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해 파장이 크다. 사전 조율을 못 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충돌해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거친 언사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심지어 “판사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고 부추겼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막판까지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대통령 면담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실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반적인 인사 논의만 있었을 뿐 서면 제청 등 구체적 방식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진실 공방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7개월 이상 미뤄진 건 이 같은 소통 부재 때문일 게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코드 인사’다.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고집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그의 남편도 같은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부부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을 맡은 전례가 없다. 아내가 관여한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심판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대다수 견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없이 코드 인사를 관철하려고 한다.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3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건 한쪽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 장치다. 아무리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법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결국 제청을 수용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갈등을 빚었지만 최종 합의했다.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여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대법관 12명이 늘어난다. 여기에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퇴임해 무려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 때마다 기싸움과 정치 공세를 되풀이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강행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도 없어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반발이 커진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도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 않나.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 지연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상고심 사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다. 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지도자답게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보수를 넘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토지자유연구소 보고서, 2023년 기준). 이재명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근거로 미국 등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 부담의 총량은 보유와 거래 단계를 합쳐서 따지는 게 상식인데 보유세라는 한 단면만 잘라서 비교했다. ‘불완전 비교의 오류’다.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매각 직전 5년 동안 ‘2년 보유+2년 실거주’ 조건만 갖추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면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실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선 다주택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웬만한 미국 중산층은 여러 번 집을 갈아타도 평생 자본이득세를 모르고 산다. 보유 단계에서 충분히 과세했으니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만달러(약 28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무거운 보유세를 견디게 한다. 미국 잣대로 재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소유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달 초 나온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40억원 이상은 중과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무겁다.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가 20억원 상당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네 배 넘게 뛴다고 한다. 진보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고 주장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부동산 거래의 장벽이 낮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보유세는 적지만 거래세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단계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집을 사고파는 경로마다 세금이 혈전(血栓)처럼 엉겨 붙어서 매물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런데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까지 걷어냈다. 입구와 출구 모두 좁힌 꼴이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집값과 전·월세만 폭등시킨 전철을 되밟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집에서 수십 년 거주한 1주택 노인들을 내쫓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까지 나왔겠나. 국민의힘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 시절엔 뭐 하고 있었나. 윤석열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올려주며 보유세를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거래세엔 손도 대지 않았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진보 정부는 조이고, 보수 정부는 풀어주는 냉·온탕 세제 조치가 반복되니 국민이 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무거우면 투기 유인(誘因)이 약해진다.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매매가 활발해진다. 매물이 많아야 매수자가 형편에 맞는 집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집은 ‘사는 곳’이 된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트면 흐른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장이 아니다. 노동당 정권은 4년 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가혹한 세제가 할퀸 상처는 크고 깊었다. 인재와 자본이 세금폭탄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경제와 민생은 쑥대밭이 됐다. 영국은 15년 가까이 과잉복지와 고비용·저효율의 ‘영국병’에 시달렸고 급기야 1976년 선진국으로는 처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굴욕을 겪었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율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 부담 상한 인상, 공제축소 등 가용한 수단이 다 동원됐다. 징벌적 과세 표적이 다주택을 넘어 고가 1주택자까지 넓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부담이 가중되는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0.4%라고 했다. 종부세 세수만 9조3000억원(5년 누적)이나 더 걷히는데 99% 감면이라니 근거나 계산법이 아리송하다. 세금충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간에는 ‘21세기 고려장’, ‘최악의 세금테러’, ‘국가폭력’ 등 험악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불안과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당장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벼락을 맞아야 할 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 14억원(20억원)이지만 비거주 때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5억원 낮다. 시가 2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내년 4배인 114만원, 2년 뒤 5.5배인 152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실거주와 비교하면 같은 값인데도 세금 격차가 무려 7배에 달한다. 공정과세·과세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0.4%의 초고가는 세금 지옥에 갇히게 된다. 시가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 양도세도 3년 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묶여 오래 살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상속·증여세(최고세율 50%)는 그대로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혜택을 늘렸는데 강남에서 연금으로 사는 70∼80대 고령자에게 지방으로 떠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다. 부자증세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걱정스럽다. 과세중과 기준(45억원)을 밑도는 한강 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 등의 ‘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들썩일 공산이 크다. 구 부총리는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세입자의 피해와 시장 왜곡을 묻는 질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에는 빨라도 4∼5년 걸린다. 공급이 앞서고 세제가 뒤따르는 게 순리인데 정책은 거꾸로다. 이래서는 징벌적 과세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 고통을 키울 게 뻔하다. ‘징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예술’이라는 말은 관료사회에서 회자하는 금언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방에서 비명이 나오니 낙제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0.4% 증세 운운하며 정치 셈법과 낡은 이념에 집착해서는 시장의 역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 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자초한 걸 까맣게 잊은 것인가. 이대로라면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공급과 합리적 규제 및 세제, 도시정비 활성화이면 충분하다. 실상은 다르다. 수요 억제에 매몰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대란과 매물 잠김, 거래절벽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언급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 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인정까지 공약했다.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담겼다.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대책’, ‘9·7 공급대책’, ‘10·15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3.12% 올랐다. 노무현정부(11.45%)나 문재인정부(9.17%)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전·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국정지지율까지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조사됐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6%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딱지’를 막기 위한 근저당 설정(17억7000만원)이라지만 단순한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강남에서 이런 형태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자 금융’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의 나비효과가 대통령과 일반 서민과의 간극만 키웠다.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미온적 입장만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투기’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돈’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오히려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주식 시장을 ‘도박판’ ‘롤러코스피’로 만들어 버렸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이억원 금융위원장), “드러누웠어야 했나”(이찬진 금감원장) 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한다. 코스피 1만을 앞두고 자화자찬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널뛰기에 따른 피해는 ‘개미 탓’으로 돌린 것과 진배없다. 정책의 성패는 갈라치기나 속도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시장의 내성과 불확실성만 키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약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손들어 보라”는 느닷없는 질의가 나왔다. 출석한 금융위나 금감원 관계자 중 손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빚 없이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인데, 질의자가 박대출 의원이라는 게 공교롭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책임 윤리’를 꼽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고의적 직무유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기조 전환에 나설 때다.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검사의 권한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민생·실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파국을 자초하는 ‘무리수’다. 이 결정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 전대에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개혁 11적’으로 몰아세웠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런 표심을 의식해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청와대 역시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다”며 뒤로 빠졌다.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국민의 권익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안으로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등도 제시했지만 허술하다. 거악을 척결해야 할 중수청이 ‘서민 사건’을 제대로 보완수사해줄지도 의문이다. 수사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이나 다름없다. 가장 심각한 건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직접적인 피해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살인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그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것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더 큰 문제는 대다수 민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보다 높았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28%)을 크게 앞섰다.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진보당,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까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이 크다는 방증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은 영장청구권 등을 명시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부정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겠나. 형사 실무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 집단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가 5만6165건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6000건에 이른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같은 기간에 10만건 넘게 쌓여 있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게 뻔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이 그래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리고,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사이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멤버였고, 노무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을 편든 ‘철새’ 이력을 수시로 거론한다. 노무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김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전술적 공세일 것이다. 정 후보가 노무현 곁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계승자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노선까지 이어받아야 그의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지지층이 결사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에서 당내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했다. 진보의 도그마에 갇히지도 않았다. 시민운동가 시절엔 ‘외채망국론’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돼선 개방론을 수용했다. 지지층과 싸우는 길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퇴임 후 내놓은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고언을 던졌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된다고. 정 후보는 노무현의 고언과는 반대로 갔다. 과학적 검증 대신 교조적 이론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추종했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나랏빚을 400조원가량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조했다. 당대표가 돼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창하며 민심 아닌 당심을 좇았고, 이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 계승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후보 쪽은 어떤가. 그는 “DJ(김대중) 노선에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36세의 그를 당 총재비서실장에 앉히고 총선 인재 영입과 공천 실무까지 맡겼으니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J의 유산 역시 결단의 기록이다. DJ는 외환위기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했다. 노조를 밤새 설득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라고 했던 그의 말은 현실감각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하더니 당권 도전 이후엔 ‘폐지 불가피’로 돌아섰다. 당대표 선출권의 70% 지분을 가진 권리당원의 표 앞에서 소신을 접은 것이라고 짐작한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버리고 상인의 현실감각만 상속받은 반쪽 제자다. DJ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평가를 했을까. 최근 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보다 높았다. 전체 여론은 유지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권 후보들은 폐지를 합창한다. 폐지의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그 피해자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계승을 외치는데, 계승할 정신이 없다. 계승자를 자처하는데 계승의 증거가 없다. DJ와 노무현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영국 노동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3파운드(대략 6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등록지지자’ 제도를 도입했다. 3파운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투표권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수준이다. 그러자 수십만명의 강경 지지층이 등록지지자가 돼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로 밀어 올렸다.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빈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두 후보에게 없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지지층과 맞서서라도 국민을 택하는 용기. 두 후보가 진정 적통을 다투고 싶다면 스승들이 했던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 적통의 유일한 증명이다.

‘6·3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숫자로만 보면 여당이 압승이지만, 실제는 여야 누구도 승리를 언급하기 힘든 애매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세를 딛고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당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민이 집값을 띄워줄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기 집값이 오르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더라도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의 욕망으로 희화화시키는 단견(短見)일 뿐이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주거 불안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는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가른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경기 남부 8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용인·하남·과천·의왕 5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9.3%에 달했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0.7%로 압도적이다. 30대 역시 부정평가 66.4%, 긍정평가 27.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6월 3일∼7월 2일)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 26%를 압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정책은 정반대다. 수요를 억눌러 ‘가격’을 내리는 데만 급급해한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은 잠시 움츠러든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수도권 등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동탄 등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풍선효과까지 생겨난다. ‘대한민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만들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갭투자와 추격 매수를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지만, 뒷북처방이다. 세금과 대출, 거래 규제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매물 잠김, 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왜곡된다. 공급이 그대로인데 거래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세제와 금융 등 균형감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다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해야 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과거 10년 치 평균보다 43% 적다. 서울은 무려 56%나 감소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9·7 대책에 담긴 135만호 공급은 하세월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쉬운 해법임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정부는 주저한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늘면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꾼들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반시장 규제가 버티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악마화하며 시장에 억지로 매물을 끌어내려 해도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민간의 전세 물량이 잠기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까지 막아버렸다. 젊은층의 ‘분노’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국가 정책이 실패하는 건 ‘체스판의 오류’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정치 몽상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꼽았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사회 구성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서 나온 정책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필두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 의견을 묻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규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책협의는커녕 오히려 여당 내에서 지자체의 도시정비 사업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의 순기능부터 살려 공급부터 늘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7월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 시행. 인터넷 글 쓸 때 조심” “댓글도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또는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쓰라는 지침도 올라온다. 국민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공론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겐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웠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감시 기능 훼손을 이유로 독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인용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비판 보도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위축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셈이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정쟁 소지가 되지 않겠나. 더구나 사실확인 단체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졸속 입법’이 초래할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기 검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업자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를 이행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입장에선 처벌과 배상 책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필터링까지 사용하면 공론장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14만명 이상이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에 동의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송 남발, 규제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의 엇박자, 비판 보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과잉 규제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규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개정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아무리 틀린 의견이라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다. 어떤 이유로든 공론장이 위축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 진영은 김대중 지지자를 중심으로 노무현정부 초기 개혁 세력이 가세하면서 뼈대가 세워졌다. 개혁파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김대중시대의 구주류와 선을 긋고, 진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노조까지 가세한 개혁 동맹은 문재인시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개혁 연합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대거 낙천된 ‘비명횡사’ 공천으로 ‘뉴이재명’ 세력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친노·친문은 구주류가 됐다. 여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두 세력이 맞붙는다. 친노(친노무현)·친문 대(對) 친명(친이재명)·‘뉴이재명’의 대결 구도다. 각각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두 진영의 대표 선수로 나섰다. 김 총리는 김대중이 발탁했고, 정 전 대표는 노무현 키즈다. 이번 전대는 ‘개혁’ 대 ‘실용’의 정체성·노선 투쟁이기도 하다. ‘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구상은 김대중의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언급을 떠올리게 한다. 김 총리도 같은 생각이다. 김 총리는 미국 정치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집권으로 보수 우위로 바뀐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이 중도 노선인 ‘뉴 민주당’ 기치로 빌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킨 일화를 거론하며, “이제는 우리도 ‘뉴 민주당’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곤 한다.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박태준 자민련 총재권한대행과 함께 ‘김대중·김종필 진보·보수 연정(聯政)’을 탄생시킨 경험도 있다. 노무현·문재인보다는 김대중에 가깝다. 김 총리는 정치 노선에서도 친노·친문인 정 전 대표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출신 인사를 잇달아 발탁하는 것은 김 총리의 노선과 다르지 않다. 그러자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노 핵심 유시민 작가나 유튜버 김어준 등이 이 대통령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 작가는 ‘ABC론’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A 집단과 달리 ‘뉴이재명’ 세력은 이익을 추구하는 C 집단이라고 비판하더니, 지난주에는 ‘증축론’으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민주당이란 건물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층 위에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세입자’인 이 대통령이 ‘건물주(지지층)’ 동의도 없이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을 빌려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맞받았다. 여권의 권력 투쟁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해묵은 갈등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문 저격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친문 적자(嫡子)인 조국의 대항마로 야당 출신의 뉴이재명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친명 신주류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정 전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총대를 메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강하다. 어떤 선거는 주류 교체를 넘어 기존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라고 정의한다.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는 것이다. 친명 대표 체제는 8·17전대를 민주당판 ‘정초 선거’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코어인 개혁파 중심의 주류 세력 교체를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지지층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는 ‘친명횡사’라는 용어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재명정부 말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는 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선택은 대의원·권리당원(70%)과 국민(여론조사 30%)의 몫이다. 사족으로 붙이자면,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김대중 이후 호남의 대선 승리 공식은 ‘영남 출신 후보’를 양자(養子)로 들이는 것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지론이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유력 영남 후보가 전멸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대표 등극은 이 공식에서 벗어나 ‘호남 대망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코스피(KOSPI)가 지난 18일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과거 일부 투자자의 영역이던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주식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스피’ ‘만이천피’ 전망이 나오는데도 놀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성공이 동아시아 전역에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의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지러운 코스피 랠리의 중심에는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두 회사 시총은 불과 반년 사이에 3∼4배 폭등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28개 대기업의 영업 이익 156조원 가운데 삼전닉스가 60.8%인 95조원을 독식했다. 그러다 보니 시총 1∼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회사가 코스피 시총의 54.60%(19일 기준)를 차지하며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AI 시대 초호황 사이클로 들어선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다행이다.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이뤄낸 가격의 정상화는 두 손 들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향연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가시질 않는다.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다. 상승 랠리 속에서 한 달 넘게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낸 건 개미와 기관투자자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포모’(FOMO·상승장에서 나만 소외의 공포) 심리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37조원을 넘어섰다.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피’ 장세에서 자칫 급증한 주식 담보 대출과 미수금은 하락장에서 투매를 촉발할 수 있다. 조정이 시작되면 그간 소외된 종목도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른다. 오죽했으면 최근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밈주식(Meme Stock)’이 됐다”고 경고했을까. 조단위 회사가 입소문에 움직이는 밈주식이라는 건 믿기 힘들다. 하지만 코스피가 장중 9300선을 돌파한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고작 53개에 불과했다. 무려 857개 종목은 하락했다. 6월 1일에서 19일까지 946개 종목 중 19.1%인 181개만 올랐다. 하락 종목은 741개로 78.3%에 달했다. 상투에 물리거나 빚투에 나선 개미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다. 주가 쏠림은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다. AI 사이클이 조정·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수요·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투자·고용·내수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이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토부에 의하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처분 자금 3조7000억원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65%인 2조4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 집중됐다니 기가 찰 일이다.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삼전닉스에서 촉발된 수억 원의 반도체 성과급과 사내대출까지 수도권 집값을 흔들고 있다.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은 ‘광풍’이 불고 있다. 동탄은 2∼3주 사이에 수억 원씩 급등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집주인이 2배의 위약금을 물고 호가를 높이는 ‘배액 배상’이 난무한다.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인의 ‘익일 중도금 납부’까지 등장했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은 전고점을 넘어섰다.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자산의 양극화는 가격 통제가 더는 정책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코스피 잔치가 독배(毒杯)가 되지 않으려면 경제의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