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20년 12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수사 시스템이 엉망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졸속 입법 탓에 법체계가 흔들리고 내용이 엉성해서다. 심지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법부터 처리하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만 혈안이 돼 타당한 비판에도 귀를 막았다. 그 결과 내란죄 수사권이 ‘의도치 않게’ 경찰로 넘어가 지금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체계는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이전 같으면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재빠르게 윤 대통령을 구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여러 번 헛발질하며 윤 대통령을 힘겹게 체포·구속했다. 법원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 및 관할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체포영장,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사법 절차에서 한 번이라도 기각됐다면 감당하기 힘든 사달이 났을 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재확인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일개 검사·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한 건 선을 넘었다. ‘짐이 곧 국가’라던 왕정시대에나 들을 법한 말 아닌가. 변호인단이 법리적 대응은 뒷전이고 정치적 선동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자주 하던 말이다. 검찰총장 출신에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던 그가 공수처 수사는 물론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을 불법·무효라고 한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주장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반발했지만, 조사는 꼬박꼬박 받았는데 말이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 파괴, 경찰관 폭행,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다. 법치를 가장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 지지층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윤 대통령은 이 사태가 자신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을 자신의 ‘불법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공수처와 법원도 논란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 피의자가 대통령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판사 쇼핑’ 논란을 자초한 건 부적절했다. 타당하고 현저한 이유가 없다면 이 규정을 지키는 게 옳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군색하게 편법을 썼다. 게다가 진보 성향인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배제’라는 이례적 문구를 넣어 논란을 더 키웠다. 윤 대통령 측에 절차적, 이념적으로 반발할 빌미를 제공한 건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 갈림길이다. 두 재판 모두 ‘화약고’나 다름없다. 재판에서 형평성 논란,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헌재, 법원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라는 표현이 정당화되는 건 오직 법의 지배뿐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돼야 국민이 스스로 합의한 약속인 법에 의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힘 있는 자들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해 국난을 초래한 만큼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지금 법치를 파괴하는 건 공멸을 부를 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다시 개헌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승자독식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재차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탄생한 이후 38년 동안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기인한다는 게 개헌론자의 인식이다.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다수당의 의회 권력이 충돌할 경우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한다. 권력을 분산하면 민주주의 구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이 변화된 사회, 발전된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는다. 그 대안은 백가쟁명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된다. 각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한국 정치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제도 각각의 장단점을 놓고 인식차가 워낙 커서 공통분모를 찾는 건 쉽지 않다. 4년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임기 8년의 제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민이 대통령을,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과 총리 사이 권력 다툼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 지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총리’ 구도라면 그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정치 선진국 대부분이 운용 중인 내각제도 한국에 도입할 경우 총리가 수시로 바뀌는 등 정치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의 효용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1988∼1989년 1노 3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당 체제 시절 타협과 조정이 활발했다는 회고(유인태 전 의원)가 있다. 반면 2017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4당 체제에서 이견 조정이 어려워 합의로 되는 게 거의 없었다는 증언(우상호 전 의원)도 있다. 이번에도 개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70석의 거대 야당에서 일극 체제를 구축하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극적인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을 “뜬금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개헌 주장은 탄핵정국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우선 단일안에 의견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개헌에 주저하는 정치세력을 압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87년 개헌만 해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있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지만, 이는 단순 선호 조사에 불과하다.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모든 헌법은 불완전하며 수많은 공백과 애매모호함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1853년 헌법, 필리핀의 1935년 헌법은 미국 헌법을 베끼다시피 했다. 두 나라는 훌륭한 헌법을 보유했지만, 각각 군사 쿠데타와 포퓰리즘, 장기독재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 1987년 10월 12일 이재형 당시 국회의장이 개헌안 통과 후 “개헌이 곧 민주화는 아니다”라고 일갈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의장은 “‘좋은 헌법’에 정치인의 슬기, 국민적 양식과 협력이 플러스 되어야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니 혜안이 있었던 셈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상호관용’과 ‘권리 행사 절제’의 두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 문화라는 비공식적 규범일 것이다. 개헌이 성사된다고 해도 정치 풍토라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동시에 정치 문화 개선이 없다면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박창억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자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펜스 전 부통령을 배려한 제안이었다. 당시 펜스는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차 방한했다. “나는 공화당원이기 이전에 보수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다.” 자신의 신조대로 펜스는 기독교적 신념, 보수주의 가치를 정파적 이해보다 앞세웠다. 2021년 1월6일 미 의사당 폭동 현장에서의 처신이 대표적 사례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회 인증절차를 보이콧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불응하고 펜스는 바이든 당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트럼프 선동 메시지에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들은 “펜스를 죽여라”(hang Mike Pence)를 외쳤다. 지난해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펜스는 연설에서 “그날 트럼프는 대통령과 헌법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헌법을 택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했다. 현지 학자들은 펜스가 트럼프 요구를 따랐더라도 헌법상 대선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헌법을 지킨 단 한 사람 덕분에 미 의회와 법원이 치열한 법적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됐고, 민주주의 추락으로 미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날만큼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은 펜스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전 세계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 당국과 이를 막는 경호처 대치, 찬반 세력의 장외 집회가 실시간 중계됐다. 군대를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겁박한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지도자 오판과 망상이 어떻게 국가 위상을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더욱 절망스러운 건 붕괴 직전 법치의 둑을 막겠다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는 보수주의의 근간이라고 믿는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극성 지지층을 방패 삼아 수사에 불응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승리한다” 같은 길거리 시위 주동자가 쓸 법한 메시지를 내놓을 줄은 몰랐다. 훼손된 헌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과 헌법 중 대통령을 택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식의 궤변은 좌파의 ‘무치’(無恥)로 치부했더랬다. 지금 용산과 여당 지도부 행태를 보면 수사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해도 이를 수긍할까 싶다.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만들며 조기 대선에 급급한 거대 야당의 무책임이 법치 후퇴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여당 인사들 말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졸속으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거야의 정치적 셈법이나 광장의 찬반 압력이 변수가 될 수 없다. 헌법을 구할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만이, 헌법만이 소용돌이에 빠진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퇴임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툭하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을 제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사법의 정치화로 나타날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을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 정파적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단은 정치권 진영 논리다. 재판관들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를 질 뿐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선물받은 명패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를 각별히 아꼈던 것 같다. 늘 용산 집무실 책상에 놓아둔 그 명패는 유명무실해졌다. 이제 헌재가 모든 책임의 무게를 질 시간이다.

은퇴한 고향 선배들과 얼마 전 모임이 있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군 장성, 언론사 사장 등을 지낸 분들이다. 한 선배가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해 보자”고 했다. 뜻밖이었다. 더 나이 든 ‘더 꼰대들’의 화려한 무용담이 이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몇 년 뒤 닥칠 일이라 궁금하면서도 비슷비슷한 하루가 아닐까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선배들은 대체로 식사하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만나는 사람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그래도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은 조금씩 달랐다. 일에 치여 미뤄 둔 책을 마음껏 읽는다는 선배, 용돈벌이용으로 주식을 하는 선배가 있었다. 한 선배는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꽃배달 일을 아내와 같이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모르면 남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AI 공부에 푹 빠졌다는 선배도 있었다. 30여년을 지켜만 본 가사노동을 통해 아내의 일상을 느꼈다는 얘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난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데, 아내는 모아서 하는 성격이라 둘이 토닥토닥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반복했구나’라고 생각하니 가족을 위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새삼 느껴지더라”고 했다. 수년 전 아내가 허리디스크로 3개월간 누워있을 때가 떠올랐다.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치우고 빨래하고 식구들을 건사한 아내들의 일상이 지금 가족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선사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다. 선배들은 한결같이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의 소중함을 얘기했다. 큰 꿈 꾸지 않고 그저 그런 날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확실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병, 큰 사고 없으면 그만이다. 무사안일(無事安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긍정적일 수 있을까. 제주항공기 무안공항 추락참사로 숨진 179명 모두는 어제 다시 보통의 하루가 이어지리라 믿었을 것이다. ‘새가 날개에 껴서/헐/착륙 못하는 중/언제부터 그랫는디/방금… 유언해야 하나’. 장난말이었을 마지막 문구가 진짜 유언이 되어 버린 그로테스크한 현실이 무섭다. 일상을 일상으로 맞이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연말을 맞아, 팔순 기념으로 자녀·손자녀와 함께 태국 여행을 가는 것쯤이야 버킷리스트에 올릴 특별함이 아니다. 그 정도야 소소한 일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년 한 해 문을 닫는 대한민국은 아주 보통의 하루조차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다. 한밤중 뜬금없이 가슴 철렁이는 계엄 소식을 들을 줄 어느 누가 상상인들 했을까. 국민이 헌법 제77조 조항을 들여다보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서 규정한 숫자를 따져 봐야 하는 현실이다. 고향 선배들을 1주일 늦게 만났더라면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조차 할애되지 않았을 터이다. 그 시간을 계엄과 탄핵, 정치를 둘러싼 거친 대화가 가득 채웠으리라.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계산에 온갖 비정상이 난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체제의 중대성을 왜 진즉에 인식하지 않았을까. 계엄조치가 잘못됐다면서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다는 것도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도량발호(跳梁跋扈)가 판치고 있다. 정치가 비정상이니 국민의 걱정과 한숨은 날로 커져만 간다. 장모님이 큰 병을 얻어 요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다. 10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의 실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의사와 진료 일정을 잡기조차 쉽지 않았다. 의사는 “2∼3개월 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수술 날짜가 2025년 7월 중순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어느 의사가 “계엄 포고령의 충격 속에서도 전공의들 48시간 내 복귀 문구에 눈이 가더라”고 자조했겠는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없는 일상의 부조리다. 2025년 새해를 맞는다. 날카롭고 썩은 물질과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얗게 덮어줄 눈이라도 내렸으면 한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다시 기대하게끔 말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벌인 행태는 가관이었다. 검경, 공수처는 전리품 차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확보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자신들도 수사 중이라며 검경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경쟁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경찰은 다음날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찰이 나섰다. 특히 검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중복으로 한 건 코미디가 따로 없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 측이 “중복 수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 달라”며 조사 지연 명분으로 삼았겠나. 볼썽사나운 수사 주도권 다툼은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런 난맥상은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졸속 처리한 탓이 크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고 대형 사건을 주도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그 결과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모호해진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 공수처의 ‘중복 사건에 대한 수사 이첩권’도 혼선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사가 큰 혼란을 겪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수사 주체를 놓고 마찰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곳 다 사태와 관련돼 있어 나서지도 못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사태 초기부터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발 빠르게 수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검찰은 여론을 의식해 경찰, 공수처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은 되레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결성했다.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빠른 처벌을 원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경고’가 나오자 절충점을 찾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는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 향후 재판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다. 앞으로도 문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규정돼 있지만,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뒤엉킨 구조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졸속 수사권 조정의 후과가 너무 크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우려스럽다. 출범 4년이 지났지만 ‘공수(空手)처’라는 오명을 살 만큼 수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 인력도 가장 적고, 대형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도 없다. 첫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엄군 지휘부를 조사한 검찰 수사자료도 넘겨받지 못했다. 중복 수사를 피하려고 공수처로 이첩한 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은 만만치 않다. “내란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광기 어린 수사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했다. 수사와 탄핵 심판 대응에 ‘침대 축구’전략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검경, 공수처는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언급할 때면 버럭 화를 내며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는 운명을 맞았다.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비극이다.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있다. 대체 윤 대통령의 심리상태가 어땠길래 비상계엄이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오판을 한 걸까. 한국은 주요 7개국(G7)을 바라보는 선진국, 그것도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유독 강한 나라인데 말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경고용”이라고 강변했지만 견강부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당연히 질타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법안과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하지만 그것은 헌법 65조에 따른 정치 행위다. 그렇기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헌법의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권한을 남용했다면 헌재의 결정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은 이성적 판단일 리 없다.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확증편향식 정국 인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강성 친윤(친윤석열) 인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 그룹과만 소통하고 보수 유튜브 방송에 과몰입했다고 전해진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일찍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며 지도자들의 편협한 시야를 비판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은 더 이해가 안 된다. 스스로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됐다고 고백한 꼴이다. “부정선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 입장이다. 과대망상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준다. ‘격노 시리즈’가 화제가 될 정도로 윤 대통령은 화를 잘 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 얼굴이 이미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말과 행동은 자기 발등을 찍기 십상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사례 아닌가. 망상과 확증편향, 분노가 윤 대통령을 무너뜨렸다고 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윤 대통령이 반자유 행태인 비상계엄을 꺼내 든 것은 이율배반이다. K팝, K무비, K문학 등 한류로 상승하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K팝과 독재자들: 민주주의에 가해진 충격이 한국의 양면을 드러냈다’는 분석기사를 게재했을 정도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국민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가 났다. 우리 국민은 영화 ‘서울의 봄’이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 타격을 입혀 차기 대통령 선거 전망을 어둡게 했다. 배신자 프레임은 국민의힘을 두 쪽 낼 수도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자폭’ 계엄은 진중권 광운대 교수 표현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다 죽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살려 놓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후임을 뽑는 대선이 치러진다. 만일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고 정권을 잡는다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의문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이전 칼럼에서 정치인의 기본 자질로 대의에 헌신하려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 권력 의지, 민심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을 제시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망상, 확증편향,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건강한 정신이 그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만큼은 아니어도 그다음 날 전해진 “잘못한 게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막기 위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의사당 난입은 전 국민이 실시간 목도한 대로다. 의원들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1항)이 발표됐다.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 선거인 명부 시스템 서버를 장악하려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은 관련자들 진술과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계엄 선포 나흘 만에 짧게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국민에 불안, 불편을 끼친 점만 사과했다. 계엄 선포문에서 밝힌 대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적 세력, 괴물’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윤 대통령은 그 전에도 ‘부패한 이권 카르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야당을 비롯한 반정부 진영을 규정했다. 협치를 주문하는 정계 원로에 “무슨 소리냐. 나는 양아치 같은 세력 쓸어버리려고 정권 잡았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캐나다 정치인 겸 학자인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enemy)와 적수(adversary)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라고 했다.(야스차 뭉크, ‘위험한 민주주의’) 상대를 궤멸해야 할 적으로 삼는 한국의 극단적 정치 문화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군대를 동원해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자유를 저당 잡아 철권통치를 휘두르겠다는 지도자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런 발상이 즉흥적이고 일시적 충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재임 기간 축적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악성이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시킨 윤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6년 총선에서 1당을 놓쳤던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 그에 따라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썼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참패를 당한 윤 대통령은 2년 가까이 만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차례 회동했을 뿐 달라지지 않았다. 지지율 추락에도 한동훈 여당 대표와 불화하면서 ‘김건희 리스크’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측근들과 계엄을 도모했다. “굴욕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지적처럼 대한민국 리더십은 또 실패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를 말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고립된 구조의 청와대든 사통팔달의 용산이든 대통령이 거주한 장소와 상관없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기질과 무관하게 대통령 말로(末路)는 비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대통령제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반대를 탄핵 거부 명분으로 삼는다. 제2의 적폐청산, 제2의 반민특위 바람으로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구조, 제도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다. 대선 시기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실익을 따질 때는 더욱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이 우선이다. 1987년 개헌 덕분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생긴 것처럼 2024년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에 어떤 법적 족쇄를 채울 것이냐는 차후에 논의할 사안이다. 내란죄 피의자로 대통령이 호명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훼손했는지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충격과 상실감에 빠진 국민을 그나마 위로하는 일이다.

추상같은 사법 판결의 힘을 새삼 느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새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형량은 뜻밖이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량이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 셀 것으로 예상한 지난주 위증교사 사건 1심의 무죄 선고도 뜻밖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판결로 판가름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벽을 넘어섰더라면 대통령이 되었을 정치인이다. 사법리스크만 없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지지층이 확고하다. 그의 정치생명과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합의부 재판부 판사 3명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첫 변론 광경도 뜻밖이었다.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조는 절제됐으나 수위는 셌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참석해 설명하는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에 질문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면박했다. 천하의 정청래 위원장이 아닌가. 추상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측 태도는 딴판으로 다르다.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선고에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조승래 수석대변인),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김병기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일 뒤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될 줄 몰랐을 터이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유불리·유무죄를 떠나 그래야 한다. 물론 법관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 법조문의 틀 내에서도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이 크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이상적인 무결점의 진실을 찾아낼 수나 있는 것일까. 그렇더라도 사법부는 분쟁의 종국 결정자라서 마땅히 권위를 가져야 한다. 유죄 선고라서 반발하고 무죄 선고라서 환호하는 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반응이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탄핵 운운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갈아치우겠다는 격이다. 그런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칼을 빌려 사법 농단 의혹으로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66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기소 14명 중 유죄 선고가 난 사례는 3명뿐이다.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트럭 기소’라는 말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서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선고 났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 고법부장 폐지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위 법관이 법원을 떠났던가. ‘적폐판사’라던 그들은 지금 각 대형로펌에 흩어져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판사들은 어땠는가. 적지 않은 이들이 보신주의로 일관했다. 내용이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 판단은 미룬 채 쉬운 사건만 골라, 그것도 1주일에 3건만 판결문을 썼다고 하지 않은가. 사건이 쌓여 재판이 길어지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선 권위가 설 수 없다. 판사들만이라도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판결해 권위를 지켜야 한다.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이 대표 사건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래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위증교사 1년 1개월, 선거법 2년 2개월의 1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진 만큼 항소심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 측으로서도 ‘1승 1패’의 선고라서 항소심 재판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 사법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무죄 판결뿐 아니라 유죄 판결도 그래야 한다.

지난 8월 이기명(65)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로 자리를 옮기자 과학기술계가 시끄러웠다. 이 전 부원장이 우주의 기원을 찾는 ‘초끈이론’과 양자역학 전문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론물리학자이기 때문이다.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됐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그가 중국으로 간 이유는 정년퇴임 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연구할 자리가 없어서다.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기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AI(인공지능) 머신 러닝(기계 학습)의 토대를 만든 공로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각각 91세, 77세였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전 부원장은 한창 연구에 매진할 나이다. 5년 계약한 이 전 부원장의 연구 성과는 중국이 먼저 가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계가 노벨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다른 나라의 고급 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자리를 제공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구글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등 미국 글로벌 테크 기업의 CEO가 외국 출신이다. 2030년 AI 분야 글로벌 1위를 천명한 중국은 세계 각지의 과학 인재를 쓸어담고 있다. 심지어 화웨이는 외국의 천재 소년들을 영입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한국의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약 3만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났다.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4’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AI 인재 유출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다. 지난해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의 한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에게 발급한 취업 이민 비자가 5600여건이다. 인구 대비 발급 비자 수는 한국이 인도·중국의 10배가 넘는다. 반면 해외로 나간 과학 인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는 핵심 인재를 지키는 데도, 키우는 데도 미흡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며칠 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매년 4만명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AI 분야 전공자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의 6%에 불과하다. 의료와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하는 데 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 9월에야 출범한 걸 봐도 그렇다. 최상위권 고교생들이 이공계가 아니라 의대로만 몰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2021년부터 올 1학기까지 자퇴한 서울대 신입생 611명 중 공대생이 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이스트에서도 최근 3년간 182명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되면서 ‘의대 블랙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의 근시안적 접근도 문제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을 16%나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큰 반발을 샀다. “나눠먹기식 R&D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파’ 지시 여파다. 직격탄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돼 청년 과학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해외에 나가는 연구자들의 발길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 한국은 가진 게 사람뿐인 나라다. 밖에 나가 있는 인재를 불러들여도 모자랄 판에 국내 인재까지 해외에 뺏긴다면 미래는 보나마나다. 우리의 우수 과학 인재들이 국내에서 충분한 연구비 지원과 신분 보장, 처우 개선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들이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를 옮겨다니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 분야 노벨상은 어쩌다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에 앞서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 있게 수행해낼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독일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1919)에서 정치인의 기본자세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다. 베버는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3대 자질을 제시했다. 대의에 헌신하려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이 그것이다. 정치인의 자질로 그가 꼽은 또 한 가지는 권력 의지다. 베버의 목록에는 없지만, 현대 정치에서 중요도가 배가된 정치인 자질도 있다. 민심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이다. 국민 지지율 20%를 넘나들며 비호감 딱지가 붙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들 잣대를 들이대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어떤가.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쥔 이들이 정치 타락을 주도하는 게 한국의 현주소다. 권력 의지만 강할 뿐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은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적이 있어 검찰의 윤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과거 해명과 상충된다. 책임 회피 논란이 더 거세질 게 분명하다. 공천개입 의혹이 대의를 위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철한 균형 감각을 겸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가 아닌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윤 대통령을 옥죄는 현안이다. 수사 대상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공천·선거 개입 의혹인 데다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더 짙어질 민심 외면 이미지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만났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을 대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볼모로 잡힌 거대 야당의 민낯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하나 이 대표는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는 다수 민심과 배치된다. 책임 윤리 부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도 판결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그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원을 겁박하는 한편으로 예산을 246억원 늘려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원은 앞으로도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바란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질 부족으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에 실망감을 안기는 현실이 참담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난관 돌파 해법을 상대의 실패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이 대표는 정권 퇴진 운동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유죄 선고로 특검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런다고 난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겠는가. 국민이 놀랄 정도의 내각·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활동 전면 중단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게 정도다. 윤 대통령의 고질병인 민심 난독과 공감능력 부족, 뒤늦은 반응을 안 고치면 답이 없다. 크게 안 변하면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하산은 어렵다. 이 대표도 방탄에 공당을 이용하는 것을 접고 민생입법 처리에 매진해야 옳다. 유죄 선고 판사를 탄핵하거나 재판 지연에 올인하는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자충수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