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혀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임금 삭감 없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 65세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정부에 대한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하지만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건 맞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해 1000만명이 넘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정년을 더 늘려야 고령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당도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는 이유다. 문제는 추진 과정과 방식이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 30조원의 고용 비용이 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5∼29세 청년 9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정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 청년 실업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때 경험했듯이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정년 법제화로 2024년까지 55∼59세 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했지만 23~27세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 일방적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을 부추겨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청년층(15∼29세)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8월에만 21만9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인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30세 미만 청년이 44만명을 넘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토록 홀대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나. 일본은 65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고용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이 69.2%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된 직원은 정년 전 임금의 70% 이하를 받는다. 계속 고용이 정착하자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OECD 다수 국가도 정년을 높이되 고용 유지 책임·근로 형태는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헛발질하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선 60세 이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 기업이 이미 38%에 달한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속 연수 중심의 호봉제가 성과 중심제로 바뀌고, 정년을 맞은 고령층이 더 일하는 대신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 가능한 것이다. 고용은 기업 자율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답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강제 법제화는 부작용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독일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세대 갈등이 불거진 문제는 기성세대보다 청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유튜브에 출연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서울 지역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자 아파트 한 채를 팔아 그 돈 일부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로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가격을 낮춰 급매해 눈총을 받긴 했지만 이재명정부 ‘머니 무브’ 공식을 보여준 셈이다. 코스피가 지난달 4000선을 뚫은 뒤 여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박수현 수석대변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청년·서민층의 든든한 희망사다리”(김현정 원내대변인) 같은 축포가 터졌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기침을 하면 우리 주식 시장은 감기·폐렴에 걸린다는 오랜 속설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트럼프 정부 관세 위협에도 국내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건 반길 일이다.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리딩방’은 물론이고 금융권도 코스피 5000의 장밋빛 미래를 예단하기 바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 30%를 차지하고 가격이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많다는 뉴스는 눈길을 끌지 못한다. 마치 주식 시장이 부의 사다리인 양 장려되는 요즘, 의문이 든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모두 함께 잘사는’ 결과를 보장하나. 부동산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산의 양극화만 더 키우게 되진 않을까.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2023 소득 이동 통계’는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탈출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29.9%)으로 떨어졌다. 근로·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건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상속·증여 자산까지 포함하면 계층 간 이동의 벽은 더 두꺼울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불장’이 된다 해도 소득 하위 집단에는 ‘남의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소득 1분위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1% 미만에 그친다.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 자산 75%가량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머니 무브 종착지가 부동산이 된다면 최악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빚투’를 해서라도 코스피 불장에 올라타 돈을 벌어 부동산에 ‘영끌’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매매를 사실상 막아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역류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할 뿐이다. 자산 불평등 수위는 더 깊어진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 대학 교수는 저서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부(富)의 펌프’ 모델을 통해 국가 위기 단계를 진단한다. 엘리트 집단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부의 펌프질이 이뤄지면 사회적 이동성은 떨어지고 체제 균열도 커진다는 논리다. 그는 엘리트 집단이 이미 자산과 정책 수단, 네트워킹을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부의 펌프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금싸라기 땅에 살면서 “나중에 사면 된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내로남불’ 공직자, 내년 선거를 핑계로 보유세 같은 세금 정책은 건드리지 말라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펌프’를 쥐고 있다. 코스피 5000 깃발을 흔드는 건 쉽다. 머니 무브를 통해 어떻게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균형 발전, 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꾀할 것인지 비전을 보이는 게 실력이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전직 민주당 의원의 하소연처럼 ‘철학의 빈곤’인지 모른다. 실용주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일 텐데 머니 무브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뭔지 보이지 않아서다.

나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어수선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 ‘내란 청산’ 작업이 벌어질 테고 이에 따른 반발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의 이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 내는 건 특검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특검이 별건 수사로 논란을 빚고 헛발질도 하지만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자기들 간사도 맘대로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무기력하다. 어수선한 소동의 진앙은 민주당이다. 최대 역점 과제인 사법개혁부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대폭 증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4심제를 강행하고 있다. 지라시성 정보를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은 무시하고 있다. 다른 국정 역시 우격다짐의 연속이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한 정신을 민주당 대표가 무시하더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곧바로 파기해 버렸다. 이진숙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빠진 채 초강력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시장에 던져놓았다. 그러고는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냐”고 국민 울화를 돋운다. 국정감사가 최악의 전쟁터가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현장 국감이라며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고, 일부 의원은 이를 쇼츠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법사위의 친여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어 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딸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논란이 되자 최 의원은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했다. 집안일이나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했으나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그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2004년 총선에서 노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에 여권 내부 분열까지 겹쳐 4대 개혁입법은 흐지부지됐다. 열린우리당은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졌다. 결국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로 정권을 넘겨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180석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 의견 수렴은 부족했고, 야당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국민의힘과 손잡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내줬다. 아일랜드의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의 저서 ‘승자의 뇌’에 따르면 권력은 뇌 속 화학적 상태를 바꿔 놓는다. 권력을 쥐게 되면 뇌 속에 공격적 성향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쾌락·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오만과 아집에 빠진다는 말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도 “권력은 선거에서 이룬 승리를 오만과 독선의 면죄부로 활용한다”(‘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권력은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겸손을 요구받으며, 외부의 견제와 감시도 필요로 한다. 요즘 민주당의 행보는 폭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궤에서 벗어나 있다. 오죽하면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정색하고 “시끄럽지 않게,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겠는가. 집권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과거 두 차례의 실패를 답습할 조짐을 보인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피로는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만하고 겸손을 잊는 권력에는 항상 회초리를 들었다.

지난 3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와 ‘황제’에 빗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쏟아낸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대외정책에는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했다. 절대권력자 시 주석은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던 굴욕적 무역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미국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황제의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전방위 수출통제에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어디서 만들었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식(해외직접제품규칙)과 닮은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이다.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를 위협했지만, 중국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중국은 지난달 수확기에 맞춰 미국산 대두(콩) 수입도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가를 흔들어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미·중은 지난 14일부터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혹은 특별 항만세까지 물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반감과 불만이 담겨 있다. 중국은 올 연초 대중 해운·조선 제재와 관련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이들 기업이 지지·협조해 자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를 댔다. 중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협력을 빌미 삼아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전반과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만으로도 12월부터 한국은 희토류가 들어간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마다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3개월 가까이 꽉 막혔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류를 타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대라고 겁박하던 미국은 이달 초부터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한국의 읍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도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지난 주말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고 한다. 양국은 대미 투자액을 현금 대신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조성하고 운용과 수익 배분방식도 이견을 좁힌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가급적 서둘러 시행하고 미국산 대두 역시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국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 섣부른 양보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안마다 득실을 꼼꼼히 따져 국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협상안을 도출하고 경제충격과 산업피해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몽니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협력이 속도를 낼수록 중국은 제2, 제3의 마스가 제재를 쏟아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산업과 외교·통상이 따로 놀아서는 나라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할 말은 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필요하다. 양안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한국 사회는 매년 10월이면 ‘노벨상 앓이’를 한다. 올해도 그랬다. 일본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거머쥐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다. 일본이 지금까지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 등 노벨 과학상을 27명이나 타는 동안 우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올해는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한국인도 없었다고 한다. 한국이 각 분야에서 거둔 성취를 기려 어디에나 ‘K’를 붙이고 있지만, 과학 분야에선 통하지 않는다. 노벨 과학상은 기초과학 영역에 주는 상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선구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가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분석’을 보면 최근 10년간 수상자 77명은 평균 37.7세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 55.3세에 완성하고 69.1세에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작에서 수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2년이다. 올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2명도 지방 국립대(교토대·오사카대) 출신의 70대 노교수였다. 꾸준한 기초연구 투자의 결실이다. 일본의 노벨상 저력은 100년을 내다보는 ‘묻지 마 투자’에서 나왔다. 1917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소 ‘리켄’은 탄탄한 연구기반을 구축해 ‘노벨상의 산실’이 됐다. 1995년 도입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막대한 국비를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때는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을 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한 가지를 파는 장인 정신과 장기적 투자가 성공 비결로 꼽힌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늦게 기초과학 투자를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초과학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다.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도 낮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깎아 과학·기술계를 분노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신규 기초연구 지원 중단, 우수 연구사업이 포함된 예산이 삭감돼 많은 연구자가 짐을 싸야 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R&D 평가 체제도 문제다. 10년짜리 장기 과제도 5년만 지나면 기술 이전, 실용화 요구가 많아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초과학 연구 제안서에 여전히 ‘경제적 기대 효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 연구 주제 역시 유행처럼 바뀐다. 이런 풍토에서 창의적 연구,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가장 심각한 건 토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과학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고 있다. 심지어 이공 계열에 진학했던 학생들마저 의대에 가려고 자퇴하는 지경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을 마친 48명 중 22명이 연구소가 아닌 병원으로 갔다. 연구직의 소득이 낮고 미래가 불안정해서다. 게다가 정년 퇴임한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의 과학 인재 관리가 너무 엉성하지 않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는 “연구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배출한 교토대 학풍에 대해선 “아무도 하지 않는 기초적인 것, 재미있는 것을 한다는 점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보듯이 기초과학 경쟁력이 국력인 시대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뚝심 있는 연구자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초과학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세상에 없는 걸 파야 하고, 국가는 시간을 부모처럼 인내해야 한다. 결국 수준 높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노벨상이 다가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20대,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질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하면 국가권력의 독식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대선에서는 ‘내란 종식’이라는 대의에 묻혀 큰 반향은 없었지만, 사석에서 이런 견해를 내놓는 정치 전문가들이 상당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올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낸 과정의 적절성,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진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정청래 대표)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가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민주주의 퇴행을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선 한 정당이 선거로 의회와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권력을 옥죄었다. 그 방법도 대동소이하다. 입법·행정부가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여론전을 전개하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렸다. 또 재판 관할권을 변경해 별도의 법원을 만들고, 판사의 임명이나 평가방식을 바꾸는 식이다.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 노골적인 재판지연, 고질적인 전관예우까지 바로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근저에 깔린 정치적 포석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내란 척결작업을 더 확대해 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 퇴임 후 5개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 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 대통령 집권 후 최저치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민주당의 집요한 사법부 압박을 빼고는 설명이 어렵다. 사법부 공격에 동원된 정 대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언행은 얼마나 거칠고 품격이 떨어지는가.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중도층에서도 민주주의·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방증이다. 지금 민주당은 절제와 신중함을 잃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좌표와 코드를 ‘강성 당원’에 맞추고 있다. 정 대표, 추 법사위원장 등이 경쟁적으로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사법부 압박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마저 거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희망을 갖고 어렵게 마음을 열게 된 중도층이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당심’을 좇다 보면 ‘민심’은 놓치게 되는 법이다.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과도한 권력집중의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했다. 오만한 정치세력을 국민은 선거를 통해 어김없이 심판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 진실을 모두 자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양 행세한다. 민주당이 권력 행사를 자제하지 않으면 훗날 감당하기 힘든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청담동 카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지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전화해 “술집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모으는 건 김영무 대표변호사도 못한다”고 했다. 100% 거짓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인사가 물증 없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과 첫 보도를 한 유튜버 등이 함께 한동훈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3심이 남았지만 소송 제기 후 2년 반이 넘도록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점으로 미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등 회동설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 의혹을 접하고 ‘청담동 술자리’를 떠올린 이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명색이 대법원장과 총리, 전직 검찰총장 회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누군가의 전언에 불과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은 공교롭게도 그때와 같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은 사실을 부인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 그와 일했던 한 전직 대법관은 “천생 딸깍발이 스타일”이라고 했다. 외부 인사들과 정치적 사안을 논의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혹을 터뜨린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해명 책임을 유튜브 채널로 넘겼다. 진위와 무관하게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 거칠어졌다. 결백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한다. 법치 국가에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 이후 증폭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입법과 행정, 사법부가 견제·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교과서적 삼권분립 원칙을 무색게 한다.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친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을 향해선 정당 해산 빌드업이 한창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의힘 책임이 작지 않고, 내란 사건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41% 표를 얻은 제1 야당을 해산시키는 건 엄정한 법적 판단 없이 불가능하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라는 대통령 말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의사 또한 중요하다.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 혐의가 드러났다 해도 실체적 진실을 따져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 정권의 취임 일성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국민 소망도 비정상의 정상화다. 오늘(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자랑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실감하길 고대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호주 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첫째 요소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다. 민주주의란 ‘권력의 자기 통제’”라고 했다. 그것에 실패한 전임 대통령 부부는 지금 영어(囹圄)의 신세다. 신군부 시절 사형 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사법개혁추진위 위촉식에서 “한때 어려움에 빠졌던 영국을 구한 것은 감리교, 언론과 법원이었다”고 했다. 그날 위촉장을 받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사법 피해자였음에도 일체의 유감스러운 감정을 갖지 않고 사법권을 존중했다”고 회고했다.(‘한국의 새 길을 찾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일렬종대로 움직이고 사실상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진짜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그건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재정위기가 몰고 오는 파국적 재앙을 극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전쟁을 겪은 데다 왕실의 사치와 낭비까지 겹쳐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 빚 상환에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할 지경이었다. 국채 남발과 가뭄, 흉년 탓에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경제가 파탄 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국왕 루이 16세가 뒤늦게 귀족·성직자까지 세금을 물리는 개혁에 나섰지만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무위에 그쳤다. 성난 평민과 농민이 왕실 요새 겸 감옥인 바스티유를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하고 5년간의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그사이 50만여명이 투옥되고 4만여명이 사형당했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해 1만4000여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230여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에서 다시 재정발 정치·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14%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크게 웃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지난 8일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전임 내각이 붕괴한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약 20만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국가를 마비시키자’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마크롱 퇴진·탄핵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국가신인도도 흠집이 났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즉각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저인 ‘A+’로 낮췄고 나머지 신평사들도 등급 강등에 나설 태세다. 국가부도 망령까지 떠돈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무장관)는 말까지 나온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한국도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300조원,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불과 8년 만에 두 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더 걱정되는 건 나랏빚을 가볍게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어서 위기 때 자국 통화를 찍어 방어할 여력이 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재정 현실과는 다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추월한 데 이어 5년 뒤 위험선인 60% 안팎에 이르게 된다. ‘빚을 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씨앗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3조2000억원을 들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고 있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 슈퍼예산안에도 아동수당, 지역화폐처럼 선심성 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퍼주기는 별 효과 없이 혈세만 축낼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총리실 산하에 들어간다. 전문관료의 견제가 약화하고 정치의 입김은 더 세질 게 뻔하다.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풀어 내수와 경기를 떠받치는 게 맞다. 하지만 재정의 ‘마중물’ 효과를 바란다면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 중복·낭비 예산을 솎아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고삐 풀린 재정을 다잡는 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돌이켜보면 재정중독을 제때 치유하지 못해 체제 붕괴와 민생·경제 파탄과 같은 재앙을 겪은 나라가 어디 프랑스뿐이랴.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중독과 포퓰리즘은 결국 망국의 길을 재촉할 게 자명하다.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정책 기능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다.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핵심이다. 기후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을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스럽다. 우선 성장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규제부서에 맡기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 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부처다. 반면 에너지 산업은 기술 개발, 수출, 산업 육성을 통해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분야다. 규제(기후·환경)와 진흥(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가 맡는 건 모순이다. 정책 혼선과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할 만큼 여권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원전 산업을 국내 발전 정책과 수출 정책으로 나눠 각각 다른 부처에 맡기는 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 정책 이원화로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지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해 원전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것”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등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해외에서 “원전을 안 지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앞뒤가 맞나”라는 난감한 질문이 쇄도하지 않을까. 게다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은 탈원전론자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장관이 되기 전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원전 위주로 가는 건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기후에너지비서관도 녹색당에서 활동하면서 고리·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전기요금 50% 인상을 외쳤다. 산업계에서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이 아니라 산업과 통합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1년 산업·에너지·기후를 합친 부서를 출범시켰지만, 에너지와 기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올해 5월 기후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경제에너지부를 떼어냈다. 영국도 2008년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부서를 출범시킨 후 기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전기료 폭등 등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이 성과를 내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아무리 좋은 인재와 기술이 있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강국이 되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확충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원전이 31.7%, 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각각 28.1%, 재생에너지가 10.6%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석탄발전 축소가 빨라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신재생에너지를 믿다가 전기료가 10배 치솟은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가와 산업 경쟁력이란 큰 틀에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전략산업 지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했다. EU, 중국도 원전을 확충하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짜 실용정부가 될 수 있다.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로 초강경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장동혁 의원을 선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반대하고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를 강조한다. 경선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 포용을 약속한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 20%를 반영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열세였다. 그러나 80%를 반영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집었다. 국민의힘이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중도확장과 쇄신이 아닌 우경화와 내부결속을 선택한 것이다. 장 대표의 언사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그는 “단일대오에서 이탈하고 내부총질을 하면 결단하겠다”며 찬탄파 배제를 경고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서는 “의병처럼 밖에서 적을 막아주고 당과 함께 싸웠다”고 평가했다. 또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국민’이나 ‘중도’가 아닌 ‘우파 시민과의 연대’는 극우 유튜버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전당대회 전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은 일반 국민과 크게 달랐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다. 일반 국민 상대 조사에서는 대부분 조경태 후보가 1위였지만, 당 지지층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길(친전한길) 성향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선두를 다퉜다. 국민의힘은 전씨와 같은 극우세력의 전당대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손질했어야 했지만, 친윤 지도부는 수수방관했다.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대신 국민여론조사를 최소한 50%로 높였어야 했다. 그랬다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친윤·친길 후보들도 득표전략을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꿨을 것이다.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변화와 진화를 거부하는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과 동떨어진 절해고도처럼 중도층을 비롯한 민심과 갈수록 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TK(대구·경북)다. TK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기억된다. 박정희에 이어 12·12로 집권한 신군부가 등장하며 대구·경북 출신이 요직을 싹쓸이하자 이들을 일컫는 통칭으로 사용됐다. 최근 TK 표심은 평균적인 일반 민심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TK 민심은 유독 보수적이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일반 국민은 탄핵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TK만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TK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정권 연장을 희망했다. 과거 TK는 이러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전후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도시였다. 1960년 2월28일 자유당 부정선거에 맞선 대구 고교생들의 2·28의거는 4월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TK가 달라진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잇따라 집권하면서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보수 성향이 강화됐다. 민주 정치에서 합리적 견제·대안 세력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집권세력이 아무리 선의로 포장했다고 해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지고 일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국힘의 의석 수와 지지율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장 대표는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어떤 정부·여당 비판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심을 외면한 채 강성 당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국민의힘의 변화는 ‘보수의 심장’인 TK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TK 사람들은 더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를 몰아줘서는 안 된다. TK가 변해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것이다. 그래야 한국의 보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