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 관련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라”며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9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과거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약 200만원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이던 유동규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도 부인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재직 시절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JTBC가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인수자 물색에 들어갔다. 9일 JTBC 매각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은 매각 공고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 게시에 따라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수의향서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 기간은 공고 게시일부터 4주간이며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매각 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서를 허가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JTBC가 신청한 EY한영회계법인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JTBC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착수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구조다. 매각 역시 기존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인수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나 회사채를 사들여 신규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에 초점을 뒀다. JTBC 측은 “관련 법규와 회생법원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M&A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와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홈쇼핑처럼 활용해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상품 비밀창고 운영자 40대 A씨와 라이브커머스 셀러 등 총 29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위조상품 비밀창고에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보관·전시하고, 라이브커머스 전문 판매자(셀러)들을 동원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러들은 각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방식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댓글로 주문을 받은 뒤 방송 종료 후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셀러들과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눴고, 범행을 도운 40대 창고 직원 B씨는 급여를 받으면서 창고 계약과 셀러 섭외,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셀러 26명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뒤 A씨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곳의 비밀창고를 이용하고, 비밀창고를 약 한 달 간격으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관련 방송 영상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일당의 역할과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정품 가격으로 120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4736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범죄가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공급과 보관, 판매 등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 아니라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객에 의해 파손된 김성한 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이 다시 설치됐다. 9일 전남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용봉동 패션의거리 인근 인도에 있는 김 전 선수의 조형물 복구·재설치 작업이 6일 완료됐다. 반복되는 훼손을 막기 위해 조형물 아래에 높이 40㎝ 받침대도 설치해 보행자의 손이 쉽게 닿지 않도록 조치했다. 작업에는 약 1천5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조형물을 파손한 A(20대)씨 부모로부터 모두 배상받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조형물을 손으로 흔들다가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북구가 용봉동 패션의거리 홍보대사로 김 전 선수가 위촉된 것을 기념해 설치한 이 조형물은 2023년 5월·2024년 10월에도 취객 등에 의해 야구방망이 부분이 파손되기도 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년의 퇴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추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과 퇴사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1개월과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직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에 이직을 완료한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취약한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 누락자 발굴과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금·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실적과 지원 종료 후 가입 유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직 지원과 함께 청년의 불필요한 퇴사를 예방하는 정책도 강조했다. 취업 전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경험의 질을 높이고,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의 주요 퇴사 사유인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작업장의 위생·안전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을 청년 채용 규모뿐 아니라 근로조건, 교육계획과 이행 여부,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는 원인 진단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종필(43)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으나, 권 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을 거친 뒤 이날 공개를 집행했다. 권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인천공항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던 그는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A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A씨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갔다가 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A씨의 스토킹 신고와 같은 해 12월 다툼으로 두 차례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사소한 말다툼 중 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진술 등에 따라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살인 외 추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권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26년전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DNA 검사로 가족과 재회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6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지적장애인 A씨를 부산·경상권 보호시설 탐문과 DNA 대조를 통해 찾아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모친 B씨(60대)는 20여년전 남편과 별거하던중 남편으로부터 A씨를 시설에 입소시켰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그러던중 지난 7월 관계기관의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면담한 뒤 같은달 30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14세였던 A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다른 인적사항으로 등록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 부산·경상권 아동·장애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A씨와 외모와 나이, 실종 시기 등이 비슷한 입소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문했다. 이 과정에서 김해지역의 한 보호시설에 A씨와 외모가 유사한 입소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모친과 함께 시설을 방문했다. 이후 DNA 친자확인 검사를 진행해 지난달 26일 친자관계라는 결과를 확인하면서 26년만에 모자가 재회했다. A씨는 현재 입소중인 중증장애인 전문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받으며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면회할 예정이다. 이중 등록된 주민등록은 말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기 실종사건에 대해 보호시설 탐문과 DNA 대조 등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부산불꽃축제에서 한 식당이 테이블당 80만원의 메뉴를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자릿값' 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 당시 부산의 한 식당에서 촬영한 '불꽃 축제 가격'이라는 이름의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메뉴판에는 A코스와 B코스가 적혔으며 A코스는 테이블당 80만원으로 책정됐다. 모둠 삼합과 육새전, 낙지볶음·소면, 명란마요 감태말이, 와인 1병이 제공되는 코스다. 테이블 인원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B코스는 1인 기준 15만원으로 책정됐으며 2인 이상 예약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해당 식당은 통창으로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자릿값이라도 너무 비싸다", "80만원이면 불꽃보다 지갑이 먼저 터지겠다", "바가지가 심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해는 된다, 팔리긴 팔릴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지난 7일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에는 120만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커스터디’에 위탁보관 된다. 그동안 경찰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위탁보관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경찰청은 9일 전 수사부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면 위탁 보관·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수사부서에 시스템 매뉴얼이 하달됐고 관련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된 가상자산은 업비트 커스터디에 전송되고 해당 자산은 환부, 가환부, 송치 시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콜드월렛은 다자간연산, 분산 키 생성 등 다중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실물은 업체 내 별도 보관실에 관리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과 연결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다. 가상자산은 종류별 네트워크에 따라 저장과 전송방식이 다르다. 업비트는 전송방식 안내와 전송 수수료 지원 등을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 24시간 압수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모네로 등 일명 다크코인(익명 코인)은 위탁보관이 불가능해 하드웨어 형태의 지갑을 병행 사용하게 된다. 만일 압수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100%를 업비트가 보상하게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각 수사부서가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해 보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접속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확보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담당 수사관도 개인이 전송 등을 전담해 담당 수사관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졌다. 광주 경찰은 2021년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8.3개 압수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압수 사실을 안 누군가가 니모닉 코드를 활용해 코인을 빼가 320.8개만 압수할 수 있었다. 이를 넘겨받은 광주지검도 피싱 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분실했다가 돌려받았다. 강남경찰서도 2022년 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