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를 호송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인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발견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호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향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각종 추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최종 부검 결과 회신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A씨는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범행 전 B씨로부터 총 4차례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남대문서에 3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7월18일에도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10월22일)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강호동 회장을 불러 면담하고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이는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새벽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2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화물차 추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청주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A(20대)씨가 도로로 튕겨 나가며 크게 다쳤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당시 함께 발판에 타고 있던 동료 환경미화원 B(20대)씨는 큰 부상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1차로를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동기·관계성범죄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회의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장 거쳐 9월부터 청장 직무대행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경찰은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선정→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올해 계란값 급등을 불러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올겨울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자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해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값 급등 부른 ‘고병원성AI’ 올 겨울 첫 발생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1000여마리) 농장에서 H5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AI다. 이튿날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마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H5형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천군과 장흥군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17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자원을 투입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AI가 폐사율이 높다. 주로 겨울철 철새의 이동과 함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다. 고병원성AI는 감염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과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확산할 위험도 있다. 지난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AI 발생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되면서 계란값이 오르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 62건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이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AI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동절기에만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계란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계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평균 계란 10구 가격은 514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평년대비 42.4% 치솟았다. 통상 산란계를 새로 입식한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계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선란을 총 1억3324만개 수입했다.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도입…대형 농장·밀집단지 집중 관리 정부는 고병원성AI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기존 출입통제 체계를 4단계 방역으로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변화한 방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AI의 다양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우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가금 밀집지역 14곳과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계란 운반차량과 백신접종팀, 닭 상·하차 작업인력 등 외부 출입자에 대한 사전등록과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고병원성AI 백신 개발과 상시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병원성AI 백신과 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를 통해 상시 백신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농가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장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청정인증농장’, 주기적인 질병검사로 관리하는 농장은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한다. 인증 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보완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형 병원 안팎에서 이틀 연속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가 하면 흉기를 든 환자가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근에서 과도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약물 금단 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부터 환청에 시달리던 A씨는 병원 경비원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현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인천 소재 정신병원에 보호입원한 상태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 병원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병원과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공장소 안전과 재범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 그를 붙잡았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거래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서로 공모해 홍준표 선거캠프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2024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명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소청을 거쳐 A씨와 피의자 가운데 한명인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B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6일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김 차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이 최근 4년간 특정 업체와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최재민 강원도의원(원주3·국민의힘)이 확보한 계약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정보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 업체와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계약 내용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부트캠프 운영, SW·AI 프로그램 관련 기자재와 실습재료 구입, AI 프로그램 구독권 구매 등이다. 교육과학정보원은 해당 업체를 통해 지난해 5월 구글 제미나이(Gemini) 8개월 구독권 137개 계정을 4천110만원에 구매했다. 올해 7월에도 제미나이 1개월 구독권 30개 계정을 112만5천원에 사들였다. 이 업체는 2020년 평창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장학사 A씨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4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독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까지 특정 업체를 통해 반복 구매한 이유와 계약의 적정성을 따졌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정보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도교육청까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최근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가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AI·디지털 교육사업 외에도 7개 학교에 동일한 체육관 로봇청소기를 학교 1곳당 2천90만원에 공급했다. 최 의원은 "AI 구독권 구매부터 SW·AI 프로그램 위탁운영까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가격의 적정성, 실제 교육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업체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계약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거론한 문제의 업체는 11개 학교와 계약했다. 계약금만 총 10억5천만원으로, 6개 학교는 물품구매비와 설치비 등을 따로 계약해 학교별 계약 금액을 합산하면 각각 1억원을 넘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2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학교의 구매 판단으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 감사관은 두 업체의 계약과 예산 배정·집행 전 과정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