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2000억달러가 미국에 건네는 공짜선물로 전락할지, 아니면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가 될지는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외곽의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토목용어까지 써가며 현 상황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실제 9월 셋째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8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다만 이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42%, 0.37% 하락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도 0.14%로 내렸다. 언뜻 평탄화로 보일 법하다. 전세 문제도 언급됐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정확한 워딩이 “(전세는) 이제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세도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서울 강남 집값이 수억씩 떨어져도 돈 없는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어차피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았던 외곽 집값이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자칫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조급함에 신·구축, 소형·대형을 가리지 않고 매수에 나서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시장은 평탄화가 아닌 ‘키맞추기’ ‘풍선효과’라고 해석한다. 전세대란도 심각하다. 입주 물량 급감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상승률은 7.79%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4.7배에 달한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8월 기준 6억원을 넘었다. 대출과 세제, 거래 규제가 겹치면서 실수요자 일부가 전·월세 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발언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충격을 주택시장의 평탄화로 파악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 역시 탁상행정이자 교조적 접근일 뿐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향성이 틀렸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환경보전을 떠받치는 중대한 산업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도 배제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 여부보다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예측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단 ‘던져 놓고 보자’식 행태는 시장 왜곡만 부추길 게 뻔하다. ‘자산 격차 감소’라는 명분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트리고,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 자칫 국정 운영의 위험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농지 등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자산, 삶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투기를 잡으려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차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혼란을 정확히 관통한다. 합리적 반론과 우려를 ‘기득권’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턱대고 전세를 ‘나쁜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부터 집과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정당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준비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했다. 여권 강경파발 ‘외풍 리스크’에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정작 이를 대체할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출범 직전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무능,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추가 검증 대상이 된 건 어이가 없다. 여권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인물이라며 반대한 탓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라는 미션을 김 후보자에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억측 아닌가. 청와대가 중심을 못 잡고 동조하는 건 실망을 더한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방산 등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사 전문성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도 성역 없이 다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강경파 요구에 맞추는 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립성이 의심받는 기관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가장 시급한 건 수사 인력 확보다. 개청 준비단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특례 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761명에 그쳐 비상이다. 전체 정원의 40%가량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2029년이 돼야 구축된다. 중수청 스스로 수사 지연, 고난도 중대범죄 대응, 형사 절차 전자화 미흡을 ‘3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초기 혼선, 수사 공백·지연이 불가피한 이유다. 공소청 상황도 안갯속이다.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후보자는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 없이 운영될 것이다. 게다가 검사 정원(2292명)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밀려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검토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검사 정원을 줄이는 건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국민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숙제도 산더미다. 검찰은 미제 사건 16만건을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못 마쳤고, 경찰은 얼마나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해당 사건 관계인들은 속이 탄다. 검·경이 이관 작업에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조율이 어렵다. 수사기관 관할이 겹쳐도 이를 해결할 기관도 없다. 개문발차가 너무 위험한 이유다. 오죽하면 개청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결국 국민은 과거 비판받았던 검찰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씻을 수 있는지, 거악을 척결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수사·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소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정부의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7년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대출 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했다. 앞서 대부조합의 소유주 찰스 키팅은 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대부조합은 2년 가까이 더 영업하다 파산했고, 그사이 부실 자산은 크게 불었다. 납세자들의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 매케인은 훗날 ‘키팅 파이브(Keating Five)’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을 정치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다. 미 연방 상원윤리위에서 매케인 등은 “지역구 기업을 위해 어느 의원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원윤리위는 “지역구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 모금과 연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웠다. 의원의 ‘민원’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원 규칙 43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규칙 43조는 ‘의원이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을 도울 수 있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기부나 서비스, 혹은 그런 약속에 근거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캔들을 다루는 미 상원의 자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코로나 창궐기였다. 국회의원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식약처 심사가 김 후보자의 민원으로 왜곡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김 후보자는 오빠·동생 관계인 양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제넨셀이 수천억원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서는 후원금 얘기도 오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건은 다른 치료제보다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정모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세 사람이 만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도 나왔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김 후보자의 민원은 윤리위 조사 대상이 됐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청탁금지 대상의 예외로 뒀다. 김 후보자가 줄곧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강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조항의 맹점은 무엇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인 식약처장이 의원의 연락을 단순 문의로만 받아들였을까. 다른 공직자는 5만원짜리 선물도 조심하며 사는데 공직자의 갑(甲)인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한다.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국회의원 특권 조항’으로 변질됐다.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알선뇌물약속 혐의)했다고 보고 윗선에 기소 의견을 냈으나, 종국엔 기소가 유예됐다. 강씨 사건을 다룬 법원은 김 후보자의 민원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의원 연줄이 없는 다른 제약사 대표가 식약처에 제넨셀과 같은 민원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공익’과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안을 정치공방 소재로 소비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은 키팅 파이브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번 파문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예산과 인사, 인허가, 수사 등을 좌지우지하고 뒤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원들은 ‘청탁 통행증’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조남규 편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은 용인술로 정평이 나 있다. 백미는 DJ가 경제 해결사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발탁한 게 아닌가 싶다. 보수성향의 정통관료 출신인 이 부총리는 DJ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일했다. 두 사람은 딱 한 차례 독대했는데 그것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후였다. 이 부총리는 회고록(‘이헌재, 위기를 쏘다’)에서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고 끝까지 기술자로 대했다”며 “정책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DJ도 “경제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금융부실 정리 등 개혁 난제를 풀었다. 그 덕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에서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다. 이재명정부는 너무 다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식·환율부터 부동산, 추경, 농지조사까지 크고 작은 현안마다 정해진 답을 쏟아내고 관료들은 받아쓰기 바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과 관료를 몰아세우거나 면박을 주는 일도 다반사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정책을 챙기는데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고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했다. 끝도 좋지 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길 공항에서 교체통보를 받아 허둥대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은 개각 이틀이 지나 갑작스레 물러났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경제 실정은 만기친람의 대통령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제팀의 잘못된 조합이 화근인 듯하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내놓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후퇴했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인데 이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번복됐다. 1년 전에도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강화는 주식투자자의 반발로,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철회됐다. 2년 내리 세제개편의 알맹이 조치가 엎어지니 정책불신과 시장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로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품은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됐는데 두 달 만에 코스피가 40%나 빠지는 폭락장의 방아쇠를 당겼다. 증권사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사이 개미 계좌는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고 지지율도 곤두박질친다. 이 대통령은 차기 경제부총리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낙점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개각 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즉각 “(경매물량 등을)공공주택 용도로 대량매입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집값은 82주 내리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17%로 미친 집값 시절인 문재인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웃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이 지시를 덜컥 받아들이는 이 후보자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2기 경제팀은 1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정책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식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려야 한다. 집값 대란은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제와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순리다. 다른 정책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임시방편은 아닌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전후좌우를 꼼꼼히 따져야 탈이 없다. 지금은 DJ식 믿음의 용인술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은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관료가 실력을 발휘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큰 틀의 국정 방향은 제시하되 정책수단과 실행은 경제팀에 맡기는 게 현명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고 관료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난국 타개에 큰 역할을 해왔다. 2기 경제팀마저 흔들리면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정권도 벼랑에 몰릴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자를 붙잡아 자신의 철제 침대에 눕혔다. 사람의 몸이 침대보다 길면 일부를 잘라냈고, 짧으면 억지로 늘렸다. 어떻게든 자신의 기준과 욕구에 따라 잔혹하게 끼워 맞추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자기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정면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돌려보낸 건 1987년 개헌 이후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행’과 ‘헌법 정신 훼손’을 명분으로 가세했다. 여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4년 17대 국회부터 제1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오던 관행을 깬 건 여당이다. 상임위원장까지 일방 배분해 놓고도 ‘관행’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보는 듯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장악과 ‘코드인사’다. 과거 켜켜이 쌓여온 정치권과 사법부 간 불신이 트리거가 된 건 분명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당시 출발한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선출권력 우위론’까지 등장하며 더욱 커졌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논란이 많은 법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충돌은 대법관 증원법과 무관치 않다. 2028년 3월부터 해마다 4명씩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형해화는 대법관 인적 구성을 유리하게 만드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으로 이어진다. 야당이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함의(含意)는 엄중하다. 헌법기관 세 곳(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의견이 한군데로 모여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한다는 얘기다. 법원조직법 41조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권’ ‘재제청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문구는 없다. 삼권분립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에서 보듯 막강하다. 거대 여당은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유일한 통제수단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단순한 형식적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대법관 거부권으로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무한 제청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행정권의 과도한 사법 인사 개입은 법원의 중립성을 깨트리고,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순 없지 않은가. 오히려 법률에도 없는 관행을 법적 의무처럼 주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절차와 협의라는 명분이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를 넘어설 수는 없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은 입법·사법·행정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이다. 조 대법원장 스스로 삼권분립의 마지막 끈을 놔버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대법관 인선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그만두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도화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