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라 논란이 뜨겁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관할권 조정, 감찰·징계 요구권을 갖는다.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6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뒤엎는 중대한 변화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해체 속도전에 나선 건 성급하다. 여당이 정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 검찰개혁을 조율할 법무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동의도 없이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2조·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그럴 경우 검찰총장은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어느 쪽 기관의 장이 되는 건가. 법조계에선 검찰을 해체하려면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수청, 공수처, 경찰 사이에 수사 관할 다툼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형 참사나 고위공직자 비리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가 불분명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건 수사 때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검찰,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각 기관의 수사 범위를 법률로 정해도 혼선이 빚어질 게 뻔하다. 국가수사위는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서 위험하다.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했지만,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권한까지 가져서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을 여권이 임명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 대통령·총리가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리 없다. 오죽하면 “중국식 공안통치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겠나. 법안은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을 함께 갖는 구조는 또 다른 권력 집중 논란이 일 것이다.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에 포함된 것도 정상이 아니다. 서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장기미제사건이 2배로 늘었다. 지난해 3월 현직 판사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범죄 천국”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검찰을 해체해 국가 수사 역량이 급격히 약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기관도 다른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민생 침해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느 국민이 좋아할까. 3개월 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공청회, 토론회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야당은 “수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속도전 하듯 서둘렀다간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재명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겸손’을 강조했다. 당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인터뷰를 마친 후 정 의원의 혼잣말이었다. 정 의원은 중얼거리듯 “이 전 대표 주변에 간신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에게 당시 소수 여당을 상대로 강경 일변도의 밀어붙이기를 강조하는 강경파 측근 그룹을 겨냥한 말로 들렸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엿새가 지났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행한 두 번의 연설과 세 번의 인사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한 차례, 법사위가 한 차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성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실용·통합·공동체를 강조한 두 연설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다. 대통령이 취임선서 뒤 첫 행보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것도 과거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신당 천하람,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를 잘 모시겠다. 자주 보자”고 말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한껏 기대를 갖게 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국회로 눈을 돌려 보면 여전히 다수 의석을 앞세운 우격다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만큼 갈등을 초래할 힘의 행사는 절제하자는 ‘쓴소리’는 강경론에 묻혀 버린 것 같다. 새 정부의 ‘1호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무더기 특검이라는 점은 여러 우려를 낳는다. 이재명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강성 지지자에게 휘둘려 독선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세력 단죄를 강조하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계엄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약속했다. 내란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과거에만 매달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내란 종식은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식으로 최소 시간에 최소 범위에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빌미를 제공한다면 국정운영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더구나 22대 총선 압승과 대표 연임을 통해 여권 내 일극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지도자에게는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레드팀(조직 내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참모)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에는 직언하는 참모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에 모두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만 포진해서는 안 된다. 반대편 입장에 서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는 참모를 곁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어야 성공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레드팀의 성패는 오롯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정부 인선을 보면 겪어본 사람, 편한 사람 위주로 중용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르면 오늘 밤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선출된다. 당선인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복리 증진을 다짐하는 취임 선서를 한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 결정 과정에 드러난 국론 분열은 대선 운동 기간 내내 거친 파열음을 냈다. 누가 21대 대통령으로 뽑히든 갈라지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 국정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새 대통령의 첫 인사(人事)는 새 정부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다.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과 같은 각 후보의 슬로건은 구호일 뿐이다. 첫 인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취임식을 치르자마자 청와대에서 직접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첫 인사에서 드러났듯 문재인정부는 호남 여론을 의식했고 대북 유화 정책을 폈으며, 청와대 주도로 ‘적폐청산’에 나섰다.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물론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미 첫 인사 대상, 규모를 정해놓았을 것이다. 이 후보는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쓰겠다”고 했는데 능력, 충성도는 상대적 기준에 불과하다. 대선 후로 미룬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국내 경제 침체 상황,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러진 대선을 감안하면 ‘경제’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김대중(DJ) 모델을 꼽을 만하다. 외환위기 국면에 정권을 넘겨받은 DJ는 진영 구분 없이 경제 해결사를 찾았고, 노태우정부 인사를 초대 비서실장에 기용했다.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자서전(‘위기를 쏘다’)에 쓴 글이다. 이 전 부총리는 1997년 대선에서 DJ 상대 후보 캠프에서 일한 전력이 있었지만 불문에 부쳐졌다. DJ는 회고록에서 “경제 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썼다. 가장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출신 김중권 전 의원을 앉혔다. 단순히 통합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그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몽돌과 받침대’론도 자주 회자된다. 노 전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몽돌)에게 안정적 총리(받침대)가 필요하다며 초대 총리로 고건 전 총리를 불렀다. 운동권 출신 청와대 참모들은 보수 성향의 고 전 총리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큰 혼란 없이 넘길 수 있었던 데는 고 전 총리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인사가 만사’라면서도 유능한 인물을 널리 구하지 못하는 까닭은 선거 공신들 때문이다. 공신들 자리다툼을 없애기 위해 아예 대선 캠프를 차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인도 있다. 한자리를 얻기 위해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내치지 못하는 리더십이 문제다. 그렇게 가까운 이들로 대통령실, 내각을 채워 섬처럼 고립된 정권이 어디 한둘인가. 사벌등안(捨筏登岸),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는 말이 있다. 강을 건너면 타고 온 뗏목을 버려야 언덕을 오를 수 있고, 고기를 얻었다면 통발은 잊어야 한다. 당초 대선 후보 명단에도 없던 김 후보에 비해 지난 대선 이후 줄곧 0순위였던 이 후보 뗏목은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성남·경기라인, 원조 친명(친이재명), 신명(신이재명), 외곽 정책자문조직, 선거용 위촉장 받은 이들까지 부지기수다. 강 건널 때 필요한 사람과 산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는 다르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는 전적으로 지도자에 달렸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

2023년 3월 국제금융가에 은행 부도 공포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미국 16위권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고 167년 전통의 스위스 크레디스위스(CS)도 문을 닫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도화선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초긴축 조치로 미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급등)하는 바람에 은행들의 손실이 급격히 불어났다. 막대한 국채를 떠안은 은행들이 급기야 예금 인출에 시달렸고 그 불길은 유럽 쪽으로 옮겨갔다.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미 국채 신뢰에 흠집이 났다.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국채 쇼크가 동시에 발생했다. 지난주 10년,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급등해 연 4.5%, 5%를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판에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화를 키웠다. 감세안 시행 때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일본 장기국채 금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약속했던 탓이 크다. 미·일은 빚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예산의 16%를 이자상환에 쓴다. 일본도 올해 전체 예산의 24%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한다. 정치가 헤픈 씀씀이로 국가부채공포를 키우며 ‘셀 아메리카’(미 자산매각), ‘셀 재팬’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눈덩이 나랏빚의 고통은 더 커지고 오래 갈 게 틀림없다. 미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3년 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위태롭다. 6·3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얼마 전 기본사회공약을 꺼내며 소득·의료·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민에게 공짜 돈 주면 왜 안 되냐”고 했다. 세기의 포퓰리스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연상케 하는 발상이다. 차베스는 집권 14년 만에 석유 수익을 공짜 교육·의료 등에 퍼부어 나라를 파탄 냈다.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도 위험한 경제인식이 드러난다. 여행객이 호텔 예약금 10만원을 내면 이 돈이 정육점, 미용실, 식당을 돌고 난 뒤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상권에 활력이 생긴다는 게 요지다. 그는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라고 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성장의 핵심인 생산과 투자가 빠져 논리적 흠결도 많다. 이 후보는 재정의 승수효과를 설명하는 극단적 예시라며 “이해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운다. 대표공약 지역 화폐를 봐도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한국의 재정지출 승수는 0.6∼0.7 정도로 추정된다. 100원 지출 때 국내총생산(GDP)을 60∼70원 늘리는 효과가 난다는 뜻이다. 지역 화폐의 경우 반 토막인 0.26∼0.36(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그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지자체·지역상권별 양극화만 양산한다(2020년 조세재정연구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다. 이 후보는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했다. 빚이 경제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인데 급하면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은 90% 수준에 부도가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넘어선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지만, 기축통화국마저 쩔쩔매는 재정난을 걱정하는 이는 없다.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위기,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포퓰리즘을 감별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군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학생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B교사가 싸움을 말리고 서로 사과하라고 훈계했다. 하지만 A군은 거부하고 자기 반으로 들어갔고, B교사가 따라오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A군의 부모는 되레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2022년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웃고 떠들었다. “이게 학교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서울에선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교사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파문이 컸다. 기둥이 기울고, 서까래도 썩은 채 겨우 버티고 있는 공교육 현장의 단면이다. “최근 1년 새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다”는 교사가 87%나 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장년 교사들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고, 저연차 교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정년 전 퇴직 교원 규모는 2021년 6642명, 2023년 7626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919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중도 퇴직이나 휴직, 담임 기피 교사가 늘면서 양호선생님인 보건교사가 담임을 맡기도 한다. 이뿐 아니다. 교사 임용을 앞둔 대학생들도 이탈에 가세하고 있다. ‘2019~2023년 전국 교대 중도 탈락률’을 보면 자진 퇴학을 택한 재학생은 2019년 194명에서 2023년 55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처우 불만족, 교직 존중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변화가 교대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것이다. 교사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 교대 수시 합격선이 내신 6등급대, 정시 합격선이 4등급대까지 하락한 걸 봐도 그렇다. 교원 양성 체계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갈수록 낮아지는 교권, 학생 인권만 강조되는 추세, 극성스러운 학부모 등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다. 교사들의 가장 큰 불안은 ‘정당한 학생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매도되는 일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하루 11번꼴로 열렸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이 전년 503건에서 518건, 딥 페이크 등 성폭력 범죄는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했다. 대다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상해·폭행할 때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교권 침해 심화, 교원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중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법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반다이크는 ‘무명(無名) 교사에게’라는 시에서 ‘게으른 학생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고자 하는 학생을 고무하며, 방황하는 학생에게 안정을 주는 게 교사들’이라고 했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고, 교사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교육자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자녀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서 비롯된 21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대선 이상으로 논란의 연속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원내 제1당의 유력 대선 주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제2당은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일에야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했다. 이 같은 대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의 사법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정치의 사법화’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사법부로 넘겨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법정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에 빠져들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결국은 판사가 좌지우지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이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그 후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후보는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으나 얼마 후 반전이 일어났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서울고법이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하며 이 후보도 기사회생했다. 막장이라고 불렸던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정당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을 찾아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자, 법원에 후보자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 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 서울남부지법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등 최근 정치의 주무대는 법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정치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을 찾는다면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사법 만능시대를 부를 것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빈번한 탄핵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해 빚어진 사태다. 오죽하면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며 “정치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일갈했을까 싶다. ‘정치의 사법화’는 22대 국회 들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5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 대표가 한국 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최고조에 달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무려 31건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간 발의된 탄핵 건수 18건과 비교하면 최근 얼마나 탄핵안 발의가 남발됐는지 잘 드러난다.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낳는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관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체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재판 대상이나 판사, 법원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는 판결이 예측 불가능하게 뒤바뀌면서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이 정치화되면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사법부의 본래 기능은 실종되고 오히려 극단적 혐오와 분열만 증폭시킨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으려면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 “타협을 원하지 않는 이는 민주주의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정치의 사법화를 최소화하려면 정치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고소·고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이 법원과 검찰에 휘둘리면 나라는 그만큼 혼란해진다.

이런 대선은 없었다. 집권 3년차도 안 된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될 때만 해도 ‘질서 있는 선거’ 국면을 기대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판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이나 무소속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는 몇개월 전만 해도 대선 후보 명단에 없던 인물이다. 유권자들이 받을 투표용지에 최종적으로 누가 이름을 올릴지도 알 수 없다. 역대 대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지금쯤 후보들은 시대정신을 논할 때다. 개혁, 탈권위주의, 경제살리기, 통합, 공정·정의와 같은 시대정신이 담론을 주도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다퉜을 것이다. 12·3 계엄 사태로 또다시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 뒤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 폭주를 제어할 개헌,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이중삼중고를 겪는 국민들은 경제 회생이 우선이라고 말한다.(본지 4월22일자 1·3·4면 보도)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는 모든 선거의 ‘상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 양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을 비롯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인공지능(AI) 강국을 약속했다. 과거 기본소득 같은 분배 공약에 치중했던 이 후보 측은 “지금은 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며 이명박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과 유사한 ‘3·4·5 성장’(잠재성장률 3%·세계 4대 수출국·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구상을 내놓았다.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안철수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AI 토론은 인상적이었다. 통합만 14차례 언급한 이 후보의 수락 연설도 눈에 띄었다.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내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는 좌우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진보 진영 원로들은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입조심을 당부했고, 보수 진영 원로들은 “정치 보복 말고 통합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수락 연설과 매머드급 선대위에는 이런 조언이 반영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뒤집어졌다. 이 후보의 민생 행보는 사법부를 향해 쏟아내는 민주당 인사들의 악담과 ‘이재명 구제법’ 추진에 묻히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3차 내란’ ‘사법쿠데타’로 딱지 붙인 민주당은 언제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태세다. 현실화하면 헌정사상 처음이자 민주당의 32번째 탄핵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재판 연기를 공개 압박했다. 선거 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도 밟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냐, 아니냐 구도였다. 이 후보가 이념 대신 성장·통합을 앞세운 전략도 ‘이재명 포비아’를 줄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을 불안해하는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껏 말한 대로 실천해온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해 삼권분립 원칙을 깨는 건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와 빅텐트론이 성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두 사람이 윤석열·광장 세력과 끊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육참골단’의 결의를 보여야 의미가 있다. 누가 후보가 돼도 결국 전투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전선에서 치러질 것이다. 선거가 최선을 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차선, 차악을 택하는 의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누가 덜 나쁜가”를 놓고 고심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가 미래에 대한 기대, 나아진다는 희망 없이 그렇게 소비되고 있다.

기자는 18년 전 한국의 대외협상 실상을 취재한 적이 있다. 한국협상학회 회원에게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대외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협상평가가 낙제 수준(100점 만점에 37.3점)이었다(2007년 2월 세계일보 탐사보도 ‘한국 대외협상력리포트’). 협상전문가들을 만나보니 우리 인력의 자질과 능력만 따지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의 통상담당 관료도 “이제 모르는 기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평가는 박했던 걸까. 협상 이론에서 내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 한곳으로 모으는 내부협상은 대외협상의 향배를 가름하는 핵심변수라는 게 정설이다. 기본이 망가지면 대가는 혹독한 법이다. 한·중 마늘(2000년), 한·일 어업(1998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2003∼2004년) 등에서 보듯 많은 협상은 이면·비밀 혹은 졸속·부실합의로 얼룩지며 국익훼손과 국부 유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의 저항과 반발은 거셌고 협상 주역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경질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조차 국회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 스스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비밀주의 관행’이 화를 부른 것이다.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내부협상의 덫에 걸린 듯하다. 트럼프는 이달 초 60여개국을 향해 10∼49%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며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해외뿐 아니라 자국에도 충격과 공포가 덮쳤다. 당장 미 주식·채권·외환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달러화 패권지위마저 흠집이 났다. 월가와 산업계에서는 ‘미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라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조차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다”며 물가상승과 성장둔화를 걱정했다. 민심도 들끓었다.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지율도 취임 100일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40% 안팎까지 곤두박질쳤다. 뉴욕 등 12개 주는 관세정책을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냈다. 다급해진 트럼프가 아침저녁으로 말을 바꾸자 ‘양치기 소년’이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장과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겁박해 잇속을 챙기는 ‘미치광이 전략’이 통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갈등에서 쩔쩔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유로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올렸지만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학대국”이라고 했던 겁박은 얼마 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관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꼬리를 내렸다. 중국은 “그런 적이 없다”,“가짜뉴스”라며 요지부동이다. 국제사회에서 ‘슈퍼 갑’으로 완력을 과시하던 미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트럼프는 한국·일본·인도·호주·영국 등 5개 우방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그는 1호 협상국 일본과 협상에 등판해 ‘무역적자 제로’, ‘관세와 방위비 연계’를 압박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성급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2∼3개월 내 90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 측의 공언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미가 지난주 ‘2+2(재무·통상)협의’를 열어 협상의 첫발을 뗐다. 의제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환율로 설정됐는데 곳곳이 지뢰밭이다. 미국 내 정세와 트럼프 협상 입지 등을 봐가며 현안마다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가뜩이나 계층·지역·세대 간 대립과 반목이 심한데 6·3 대선까지 겹쳐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 외교가의 대부 헨리 키신저는 “당신 집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남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정파를 떠나 내부결속을 다져야 할 때다.

모병제 논란이 뜨겁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병제 전환과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카드를 잇달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라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용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징집병 규모를 당시 절반 수준인 15만명으로 줄이고,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모병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모병제를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유정복 후보는 “남녀가 국방 의무를 다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밝혔다. 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2030 세대와 그 부모들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이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돼 이제 18개월까지 줄었다. 선거를 치를수록 국방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모병제 전환은 기존 군사·안보 체제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북핵을 머리에 인 우리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에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현재 우리 병력은 약 48만명인데 이 중 29만명이 의무 복무 병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징집 인원의 절반(15만명)만 모병으로 전환해도 매년 1조2000억원 넘는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 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려할 때 보수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승패의 기본 요소다. 첨단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우리의 지상군 병력은 북한군 120만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느슨한 국방 실험을 할 처지인가.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이 주한미군에 안보를 떠넘긴 채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다고 힐난하지 않나. 모병제는 입시제도와 함께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에 가게 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병역 기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사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보여 준다. 모병제는 국방력에 미칠 영향과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에 따른 재정 압박, 인구 추이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징병제 환원 바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리투아니아(2015년) 노르웨이(2016년) 스웨덴(2018년) 라트비아(2023년)는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돌아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징병제 부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모병제를 도입한 대만도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사실상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병역제도 개편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전 환경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한 구호만 요란할 뿐 정작 진지한 고민이나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처음 만난 것은 김대중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여름 그가 청한 저녁식사 자리에서였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외교통상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필자는 출입기자였다. 그때 모든 자료에 그의 고향은 서울로 기록돼 있었다. 필자가 식사 자리에서 “고향은 서울이죠”라고 묻자 그는 정색하며 자신의 고향을 “전북 전주”라고 밝혀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김영삼정부 때까지 줄곧 서울 출신이었던 그가 김대중정부가 출범하자 전주 출신이라고 고향을 바꾼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던 2004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에게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시중에 ‘탄핵이 인용되면 총리님이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이에 고 전 총리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위기관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내 소명”이라고 일축했다. 이때 고 대행에게 ‘고건 대망론’을 전한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한 대행이다. 한 대행 성격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두 개의 일화다. 한 대행은 고 전 총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관료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그는 빼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처신이 돋보인다. 보수·진보를 넘나들며 5개 정부에서 중용되고 두 차례나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6·3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힘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 크게 뒤지고, 미국발 통상 마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통’ ‘미국통’이라는 한 대행의 경쟁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13일에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힘 의원 50여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당 지도부 만류로 보류했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선호도 조사에서 그는 8.6%를 기록해 만만치 않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연 출마 의사를 접은 것도 친윤계의 한 대행 옹립 움직임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대행의 애매모호한 처신은 그의 차출설을 부추기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출론에 에둘러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명확한 불출마 선언도 아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대행과 전화로 통상문제 등을 논의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도 한 대행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정치를 시작해도 국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 국힘과는 거리를 두고 무소속으로 출발해 국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전언이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판에 들어올 때도 한때 이런 방식이 거론됐었다. 한 대행 출마론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다.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는 심판이 경기에 뛰어들 생각을 한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치인은 관료와는 전혀 다른 덕목을 요구한다. 그가 국무조정실장으로 보좌했던 고 전 총리, 대선 행보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중도하차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는 운좋게 승리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임기 중간에 파면되는 비극을 맞지 않았는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뒤 그 명성에 힘입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나, 상처만 입고 스러져간 인물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한 대행은 전형적인 관료다.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 숱한 난국을 돌파해 나가고 상대방의 거친 공격을 견뎌낼지 의문이다. 그가 권한대행 업무를 무난하게 마치고 퇴장하면 그는 관록 있는 원로로 남을 수 있다. 섣불리 정치권에 발을 담갔다가 그의 이력에 커다란 오점이 생기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