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치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로 내놓은 장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핵심은 ‘국가 통치=정치’라는 것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야당과의 갈등을 비상대권 ‘한 방’으로 풀려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주문이다. 헌재가 조목조목 위헌성을 지목한 계엄 포고령이 윤석열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정에 방해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말을 듣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헌재는 정치 대신 계엄을 택한 윤석열에 대통령직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다.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도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든 헌법 개정안이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을 꾀했어야 했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을 향해서도 ‘관용과 자제의 정치’를 권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윤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20건이 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관용·자제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은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깨지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경쟁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삼고, 법이 정한 권한이라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자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계선이라는 얘기다. 본지가 보도했던 ‘전복의 딜레마’ 이론의 요체도 같은 맥락이다. 게이브리얼 렌즈 UC버클리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상대 진영이 먼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믿으면 자신들도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민주주의 규범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정치 양극화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힘 있는 쪽에서 관용·자제를 보여야 판이 바뀐다. 힘이 있는데도 상대를 제압하지 않을 때 말 붙일 공간이 생긴다.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지 않은 건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이기고도 ‘절대 권력’을 가진 듯 행세한 윤석열과, 지난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득표율 5.4%포인트를 앞서고도 압도적 의석(지역구 161, 비례 14)을 가져간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탓이었다. 1표라도 더 얻는 승자가 권력을 독식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거대 양당의 적대 정치를 누러뜨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소선거구제를 바꾸거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법부터 손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윤석열은 떠났지만 압도적 다수의 제1당은 건재하다. 이 대표는 차기 지도자 0순위로 거론된다. 정치판을 바꿀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윤 파면 이후의 정치를 걱정하는 건 이재명의 정치 또한 관용·자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과 단독 처리 법안 숫자가 보여준다. 총선 과정에 자신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내친 ‘비명횡사’ 공천도 상징적이다. 그는 헌재 선고가 지연되자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설과 제주 4·3, 광주 5·18과 같은 유혈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민주주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정돈된 논리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국민들은 의연했다. 일부 과격한 광장 세력을 빼고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면 저절로 권력을 차지할 걸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두 차례 대통령을 파면한 민주공화정을 집단 체험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 국회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거머쥘 경우 민주주의가 온존할까 질문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을 자제한 ‘선의의 지도자’는 이제껏 없었다. 이 대표는 어떻게 권력 독점을 막고 관용·자제의 정치를 제도화할 것인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건 답이 아니다.

“옛날에 삼성은 아주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독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지난해 6월 초 세계적 반도체 석학 A씨는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삼성 사람들을 만나보니 오랫동안 1등 했으니 좀 즐기고 안주한다는 분위기가 읽혔고 시장에도 둔감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뒤처진 것도, 첫 파업이 발생할 정도로 조직·인사관리가 느슨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는 ‘설마 그 정도일까’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약 10개월이 흐른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최근 계열사 임원 교육에서 “(삼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에 닥쳤다”며 “전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훼손됐다”고 했다. 메모리 사업부는 자만에 빠져 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며 DX 부문(TV·스마트폰)도 제품 품질이 걸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는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총수가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각성한 거 같아 다행스럽다. 이 회장은 독한 삼성 메시지를 던진 후 중국으로 날아갔다. 샤오미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를 찾아가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협력에 공들였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경영진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다. 두 사람의 회동은 10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시기여서 이 회장의 친중 행보에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삼성에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대중 매출은 65조원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미국(61조원)보다 더 많다. 중국 사업이 망가져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비슷한 시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정 회장은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현대차를 향해 “대단한 기업”이라며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미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를 바라는 트럼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정 회장도 트럼프 관세 폭탄을 피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대차는 사흘 뒤 미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을 완공해 미국 내 생산 100만대 체제를 갖췄다.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 64만대이고 기아까지 합치면 100만대이니 미 현지화의 새 이정표라 할 만하다.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가동한 지 20년 만이다. 정 회장은 준공식에서 “단순히 공장을 짓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는 통 큰 투자로 4년 내 공장 증설을 통해 미 생산규모를 120만대로 늘리고 전기로 일관제철소까지 건설하려 한다. 미 현지에서 쇳물부터 부품·배터리, 자동차 조립까지 생산하는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정 회장의 구상이다. 이 역시 정 명예회장이 2010년 충남 당진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며 국내에서 완성했던 수직 계열화와 다르지 않다. 2대에 걸친 현대차의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로 다가온 듯하다. 이 회장의 독한 삼성 메시지에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이 녹아 있다. 이 선대회장은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집약되는 신경영으로 삼성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선대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삼성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이제 이 회장이 삼성의 도전과 혁신 DNA를 깨워 아버지를 뛰어넘는 승어부(勝於父)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친구의 어머니(83)는 매달 국민연금 40여만원을 받아 든든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부담에서다. 남편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한 뒤 돌아가시기 전까지 7년간 부은 돈은 500만원에 못 미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0년간 유족연금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낸 돈의 무려 20배가 넘는다.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받는 돈이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신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때 가입자를 늘리려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해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 당시 보험료율(내는 돈)은 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70%. 수치가 보여주듯 제도 안착을 위한 유인책 성격이 컸지만, 지속 가능할 리 없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 때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에도 연금 고갈 우려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는 개혁에 손을 놨고, 윤석열정부도 구호만 외쳤을 뿐 실제 개혁엔 소극적이었다. 지난 20일 여야가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 단계적 인상,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27년 만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최선이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건 의미가 크다.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기라 연금개혁을 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아 가능했을 게다. 하지만 이번 모수개혁은 급한 불만 겨우 끈 것이다. 돈을 더 내도 연금 고갈 시점을 15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한 기존 소득대체율에서 3%포인트 더 받는 방향으로 역행해 보험료율 인상 효과도 미미해졌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은퇴가 시작된 1960년대생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3배 넘는데, 2020년생부터는 내는 돈만큼도 받기 어렵다. 이런 부조리가 없다. 청년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193표였지만 반대·기권도 84표 나온 게 단적인 예다. 여야 30·40대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거부권까지 들먹인 건 지나치다.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려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4개 회원국이 시행 중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청년세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연금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가동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3040 의원들의 특위 참여를 대거 늘려야 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도 소개혁과 대개혁을 반복하며 연금체계를 보완해왔다. 그 결과가 ‘보험료율 18.2%, 소득대체율 50.7%’(OECD 회원국 평균)다. 우리와 차이가 크다. 덜 내면 덜 받고,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 이제는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겹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고심도 깊어진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후 극우 강성 지지층은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기정사실화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에 마냥 윤 대통령을 엄호할 수만 없는 게 국민의힘의 처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장외집회 가세, 헌법재판소 압박 등을 두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속 의원 82명이 최근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며 헌재에 제출한 2차 탄원서에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대부분 개인적인 비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에는 주저하지 않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은 결사 저지하고 있는 것은 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층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지만,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희한한 주장까지 편다. 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균형 감각을 잃은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탄핵 사태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구속 취소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뿐이다. 12·3계엄에 대한 탄핵·형사적 다툼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구속 취소를 ‘계엄 무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국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이미 물밑에선 조기 대선 준비가 한창이다. 지금같이 탄핵 저지를 외치다가는 탄핵 인용 후 윤 대통령의 존재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의 오판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최소한 승복 약속이라도 하는 게 도리인데도 말이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세력과 밀착할수록 중도층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정권교체 여론이 월등히 높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해 끊임없이 정책 이슈를 내놓고 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감세 등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은 이 대표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43%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카드로 이 대표를 압박하려고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 후 답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며 탄핵 국면이 해소되면 이 대표도 재빠르게 개헌 일정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의 주요 공세 카드가 무력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는가. 그의 자질과 성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2년 이상 남은 임기를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최근 여론조사도 탄핵 찬성 여론이 60% 안팎에 달한다. 만약 이 민심과 어긋나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그 국민적 저항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각을 주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최근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집회에서 찬탄 집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여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라고 했지만, 민심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꿈꾼다면 더는 윤 대통령에게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치 성향과 의도, 인성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진실 따위는 사라져버리길 바라죠. 모든 게 끝나면 하도 시끄럽게 발을 구르고 고함을 쳐대서 뭐가 핵심이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요.” 영화 ‘트루스(Truth)’ 주인공인 CBS 시사고발 프로그램 ‘60분’ PD 메리 메이프스가 회사 감사팀에 한 말이다. 영화로 제작된 메리의 자서전에는 ‘부시는 군인의 의무를 다했느냐’는 질문은 사라지고 보수 성향 유튜버, 네티즌의 여론 재판으로 들끓은 과정이 담겼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메시지 진위를 따지기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은 너무 쉽다. 좌, 우로 갈려 서로 죽일 듯 싸우는 상황에서는 ‘뭐가 중한지’ 길을 잃기 일쑤다. 대통령이 돌아왔다.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내친김에 여당 지도부는 탄핵을 각하하라며 대통령을 부정의의 희생양처럼 감싼다. 야당은 내란 발호 세력 운운하며 석방 지휘를 결정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광장의 목사 전광훈은 “만약 헌재가 딴짓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겁박했다. 또 다른 광장의 탄핵찬성파는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난장의 시작은 12·3 비상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며 결과론적 합리화를 주장하든, “고기밥 될 뻔했다”고 상상의 디스토피아를 펼치든 질문은 이것이다. 12·3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인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정도로 심각한 위배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질문이 달라지진 않는다.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압박은 소음에 불과하다. 헌재 담장 바깥에서 구호와 발 구르기가 아무리 거세도 답변이 달라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 전례와 법조계 의견을 감안하면 헌재는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헌재의 시간은 끝나가고 다시 정치의 시간이 돌아오는 셈이다. 헌재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온존할지 묻는 이들이 많다. 8년 전 소수파에 그쳤던 탄핵 반대 시위대와 달리 지금 반탄 시위대는 찬탄 시위대에 버금가고 젊은 층 비중도 커졌다. 조직력과 금력이 과거 민노총이 주도한 촛불세력 못지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전쟁”이라고 했다. 계엄 이후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경제, 외교안보 모두 비상인데 만일 유혈 폭력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사저로 돌아갔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은 절반의 승리”라며 세월호가 침몰한 팽목항을 찾았다. 그동안 깊어진 분열의 골은 민주당의 줄탄핵 사태와 12·3 계엄을 거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불렸던 고 프레드 그린슈타인 전 프린스턴대 교수가 광범위한 미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시작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중국과의 외교 수립 등 탁월한 업적을 세운 닉슨 대통령은 왜 스스로 정치적 파멸에 이르렀는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통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런 닉슨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위기 직전 사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수개월간의 비통과 분열을 과거사로 돌리고 공통의 이상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통합을 호소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에 퇴로는 안 보인다. 그래도 아직은 ‘애국 시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절제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헌재 결정 이전에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떤 경우든 폭력은 없어야 하고,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돌아온 대통령의 임무는 대한민국을 온존케 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 78개를 철회하는 1호 명령에 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약 40일간 무려 80개에 육박하는 명령을 몰아쳤다. 발동요건이 맞지 않거나 기존 법률에 상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도 기상천외한 발상과 험악한 막말·조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 트럼프는 10여년 전 “세계화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패권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정책 곳곳에는 반중 기류가 깔려 있다. 그는 중국이 지배하는 파나마운하를 탈환하겠다며 군사력 사용까지 위협했다. 파나마는 즉각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덴마크 정부에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매각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 견제와 무관치 않다. 아무리 때려도 꺾이지 않는 중국의 굴기에 세계 패권을 위협받는 미국의 다급함이 읽힌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의 실상을 드러낸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통화 끝에 종전협상에 합의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보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푸틴은 살인자”라며 안전보장장치를 요청하자 트럼프는 “무례하다”고 면박과 모욕을 줬다. 트럼프의 러시아 편들기에는 그가 그리는 세계 패권구상이 녹아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도 중국을 모질게 몰아세우면서 대러 관계에 공을 들였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2020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푸틴을 초청할 정도였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거꾸로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아 무너뜨렸다. 관세폭격에도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트럼프는 불법이민과 마약반입을 빌미 삼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캐나다산, 멕시코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날아드는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미 재무장관은 관세 시행(4일)이 다가오자 두 나라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초 중국에 10% 관세부과에 이어 한 달 만에 10%를 더 얹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품목에 10∼15%의 보복관세 등으로 추가 반격도 예고한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미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균열과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오쩌둥에 필적하는 절대권력자로 ‘현대판 황제’라 불린다. 시 주석은 공산당과 정부, 군부의 권력을 다 장악하며 종신집권의 길을 걷고 있다. 황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시 주석은 얼마 전 민간기업 좌담회에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 한다. ‘마가’와 ‘중국몽’이 격돌하는 패권전쟁의 불길은 거세질 게 틀림없다. 중간에 끼인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활용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경제와 산업이 망가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국가역량을 다 모아도 감당하기 벅찬 과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엄·탄핵정국 여파로 리더십 붕괴와 국정공백의 늪에 빠져 있다. 정치는 밑도 끝도 없는 정쟁으로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력을 탕진한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건지 걱정스럽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지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 184가구에서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시한에 맞춰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지만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당초 약속과 거리가 더 멀어졌다.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국에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저조해 무기한 연기됐다. 그나마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 모두 만족도가 높아서다.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계속 일하고 싶고 82%는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걸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가정 112곳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도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높은 이용료 탓에 지방으로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외국인 인력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요금은 주 40시간 기준 242만5560원. 국내 30대 가구의 2023년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란 걸 고려하면 소득의 절반을 털어야 고용할 수 있다. 실제 이용 가정의 73%는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월 900만원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거주자가 67%에 달했다.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3월부턴 이용 요금이 크게 올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20.5%나 인상된다. 월 사용료가 주 40시간 기준 292만3200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가량 늘어난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서울시의 운영비·관리비 지원도 다음 달부터 끊겨서다. 서민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된 것 아닌가. 오죽하면 강남 고소득 가구들이 영어 잘하는 가사관리사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로로 변질됐다고 하겠나. 1973년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월 48만∼71만원 선이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만여 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 파견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대부분 만족하면서 계속 일할 의향을 갖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용 요금이 이용 가정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제도를 오래 유지해 온 핵심인데, 서울시와 노동부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뾰족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월 300만원이면 국내 중소기업 평균 대졸자 초임과 비슷하다. 이용료를 대폭 낮추지 못하면 이 제도는 시장에서 존속하기 어렵다. 지방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에 월 150만원이 넘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30대 가정이 이용하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에 답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이 140만명에 달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고비용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래 사업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한 만큼 전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 사업은 1년 후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좌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보수는 물론 진보로부터도 공격받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자조 섞인 말이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관철했다. 이라크 파병과 제주해군 기지 건설도 밀어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면돌파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했지만, 국정에서만큼은 이같이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단심은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소신과 양심을 갖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557억달러(81조원)에 달했다. 지금 그가 보수·진보 양쪽에서 평가를 받으며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데는 이런 면이 큰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방한 실용주의 행보와 대비되는 점이 많아서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용주의 행보는 영 딴판이다. 최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흑묘백묘론’을 내세웠지만, 이 대표의 실용 행보는 오락가락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없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만 해도 그렇다. 이 대표는 애초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며칠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다시 말을 뒤집었다. 기본사회 공약도 갈지자 행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으나 지난 10일 국회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도 보름도 못 가 말이 바뀌었다.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고, 이 중 13조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 주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가장 납득 못 할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이다. 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반미 이미지를 희석하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지난해 총선 때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이라면 된다”고 했다. 이랬던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당혹감을 안겨줄 정도다. 이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때도 성장과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교조적 진보의 노선에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남아도는 쌀 매입법 등을 밀어붙인 게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15일에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 주장대로 법이 개정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지만, 비호감도 역시 높다. 잦은 말 바꾸기가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정치인도 말이 바뀔 수 있지만, 이 대표는 너무 그 빈도가 잦고 변화 폭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 말을 바꿔야 할 경우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그런 과정도 없다. 국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정책이 이런 식으로 조변석개하면 이 대표의 자질과 성품에 중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지지층의 반발에 맞설 정도로 철학이 축적되지 않았고 소신이 없다면 어설픈 ‘흑묘백묘론’은 이쯤에서 접는 게 좋겠다.

지난주 보도된 본지 창간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당층은 14%였다. 조사기관 한국갤럽 측은 그동안 20%대를 유지했던 무당층이 10%대 초반으로 준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한 달 직전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했다. 보수, 진보 양 진영별로 최대한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8%, 더불어민주당은 41%였다. 갤럽 측이 예상보다 조사를 빨리 마무리했을 정도로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두드러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 반등 기류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세력과 싸우는 본인 덕분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구치소를 찾는 것도 이런 ‘후광’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지율이 결집된다는 건 착시일 뿐이다. 40%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스팔트 보수’의 확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의 귀환으로 봐야 한다. 12·3 계엄으로 윤 대통령 입지는 사라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력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그를 부끄러워했던 ‘샤이(shy) 보수’,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중간 지대 사람들이 ‘尹이 빠진’ 여당 쪽으로 갈아탄 셈이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서 스윙 보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 충청 표심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이유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건 이 대표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비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약자를 응원하는 심리 현상)가 크다는 게 여론전문가들 지적이다. 오히려 대통령 평가는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탄핵 찬성률은 반대에 비해 여전히 20%가량 높다. 여당이 대통령과 한 몸 전략으로 가는 순간 양당의 팽팽한 구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20% 격차’만 남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믿는 구석이 있긴 하다. 탄핵·정권교체 찬성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 대표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더라도 이 대표가 야당 후보로 나서는 한 보수가 똘똘 뭉쳐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물론 집 나간 이준석 의원까지 보수가 똘똘 뭉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처럼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게 여당 후보에 유리한 건 맞다. 문제는 여당 후보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대표에 맞설 명분이 없다. 과연 대통령이, 여당 주류가 그런 상황을 용인할까. 지금도 대통령은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며 당을 움켜쥐고 있다. 더 치명적인 건 이 대표가 불패 카드로 남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문(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 했다. 사법리스크로 지지율이 흔들리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다. 이 대표를 후원하는 좌파 그룹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경선으로 뽑은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출당해 정몽준 후보 편에서 단일화 판을 짠 주역이다. 전 국민이 경악한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은 반성도, 성찰도, 전략도 없이 널뛰는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다. 12·3 계엄의 근원을 따지자면 지난해 4월 총선 참패였다. “선거에서 지면 식물 정부가 된다”는 경고에도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불화하면서 민심과 다른 길로 갔다. 대한민국 체제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국면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보수가 해결사로 나서겠다면 최소한 그 위기를 자초한 사람을 중심에 세워선 안 된다.

중국의 삼성전자 격인 화웨이는 2년여 전 미국의 독한 제재에도 고성능 스마트폰을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이던 2019년 5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산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했고 2021년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도 화웨이는 구형 장비로 개발한 첨단 반도체(AP)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으로 반전 드라마를 썼다. 중국인은 ‘미 제재를 뚫고 이뤄낸 쾌거’라며 환호했고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까지 불었다. 그 덕에 화웨이는 이듬해 제재 이전 실적을 거의 회복했다. 지금도 글로벌 통신장비시장에서 점유율 1위이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는 애플을 제쳤다. 화웨이의 부활은 대중 제재가 외려 중국의 첨단기술 자립속도를 높인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신생기업이 일을 냈다. 중국 항저우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거대언어모델(LLM) V3와 최신형 추론모델 R1을 내놓았다. 성능이 챗GPT의 최신 모델과 비슷하고 수학과 물리, 코딩 및 추론 분야는 더 뛰어나다. V3 개발비는 챗GPT의 18분의 1 수준이다. 딥시크 주장에 따르면 개발 비용은 558만달러(78억1200만원)로 1억달러(1400억원)가 들어간 챗 GPT의 5.6%에 불과하다. 놀라운 건 지난 5년간 이어진 미국의 AI 핵심기술과 반도체 규제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R1 개발·훈련에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800 2048개를 썼고 화웨이의 AI 칩도 대거 활용됐다. 딥시크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알고리즘 설계 등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을 구현한 것이다. 딥시크의 출현은 최고 AI를 개발하기 위해 고성능 칩에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한다는 통념을 깼다. 엔비디아가 고가의 AI 가속기를 독점 생산하고 오픈AI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사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딥시크가 오픈소스 모델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하는 R1을 내놓자 ‘값비싼 사용료를 내고 미국 AI를 왜 써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확 퍼졌다. 미 증시에서는 AI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덮쳤다. 최근 10년 새 AI 혁명이 산업·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통계는 찾기 힘들다. 미 정부와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오픈AI는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수집을 의심하며 조사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중 AI 칩 수출금지를 저사양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의 AI 굴기를 막기는 힘들 듯하다. 중국의 AI기술 역량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중국의 AI 연구자는 41만여명(2022년 기준)으로 2위 인도(19만5000명)와 3위 미국(12만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말 챗GPT를 능가한다는 AI 모델을 내놨고 딥시크 수준의 AI 스타트업도 즐비하다. 딥시크의 흥행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저사양칩 사용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혁신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원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배터리나 전기차처럼 뛰어난 가성비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다 나중에 성능까지 끌어올려 경쟁자를 무너뜨렸다. 이런 전략이 AI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는 마오쩌둥의 군사전략을 경영에 접목했다. 그는 국공내전 시절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農村包圍城市)는 마오의 전략에 착안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변시장부터 선점한 뒤 미국, 유럽 등 주류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화웨이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딥시크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AI시장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국도 ‘AI 3대 강국’ 목표를 세웠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이공계 인력난은 여전하고 혁신경쟁력도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미·중 간 AI 패권경쟁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짜고 인재 양성·유출방지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