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억대의 물품 사기를 당해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 애를 태우고 있다. 담당 경찰은 피의자를 한 번 소환한 뒤 “처리할 사건이 많아 그러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한다고 한다. 지인은 피해 구제가 안 되고 흐지부지될까 봐 불안하다. 요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해놓고 마음고생을 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대형 사건 수사와 정권이 요구하는 특별 수사가 경찰에 몰리면서 민생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삶이 무너진 서민들의 절박한 호소가 일선 검찰청의 서류 더미 속에 묻히고 있다. 이러다간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판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수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10월 초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실행되기까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민생 사건 수사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검사 정원 35명 가운데 12명밖에 남지 않은 천안지청의 경우, 근무 중인 검사의 절반이 2∼3년 차 검사다. 지난달 기준으로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 평일 야근, 주말 출근을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란다.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두 곳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선 검사들은 업무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무간지옥(無間地獄)’이란 말까지 나올까. 가장 큰 원인은 특검 차출이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8명에 달한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까지 합치면 약 90명의 검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파견 나간 검사들이 모두 복귀하는 건 아니다. 내란 특검에만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시작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 40명은 수시로 불려 다닐 판이다. 검사 사직도 심각하다. 지난 한 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58명이 검찰을 떠났다. 작년과 올해 퇴직한 검사 233명 중 65%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검사다. 검찰청 폐지로 사명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가중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하면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렇다 보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리 없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론 12만1563건에 달했다. 수사 개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도 3만7421건에 이른다. 대부분 사기, 폭행, 성범죄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이다. 공소시효를 넘겨 범인을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 우려스럽다. 이런 민생 수사 공백은 민주당이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검찰청 해체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 크다. ‘정치 수사’ 오명을 산 특수부만 없애면 될 것을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 형사부까지 망가뜨린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것 아닌가. 그러고도 여권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특검에 대거 파견해 ‘정치 수사’를 맡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법무부가 경력 및 신규 검사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조직에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당의 기대는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명분만 앞세운 허술한 제도 개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공수처 실패로 드러나지 않았나. 어떤 이유로든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 지우기’를 하겠다면 그 공백을 메우는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실효적 해법이 시급하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벌써 8월 전당대회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낙관론이 팽배해지자, 선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된 형국이다. 정청래 대표가 “쉬운 선거는 없다”며 뒤늦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권력투쟁의 씨앗은 이미 당 곳곳에서 발아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파워게임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때 이른 내전에 불을 지핀 것은 진보진영 장외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이른바 ‘ABC 분류법’이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 등을 ‘가치형(A)-이익형(B)-가치·이익 동시 추구형(C)’이라는 틀로 분석했다. A그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지해 온 가치 중심의 핵심지지층이고, B그룹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과 이익을 위해 친명을 자처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것이다. 유 작가는 특히 B그룹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묘사하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직격해 파문을 불러왔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쏘아 올린 ‘친문 책임론’이 가세하며 전선은 더욱 확대됐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을 반대했던, 그리고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 의원들이 “갈라치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발끈했다. 유 작가, 송 전 대표의 발언은 향후 여권분열을 가속화할 촉매제가 될 공산이 농후하다. 양측 간에는 이미 갈등의 전조가 있었다. 정청래 대표 및 강경파 입장을 대변해 온 김어준씨 방송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했고, 이에 친명 세력은 크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누적됐던 갈등이 검찰 개혁 노선을 둘러싼 파열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검찰 문제가 정리된 듯했지만, ABC 분류 발언으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현재 구도를 요약하자면 정청래·유시민·김어준과 친문 세력이 한 축을 이루고, 다른 쪽에는 김민석·송영길을 중심으로 친명 세력이 맞서는 형국이다. 정 대표와 김 총리가 8월 전대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김민석-김어준, 유시민-김민석 등도 갈등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유시민-정청래는 20여년 전의 앙금을 털어내며 사과를 주고받았다. 민주당의 내분 조짐은 4년 전의 수박 논쟁, 20여년 전의 난닝구·빽바지 논란 등 뼈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수박은 이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강성 지지층인 개딸 세력이 친문계를 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한 멸칭이다. 수박 논쟁이 친명계가 주도한 친문계 낙인찍기였다면, ABC론은 친문계가 친명계를 기회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난닝구·빽바지 논란이 벌어진 건 2003년 민주당의 분당 과정에서였다. 2003년 9월 4일 민주당 당무회의장에 러닝셔츠(난닝구) 차림의 50대 남성이 난입해 “민주당 사수”를 외쳤다. 이때부터 난닝구는 ‘호남 지역주의’와 ‘민주당 기득권 당권파’를 상징하게 된다. 2003년 4월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작가는 국회 본회의장에 베이지색 면바지(빽바지)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됐고, ‘빽바지’는 기득권 양당의 패권 정치를 비판했던 개혁파를 상징했다. ABC론, 친문 책임론은 이재명정부 초기 노선투쟁의 연장선이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차기 권력 지형과도 맞물려 있다. 8월 전대와 23대 총선을 놓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뉴이재명 세력이 힘겨루기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진보 진영의 권력투쟁은 유난히 거칠고 지독했다. 그 끝은 정권 재창출 실패로 귀결되곤 했다. 일찌감치 지방선거 승리감에 취해 내부 균열을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인묵’(忍默)이란 글씨를 국회 본청 사무실 벽에 걸었다. 그 이유를 묻자 “참는 걸 못하면 말로 화를 내지 않나.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화내지 말고 참자는 의미로 붙여 놨다”고 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런 주 의원의 지역폄하 발언은 뜻밖이다.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그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하려 하자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인묵’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주 의원을 경선 대상에서 탈락시켰지만, 그건 이 위원장이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는 무관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는 더 당혹스럽다. 그는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충북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가”라면서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니 무슨 뜻인가.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다. 친노무현·문재인 세력과 갈등하다 보수로 넘어갔다. 정치 소신에 따른 변신은 자유지만, 김대중 키즈의 호남 폄하는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은 영호남 지역주의의 문제이고, 지역주의에 매몰된 공감 능력 부족도 원인이다. 5·18은 김영삼 보수 정부에서 ‘민주항쟁’으로 정리됐는데도, 보수는 한동안 ‘민주항쟁’이란 명칭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았다. 지금도 극우 유튜버 공간에선 북한의 5·18 개입설이 ‘충격 폭로’라는 문패를 달고 돌아다닌다. ‘영남의 주류’라는 보수의 인식도 너무 지나쳐서 탈이다. 여권은 중도보수까지 포함한 ‘뉴이재명’을 늘려가고 있는데, 보수의 언사와 행동을 보면 호남과 중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호남의 보수 정치는 고사 직전이다. 보수 일각에선 호남은 공들여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나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호남에서 당선된 보수 의원은 3명뿐이니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변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한 지역구에서 두 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일 때는 호남의 전 지역구에서 보수 당선자가 나왔다. 전두환정권인데도 그랬다. 따지고 보면 영호남 1당 독식 체제의 주범은 왜곡된 선거제도인 셈이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광역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거대 양당만 그 판에서 권력을 누린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영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나눠 먹는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공천 의혹이 민주당만의 문제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보수는 거부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어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 개편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미온적이다. 국민의힘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수가 호남의 보수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절호의 기회다. 이 개혁안이 전국 광역의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수가 주도해 보라.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공천부터 극우 성향의 아스팔트 보수와는 깨끗이 결별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전남의 첫 지역구 보수 의원이다. 그가 2014년 7·30 보궐선거(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을 때 도하 언론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영호남 지역주의에 신물이 난 국민에게도 감동의 드라마였다. 지역주의에 맞서 싸웠던 이 위원장은 이번에 보수 재건의 씨앗이라도 뿌려야 한다.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에 경악했다. ‘hagwon(학원)’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됐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초등 의대반’까지 암암리에 운영 중이라고 한다. 사교육 광풍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2024년 7∼9월)한 결과 참여율이 47.6%,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원, 월평균 33만2000원에 달했다.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단체가 7세 고시를 ‘아동학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영유아 학원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월29일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만 봐도 폐해가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75.7%)도 전년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가 513만명에서 502만명으로 12만명(2.3%) 줄어든 탓이 크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부담은 커졌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 60만원을 넘었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에 달했다.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3.9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건 아니다”는 입장이고, 교원단체는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지금의 사교육은 더는 보조재가 아니다. 공교육을 압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교육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능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하다. ‘사회악’이라기보다 ‘필요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것이다.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 억울하게 뒤처지는 학생이 생겨난다. 사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정권 성향에 따라 입시제도가 격변한다. 정시 확대를 외치다가 느닷없이 수시와 절대평가를 내세운다. 학생들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입시제도가 급변하는 ‘복불복’시대를 살고 있다. 사교육을 때려잡겠다는 공약 속에서 정치적 해법만 난무하는 게 작금의 교육현장이다. 누더기 입시정책에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교육은 귀신같이 빈틈을 치고 들어온다. 학부모들은 국가의 발표보다는 학원가 설명회에 솔깃해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49%)이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자녀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식이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사교육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사교육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과 입시 중심 구조다. 사교육에 잠식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합리적 관리도 필요하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비 정보 공개 등 정책적 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특정 학과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사교육 경감대책이 자못 궁금하다.

사법부가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야당, 학계·시민단체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은 역사적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이 법안들은 80년간 유지돼 온 사법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마땅히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 공청회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법사위 논의 시간은 평균 5시간에 불과했다. ‘입법 독재’가 따로 없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입법을 이렇게 서둘러도 되나.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여당의 무리수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주기 위한 장치로 비친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건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법안은 문제투성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왜곡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나.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이어져 헌법과 배치되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하나하나 우려되는 부작용을 정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사법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뿐 아니다. 여당 의원 104명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국정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을 뒤엎자는 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수많은 판·검사들을 ‘윤석열정권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건 지나치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은 목불인견이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모욕했다. 탄핵 관련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대 특수 범죄자’ ‘내란범’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여권의 행태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사법부를 통제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되살아날 사법 리스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 검사들의 칼을 빼앗은 데 이어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여당 정치인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장들은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 독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소장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악마화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열릴 기미가 없다.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할 것인가”라고 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 남용과 독재를 막아 민주·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권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판결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린다면 누구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가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당이다. 국회 의석이 162석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107석을 압도한다. 조국혁신당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90석에 육박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4%를 기록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현재 야권은 지리멸렬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 논란 등으로 민심과 멀어졌고,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나 대선 주자도 없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은 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7%에 그쳤을 정도로 존재감마저 희미하다. 그래서 현재 여권은 견제받지 않는 ‘무풍지대’에 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일삼고 있다.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게 결정판이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절대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독립 지위를 부여해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토록 한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다.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이 이 법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된다. 법왜곡죄로 판사 검사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도 곧 이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 민주당 의원 65%인 105명이 참여해 공식 출범했다. 이 모임은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당 공식조직이 됐다. 이 모임 결성의 취지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통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비난을 자초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셈이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또한 임계점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하다 들통나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지 누나’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서 물러난 김남국 전 의원을 당의 ‘얼굴’인 대변인에 임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은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견제 세력의 부재 때문이다. 학생 교복 가격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만기친람인 이 대통령도 ‘공소취소 모임’ 같은 중대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단순한 입법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우는 법이다. 오만한 권력의 폭주 끝에는 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의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권은 지금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큰 ‘사법3법’을 ‘사법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따로 있다. 노동개혁이다. 청년 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수많은 난제가 ‘정규직 과보호’ 체제와 연결돼 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됐지만, 보수정부는 좌초하고 진보정부는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눈길을 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유연성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금기어나 다름없다. 외환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파견근로법’과 ‘정리해고법’을 도입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한 적은 있다. 하지만 외환 수혈 조건으로 구조개혁 청구서를 들이민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 정리해고는 노동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진보 진영이 해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309일 타워크레인 농성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들 편에 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용유연화, 해고자유화,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악법’ 통과시킬 겁니까?”라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그의 노동관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조금씩 우클릭했다. 중도 보수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정치적 동기도 있겠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의 귀결일 수도 있다. 후자의 비중이 더 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유럽 방식의 노동개혁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대신 국가와 기업이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용대통령다운 접근법이다. 경제든 노동이든 꿩 잡는 것이 매다. ‘유연안정성’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꾀하고 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계는 ‘고용유연성’을 경사노위 의제로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주제”(한국노총)라면서 유보적이다. 이 대통령이 정확히 짚은 대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나 아일랜드처럼 사회연대협약을 성공시킨 나라의 공통점은 대화와 타협, 연대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신뢰 자본이 갑자기 채워질 리는 만무하다. 독일의 노동(구조)개혁안인 ‘어젠다 2010’이 우리의 경사노위 격인 ‘일자리창출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종국에는 정부 주도로 완성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15년 방한 강연에서 “노사가 모두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혁안을 만들고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적기는 정권의 힘이 강력한 취임 초반이어야 한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방식과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의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이 대통령)는 정도의 자세로는 쉽지 않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수십만에 이른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여권은 사법 개혁에 쏟는 열정의 절반이라도 노동개혁에 투입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은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해묵은 난제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규제로 이어지는 ‘냉온탕식’ 정책이 반복된 탓이다.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낸 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회의 ‘암’으로 규정할 정도로 결기가 넘쳤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30여 차례 크고 작은 규제가 전방위로 쏟아졌지만, 시장의 마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풍선효과는 반복됐다.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7% 급등하면서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다. 세는 것조차 헛갈릴 정도로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폐해만 시장에 각인시키고 손을 들었다. 두 대통령 모두 임기 말 집값을 못 잡은 데 대한 대국민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시장의 거부감은 커지고, 집값 불안과 자산 불균형만 키웠다. 집권 2년 차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선언했다. 두 달여 전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격식을 파괴하는 특유의 직설적 SNS 정치를 통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낸다. “내란도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주식시장)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을 못 박는 대목에서 ‘부동산 마귀’ ‘양심을 잃은 투기자’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 호가를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통령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여러 채의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은 옳다. ‘유예’라는 관행부터 깨트려 시장에 경고음을 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만 전가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시장과 대결하기보다는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칼날은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담은 ‘1·29대책’도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하다. 한국 주택시장은 민간의 공급 비중이 70∼80%에 이른다.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10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전국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12년 만에 가장 적다. 물론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은 금융·세금·자산 불평등에다 심리까지 얽힌 복합 시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대출 제한 등 ‘첩첩 규제’ 속에서 공급과 매물 유도 등이 속도를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인건비·자재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높아졌다. 고비용·고부담 공급 구조를 없앨 장기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할 일은 많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민간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부작용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대출규제 등이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킨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에 믿음을 줘야 한다. 김기동 수석논설위원

요즘 어디서나 주식이 화제다. 점심때 식당에 가면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화제로 왁자지껄하다. 지인 카톡방에는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늘었다”며 종목 추천 정보가 난무한다. 예·적금을 깨서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최근 주가가 세계 최고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리자 나타난 현상이다. 주식 계좌 수가 1억개를 넘었다고 한다.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가장 큰 요인은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심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어서다. 정부의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유도 등 증시 친화적인 정책도 크게 기여했다. “코스피 5000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야당 의원들이 뻘쭘하게 됐다. 코스피 5000과 코스닥 1000이 동시에 달성된 건 이재명정부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에 연기금을 총동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주식은 적게 사고, 외국주식만 잔뜩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은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고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0.5%포인트 올렸다. 기획예산처도 67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400조원 중 현재 3.7% 수준인 코스닥 투자 규모를 5%까지 늘렸다. 연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 정치적 압력 탓에 다시 줄이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이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건가. 국민연금에 ‘환율 소방수’ 역할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선을 넘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 지침에도 “해외투자 및 외화 단기자금에 의한 외환 익스포저(노출)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돼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국민이 있을까. 연금 둑에 하나씩 구멍이 뚫리면 나중에 둑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다. 개별 금융사가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특정 기구가 일괄 운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퇴직연금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서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으로 묶이면 개인의 투자선택권 제약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크다. 위험을 감수하고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해 20% 이상 수익을 본 국민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들도 툭하면 연기금을 건드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민연금 등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려 했다가 큰 반발에 부닥쳤다. 문재인정부 때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 2022년 최악의 수익률(-8.22%)을 기록했다.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연금 선진국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전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인 캐나다연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기고 있다. ‘수익 극대화’를 법 조문에 명시했다. 2400조원의 거대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제1 원칙은 ‘국외에서만 운용’이다. 자국 시장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일본 공적연금도 “주식시장 부양이나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못 박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다. 수익률과 안전성이 연금 운용의 제1 원칙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 향상에만 매진해야 할 때다. 그래야 청년층이 가진 고질적 연금 불신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소식을 접하며 처음 든 생각은 ‘뜬금없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공천비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 한다. 쌍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그러나 단식은 의회 정치의 모든 수단이 봉쇄되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장 대표가 단식에 앞서 대여 협상이나 장외 여론전 같은 정공법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단식이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구제책’이자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식 돌입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직후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심각한 내홍을 불러왔고, 여론도 ‘뺄셈 정치’이자 ‘자멸의 길’이라는 비판 일색이었다.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단식을 비판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장 대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시종일관 냉랭했다. 장 대표 단식이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외견상의 효과는 거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보수 인사는 물론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일부 최고위원은 동조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번 단식으로 장 대표가 보수 진영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삼았던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진척된 게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 인사도 누구 하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홍의 또 다른 축인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 회복의 열쇠이자 갈등 조정의 수단이다. 사과에도 정석이 있다. ‘만약’ 혹은 ‘만일’ 같은 가정문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게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겠죠”라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또 늦지 않게 제때 하고,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또 개선 의지와 책임지는 모습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말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당원 게시판을 놓고 수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진 뒤에 내놓은 입장인데도, 무엇을 사과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책임 문제와 개선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과에 앞서 자신은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의 사과가 아무런 공감을 못 주는 게 당연하다. 장 대표의 단식,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실효가 없음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작년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43%) 지지율의 절반이었다. 전날 나온 NBS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20%였다. 단식이라는 극약처방도, 면피성 페이스북 사과도 민심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최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스캔들, 공천헌금 의혹 등 여권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한다. 여당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다수 국민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데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 내홍은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자 집회가 지난 주말 열렸고, 이에 한 전 대표는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주장해 장 대표 측을 자극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부터 한 전 대표 제명 수순을 밟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초보 정치인의 미숙한 정치가 국민의힘을 끝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소모적 대결을 접고 보수 재건이라는 대의에 매진해도 부족할 텐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