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회 될 때마다 통합을 외친다. 이제는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라면서 ‘파란색’(민주당 상징색)만 챙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산한다. 야당 출신을 발탁하는 탕평 인사도 했다. 그런데도 ‘정파적’이라는 꼬리표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불신을 키워온 정치의 업보다. 레토릭을 넘어선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통합은 십중팔구 여당과 지지자의 반발을 부른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다. 정파의 지도자로 후보가 돼서 정파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다.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당파’ 국민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총선 패배로 소수파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정책 하나 입법화하기 힘들고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정파의 지도자라는 두 개의 페르소나는 충돌한다.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던 시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2차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이 ‘통합’ 책무를 맡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만류한 법안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정파의 지도자라면 공포해야 한다. 실리와 명분 사이의 선택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 대신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다웠다. 야당 대표 시절 우방 미국과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일본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뒤집지 않았다. 놀랐다는 보수 인사들이 많다. 일본 언론도 “전임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엎곤 했던 역대 진보정부와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방미 기간에 “이제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한 발언은, 친중국 성향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당황케 했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단기적 실익만 따지는 듯한 ‘실용 외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했지만, 무슨 용어로 부르든 이 대통령의 ‘변신’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지층도 이 정도의 변신은 용인하는 분위기다. 국내 현안에선 달랐다.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도 봐주지 않는다.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부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지지 세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숨어있다. 몇 차례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때마다 물러섰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추인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당이 숙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 세력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반미면 좀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이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여권이 분열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됐다. 그는 지지층의 비판에 “나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고 토로했다(윤태영, ‘기록’). 이 대통령도 국익과 지지 세력의 요구가 부딪치는 상황이 되면 노무현의 토로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국내 현안만이 아니다. 미·중 패권갈등 와중에 우리는 언제든 운명이 걸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때론 지지자와도 맞서야 하고 정치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코딩의 시대는 끝났다(The Era of Coding is Over).”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폐막한 ‘CES 2026’ 기조연설에서 던진 메시지다. 최근 수년간 CES의 화두는 AI다. 젠슨 황의 일성은 소프트웨어 기술 진화에 방점이 찍혔다. AI가 화면 속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에서 움직이고 작업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완전 전동화 구조를 기반으로 인간의 관절 범위를 넘어서는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현했다.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옮기고, 앉았다 일어서며 공간을 이용했다.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이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곧장 라스베이거스로 날아왔다. 젠슨 황과 ‘깐부 회동’도 열었다. 현대차의 계열사 사장단 등 그룹을 움직이는 ‘키맨’ 130여명이 연례행사인 최고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가진 대목에서는 AI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LG전자는 크루아상을 굽고 수건을 개는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 ‘클로이드(CLOiD)’를 배치했다. 젠슨 황의 언급이 현실로 구현된 셈이다. ‘현존하는 최첨단 AI 하드웨어’라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베라 루빈’도 눈길을 끌었다. 중앙처리장치(CPU) 베라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을 한 몸처럼 결합한 차세대 AI 칩이다. 블랙웰 대비 AI 추론 성능은 5배, AI 학습 능력은 3.5배 향상됐다.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는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의 ‘칩 동맹’이 단단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AI, 데이터센터, 우주, 국방 등 첨단 글로벌 산업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국력의 척도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이유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 국제 규범은 아랑곳하지 않는 스트롱맨이 득실댄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질서인 ‘팍스실리카’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줄서기’를 강요한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자금전쟁’으로 불린다. 공장 한 곳에 수십조원이 드는 산업 특성상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국회가 발 벗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최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등장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이다. 대한민국 기업의 적(敵)이 ‘정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SK하이닉스는 클러스터 계획을 확정하고도 지난해 2월에서야 착공했다. 토지 보상이 더딘 상황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는 데 3년 이상 허비했다. 2023년 계획이 확정된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수습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기업은 국적이 없다.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업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탈(脫)한국’을 부추긴다. 이중·삼중 규제와 친노조 정책이 발목을 잡는다. 희망을 잃은 고급 두뇌가 한국을 등지는 일이 허다하다. 진영논리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뀐다. 정치의 탈을 쓰고 사회의 모든 논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거창한 구호나 정치적 선동은 필요없다. 단기 부양책과 립서비스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정권 재창출과 재선 등 단기 성과에 매달린 조급함과 이기심은 병을 키울 뿐이다. 기업이 불확실한 정치를 변수로 놓고 ‘운칠기삼’식 경영을 하게 해선 곤란하다.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정치의 몫이다.

국가 수사구조 개편이 올해 큰 화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된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건 국가의 큰 손실이다. 날로 진화하는 첨단 범죄,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찰청 해체는 국민의 불신을 산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검사들이 무력화되는 건 다른 문제다. 국가 수사·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져서다. 거물급 정치인, 권력의 최측근들이 속으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선택적 항소에서 보듯이 공소 유지권조차 정권에 휘둘리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건 국가 중추 수사 기관이 된 경찰이다. 경찰은 이제껏 정권 비리를 수사한 적이 거의 없다. 여권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경찰의 중립성·수사 역량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당장 온 국민이 주시하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관건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설까지 나온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벌써 “미덥지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권력 개입설이 나온 사건이어서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힘들 판인데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말이 되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 성격의 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중수청 출범은 갈 길이 멀다.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검사 910명을 상대로 향후 거취 조사를 한 결과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검사는 0.8%(7명)뿐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출범 6년 차를 맞은 공수처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을 것이다.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최대 현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다.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 장관의 말대로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국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수사권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의 기류는 다르다. 공소청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직접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경계한다. 그게 문제라면 보완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되지 않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선 안 된다. 수사체계 혼선으로 인한 수사 기관 간 핑퐁, 사건 처리 지연 탓에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은 발 뻗고 자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악(巨惡)을 단죄하지 못하는 수사구조 개편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막으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책임은 여권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은 정권의 이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봐야 한다.

이전 사무실에 ‘筆風解慍(필풍해온)’이라고 쓰인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다. 창간 14주년 기념작으로 서예가 필력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붓(글)에서 나오는 기운(바람)이 답답함을 풀어준다는 뜻 정도로 풀이된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짐작될 뿐 정확한 출처를 찾지는 못했다. 붓(글)의 바람으로 국민들의 답답함, 분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언론 소명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내 나름대로 해석했다. 필풍 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영상·디지털 문화가 득세하면서 활자 매체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자 주장을 펼치는 시대다. 미디어 정책을 좌우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제 언론의 힘이 빠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던데,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중략)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냐”고 했다. 전통(레거시) 언론이라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재래식 언론으로 바꿨다. ‘퇴물’ 프레임이다. 누구나 주장한다고 뉴스가 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필풍의 가치는 바람에 있다. 사람들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고 여론을 만드는 의제 설정 기능이 전통 언론의 핵심이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필풍을 꺾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악법이다. 여당 주장과 달리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 알 권리를 대변하는 데 장벽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최고 권력자 주변 의혹은 물론 조국 사태 같은 고위 공직자 가족 특혜 의혹, 정치 스캔들로 번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속 보도가 지금처럼 이뤄지기 어렵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보도도 마찬가지다. 권력자나 관계자, 정부·지자체가 일부 내용이 허위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후속 보도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개정법이 권력자에 대한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했다지만 ‘공공 이익’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늘 언론에 유리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보도는 2년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으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사실무근”이었다. 비서 3인방과 비선 의혹 보도를 ‘지라시’로 몰아붙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함으로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은 아예 권력자와 기관이 보도 초기에 개입할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놓았다. 여당은 이 정도로는 불안했는지 논평·사설·칼럼에 대해서도 반론 청구를 하고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신들에 불편한 보도를 기필코 막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 진보지를 표방하는 매체마저 사설에서 “과도한 ‘입틀막’” “마이동풍식 오만함”을 질타했지만 꿈적하지 않는다. 국제무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정권이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언론 재갈법을 추진하는 현실이 기괴하다. 역대 정권을 겪으며 국민들은 ‘선한 권력’은 없다는 걸 안다. 100% 확신하는 권력자, 정권은 더 두렵다. 조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내 편 아닌 자는 적으로 삼는 탓이다. ‘위험한 민주주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썼다. 유해하든 무해하든 발언을 금지하는 권력이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는 경고다. 입법·행정 권력을 얻은 정권이 사법부에 이어 언론까지 옥죄려 한다.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만 남는다. 종국에 기울어진 판을 움직이는 건 여론이다. 필풍이 건재해야만 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1일 대통령의 발언은 갑작스럽고 엉뚱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신도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하고 있는 지방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식은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었다. 이후 ‘모든 길은 가야사로 통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광풍이 불었다.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야사 복원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 경남과 경북, 전남 곳곳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됐다는 지자체와 학계의 발표가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다 보니 ‘가야사 복원’ 코드에 맞추려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을 가야사의 일부로 소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5세기 신라 유물이 가야 유물로 둔갑하고 있다는 개탄도 들렸다. 철저한 고증 없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역사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역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권력은 역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구성하고 싶어한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됐던 가야사 복원 노력만 해도 “가야사 복원은 우리 모두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김해 김씨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바 있다. 역사 해석이나 기술에 권력 의지가 투영된 사례다. 역사 재해석 시도는 굴곡진 현대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노무현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과거사 청산에 집중했다. 이명박정부는 ‘8·15 건국절’ 제정을 시도해 이념 논쟁을 격화시켰고,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수백 곳을 뜯어고쳤다. 박근혜정부 역시 역사교과서 집필에 뉴라이트 계열 필자들을 대거 포함시켰고, 아예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꿔 버렸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은 온 나라를 ‘이념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엄격한 고증과 전문가 해석이 필수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때의 혼란은 다른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6·25전쟁 수훈자인 백선엽 장군이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자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해 논란을 샀다. 윤석열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육사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고 시도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을 위해 파견됐던 고(故) 박진경 대령(1920∼1948)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박 대령의 공과 판단은 쉽지 않다. 정부 공식 문건인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2003년)에도 “폭도 토벌보다 입산한 주민들 하산 작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와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란히 실려 있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사안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역사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최근 공식회의에서 언급하고, 지난 10월에는 여순사건의 배경을 ‘정당한 항명’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부르는 등 이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 이상으로 역사 재해석에 적극적이다. 정부 주도의 역사 연구는 정치 논리에 오염되기 쉽다. 권력자가 특정 역사를 동원하고, 자기 이념과 색깔에 맞게 재단하면 사실(fact)은 사라지고 팩션(faction-사실과 허구가 혼합된 스토리)만 남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 얻을 교훈은 증발하고 사회적 분열이라는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다. 역사는 오롯이 학계의 몫으로 맡겨 놓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학술적 연구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데 그쳐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는 고환율과 고물가, 심각한 가계 부채, 청년 실업, 북핵 위협, 동북아 질서 급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연금 개혁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경쟁, 국가 부채 등 시급한 과제도 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 문제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엔비디아의 독점은 4∼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AI) 반도체대학원 원장이 했던 말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 반도체의 주류인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GPU는 AI용이 아니라 게임용이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AI가 데이터센터를 거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산업과 사회 전반(온디바이스 AI 시대)으로 퍼질수록 GPU 성능과 효율이 떨어진다. AI에 특화한 신경망 처리장치(NPU)가 GPU를 대체하고 인간 두뇌에 가까운 지능형 반도체(PIM)와 생체신경모방(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한다는 게 유 원장의 진단이었다. 이 예측이 벌써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구글은 한 달 전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0’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NPU형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쓰고도 성능이 GPU 기반의 챗GPT보다 훨씬 뛰어났다. 3년 전 구글은 챗GPT 출현에 검색시장 잠식을 우려해 ‘비상사태(코드 레드)’를 발령했는데 이번에는 오픈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였다. TPU는 가격이 GPU의 절반 수준이고 전력 효율도 2∼3배 높다. 구글은 TPU를 메타 등에 판매한다고 한다. 엔비디아 독점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AI 대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은 “AI 경쟁에서 구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항저우 신생기업 딥시크가 올 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초가성비 모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맞먹는 수준의 자체 AI 칩을 내놓았고 메모리 분야도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중국은 AI와 반도체 인재·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가혹한 봉쇄가 외려 AI·반도체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의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나무랄 게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전쟁터에 빗댔다. 김 장관은 “서부전선(중국)이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고 동부전선(미국)은 530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고 일본의 보조금도 6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조여오는데 한국은 반도체에 투입되는 돈이 고작 2조원, 즉 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만 1위를 고수할 뿐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취약하다. 설계(팹리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 한참 모자란다.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해법이나 정책 방향은 절박감을 찾기 힘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경쟁국들은 밤낮없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주 52시간제’에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절차도 까다롭다. 산업과 금융의 상호지배를 막는 금산분리규제는 신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족쇄로 악명이 높은데도 여전히 금과옥조로 남아있다.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보고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자를 만나면 지고 약하더라도 더 약자를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투자한 전략물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상대국에 비해 화력(자본과 투자)과 정예병력(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부대(기업)의 손발까지 묶어둬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사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켜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인사·징계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변호사법)도 올해 안에 처리할 태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법을 너무 우습게 안다.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냈지만, 여당 지도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다.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진다. 더구나 내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추천위원회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건 어불성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이 들어간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고른다면 ‘인민재판’과 뭐가 다른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경고는 섬뜩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남용 소지가 많아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게 뻔하다. 비(非)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건 ‘사법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를 뺏겠다는 것 아닌가. 친여권 위원들이 인사·징계권을 쥔다면 법원은 정치판이 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헌법에 반하는 법까지 만들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다. 만약 국회의 입법권 행사도 외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만든다면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겠나. 여당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혁신당마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할 정도다. 여당 강경파들만 빼고 다 반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 법적 시비 없이 계엄을 해제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다.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헝가리 같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이 ‘입법 농단’을 좌시할 리 없다.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말은 옳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입법 폭주는 그만 끝내야 한다. 물론 사법부도 불신을 받게 된 이유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기존 관행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사법부가 기득권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자체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광복 80주년인 2025년이 저물고 있다. 본지를 비롯해 광복 80주년 의미를 짚는 기획시리즈물이 적잖았다. 국가 운명을 결정진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는 일은 앞선 세대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기억하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현재와 미래 세대 연대감을 높이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 뜻대로 지난 역사를 잊지 않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강물을 유구하게 흐르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쓴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역사학자도 아닌 법조인이 오랜 기간 석학들을 모시고 공부한 끝에 책을 내놓은 이유는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영욕을 겪은 세대로서 한쪽은 ‘기적의 역사’라 자랑하고, 다른 한쪽은 ‘부끄러운 역사’로 비하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였다. 나라는 세워졌는데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 일체감이 떨어지는 건 역사공부, 역사관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비교적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역대 정권 공과를 다루려 애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광복절 즈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건강 문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6·25전쟁 기간 발생한 사실만을 기록한 ‘6·25전쟁 1129일’의 저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개인 돈으로 1000만부 넘게 찍어 전국 군부대·도서관·학교는 물론 해외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책을 보냈다. 유엔군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데이’(10월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고 줄곧 요청했다. 그는 11월11일 부산에서 열린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4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해 같은 제안을 했다. 광복 80년 역사 한복판을 거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다.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기적 아니냐”면서 “미래를 위해 역사는 중요하다”고 했다. 김한길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들려준 에피소드다. 대한노인회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일군 여러 성과를 얘기하다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분이다.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자신도 눈물이 흘러 특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존중한다는 건 그들의 기여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이념·세대 간 갈등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국병’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론 분열 수준은 깊어졌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역대 정권의 성과를 축적해 가기는커녕 끊어내고 단죄하는 단절의 정치가 되풀이된 탓이다. 지금도 ‘제2의 적폐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2·3 계엄 진상은 반드시 밝혀지고 관련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정권 전부를 콘크리트 쏟아붓듯 묻어버릴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 적폐청산이 ‘반(反)정치주의자’ 윤석열을 키운 것처럼 이재명정부 적폐청산 시즌2 또한 반작용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한국 민주주의 연구자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계간지 ‘철학과현실’(2025년 가을)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되고,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된 시민사회가 있을 뿐”이라고 썼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고 주류 세력이 된 운동권 ‘86세대’가 있다. 최 교수는 “그들(386 진보파) 스스로가 친일파와 분단의 책임을 징벌하는 심판관임을 자임했다”고 했는데 ‘내란 전선’으로 단죄 대상은 더 넓어졌다. 정치적 난장(亂場) 속에 ‘각자도생’이 생존 원칙이 된 지 오래다.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2030세대가 대한민국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집단이며, 정치·경제적 소외감을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철밥통’이 일반적인 이미지다. 혈세로 정년이 보장되는 점을 비꼰 표현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대충 요령만 피운다는 비판이다. 철밥통과 복지부동이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잘하면 본전, 조금만 잘못하면 온갖 비난에 직면한다. ‘영혼이 없다’는 비아냥에도 시달린다. 자기 소신보다는 정부 철학을 앞세워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일컫는 말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후 파격적인 정책과 인사가 잇따르며 ‘코드’라는 말이 유행했다. 당시 어느 경제관료는 “우리는 어떤 정권의 코드에도 맞출 수 있다”고 자조적으로 읊조렸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정홍보처 한 간부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말해 오랜 시간 회자가 됐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단번에 씻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법무부 공무원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패소 시 국고에서 지출됐을 4000억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 배상 손실을 막았다. 이들은 좁은 과녁을 정확히 겨냥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2022년의 일부 패소 판정을 완전히 뒤집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국제 투자분쟁에서 이번처럼 원심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승소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소송에 대해 윤석열정부에서 취소 소송을 결정했으며, 특히 계엄 사태 혼란과 대통령,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소송의 분수령이었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구술심리가 열렸던 올 초에는 국가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된 시기였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끝내 자기 소임을 완수했다. 공무원은 전문성, 조직 안정성,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적절치 않지만 공허하거나 과격한 주장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때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이 중심에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준다.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면 매년 재산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내란 청산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총리실은 TF 내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 대면·우편·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일이다. 내란 청산은 권력 핵심부와 이에 협력한 관련자에 국한해야지, 계엄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니 말이다. 당시 장관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계엄 선포에 허둥지둥하지 않았나.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 TF가 헌법존중을 명분으로 또 다른 보복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총리실의 총괄 TF가 위촉한 외부 자문단 4명이 모두 친여권 인사라는 점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보센터’는 근절해야 할 투서를 오히려 조장하고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일부 부처에서는 내부 투서가 쏟아진다는 말이 들린다. 이런 식이면 공직사회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집권 세력의 책무다. ‘내란 청산 TF’ 같은 것으로 공직사회를 뒤흔들지 않아야 공무원이 제 일을 하고 ‘론스타 승소’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외환 트라우마는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외환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주식·외환·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풍비박산이 났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파산이 꼬리를 물었고 숱한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친 이후에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끝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해외자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외환위기의 공포가 덮쳤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다. 지난 4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협의에서도 외환위기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대라고 종용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버텼다. 결국 협상은 관세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미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마스가)에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합의문에는 외환시장 불안 때 한국이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이런 안전장치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연 투자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자와 배당수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해외 채권발행 등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지만 사정이 간단치 않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쌓아둔 비상금이다. 외환 당국은 2022년 시장 개입을 단행해 460억 달러(IMF 추산치)를 쏟아부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환보유액이 쪼그라들고 환율 대응 여력도 약화할 게 뻔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위기를 달고 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꺾이고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 경상수지 악화로 달러 가뭄을 겪기 일쑤다. 외국인의 자본유출 사태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금융·외환시장은 쑥대밭이 된다. 이런 판에 외환 곳간을 축내는 한·미 관세협상이 재앙의 불씨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다. 실물경제 충격도 걱정스럽다. 3500억 달러는 올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약 1000억 달러(147조원·산업연구원 추정)의 3∼4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10월 2차 한·미 정상회담 후 “기업으로부터도 60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한술 더 떴다. 막대한 대미 투자 탓에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가 황폐화하고 일자리도 쪼그라들 것이라는 경고는 기우가 아니다. 이 대통령도 그제 7대 그룹 총수를 만나 국내 투자 축소를 걱정했다. 재계는 향후 5년간 최소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계획이 이행될지 확실치 않다. 나라 곳간과 기업의 주머니가 화수분은 아니다. 트럼프의 횡포에 가까운 관세협상에서 선방했다는 정부의 자평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관세를 경쟁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춘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터프 가이’라 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고 토로했다. 미국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제조업 부활의 종잣돈을 마련했고 수익도 절반 이상 챙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경제 규모나 국민 1인당 부담액 등에서 과도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긴 안목으로 경제 여건이 좋을 때마다 ‘환율 방파제’를 높게 쌓는 게 급선무다. 가용 수단을 동원해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협정 체결국도 확대해야 한다. 후속 협의·투자실행에서도 정교한 전략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국내 산업과 일감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 경제를 거덜 내는 외환위기나 산업 공동화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