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피해자는 앞서 이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A씨는 지난 5일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26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이유와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협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날 퇴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올해 7월18일에는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13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불렀으나, A씨가 해당 환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처음에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이달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느냐',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느냐' '전자발찌 풀 때까지 기다렸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 전날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숨진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7월 18일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는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관 관악구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올해 5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고소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유에 대해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시 누리집 게시판에 119구급대원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 구급차 내에서 임신 31주 만에 신생아를 출산한 보호자였다. 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오후 9시40분쯤 A씨(33)는 자택에서 임신 중 출혈이 발생해 배우자와 함께 자가용으로 산부인과로 향했다. 중랑구 묵동 인근 북부간선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차량 이동이 지연되는 도중 A씨는 진통과 출혈 증상이 이어져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소방서 망우119안전센터 소속 이승민 소방사(구급대장), 이시성 소방사(구급대원), 김영진 소방사(기동대원)는 현장에 도착해 산모의 상태와 활력징후를 확인한 뒤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출발했다. 구급대원들은 이송 중에도 산모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분만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한 뒤 구급차 내에서 분만을 준비했다. 이후 오후 10시15분쯤 아이가 태어났다. 분만 직후 신생아의 자발호흡과 자극 반응이 미약한 것을 확인한 구급대원들은 의료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또한 산모에게도 정맥로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 안에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던 신생아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게 인계되기 직전 구급대원들의 지속적인 응급처치 끝에 자발호흡을 회복해 무사히 의료진에게 인계됐다. 신생아는 이후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약 50일간 치료를 받은 뒤 건강하게 퇴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아이가 무사히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다는 소식이야말로 소방관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영근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분만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대 교육과 훈련을 지속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수능 당일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검사가 예고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평소 쓰던 안경이 자칫 AI 안경으로 오해받을까봐 얇은 안경테로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당일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관이 먼저 육안으로 안경을 확인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판별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적발 방법이 알려지면 부정행위자가 이를 회피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Czar)’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에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026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가 막을 올렸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축제는 4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전국 예선을 거친 34개교 35팀, 학생 940명이 공연과 전시 참가자로 선정됐다. 이날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흰 재킷을 입은 학생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에 집중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트럼펫 등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채웠다. 뮤지컬 무대의 첫 순서는 능원초등학교 ‘시나브로’ 동아리의 ‘다녀오겠습니다’였다. 가방을 메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노래와 동작을 맞추며 이야기를 펼쳤다. 두 팔을 뻗고 밝은 표정으로 연기하는 모습에서 무대를 즐기는 마음이 전해졌다. 첫날 공연은 능원초등학교에 이어 사직고등학교, 동두천송내초등학교, 원주송원여자중학교, 서울방송고등학교의 뮤지컬과 성남미금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등의 합창 순으로 편성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예정됐다. 국내외 로봇기업의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 로보월드’가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402개 기업·기관이 1198개 부스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로봇 공공보급을 앞두고 ‘K-로봇 공공프리마켓’ 홍보관이 운영된다. LG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라이온로보틱스, 클로봇 등 22개 기업이 참여해 휴머노이드와 4족·4륜 로봇, 돌봄 로봇 등의 핵심 기능을 시연한다. 로봇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K-국방 상용로봇 기술로드쇼’도 열린다. 민간 로봇기업이 국방 관계자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60만3000대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 1220대를 보유해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한다는 의견도 40%대로 비슷했으나, 신뢰 의견보다 조금 더 높았다.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 신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의 신뢰도는 나란히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의견 24%·불신 의견 58%였다.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라 부활시켰다는 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거 등’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검찰 인력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검찰권 남용)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아울러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법학자 출신이다. 조 원장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을 통해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10월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여원의 부과 효력은 유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이스피싱 1호’ 사건으로 알려진 노쇼 사기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법원이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고 공소청이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날엔 인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개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노쇼 사기조직서 텔레마케터 활동 20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 출범 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알려졌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이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3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미 대륙의 수리남과 브라질 사이에 남한보다 조금 좁은 면적의 땅이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영토가 된 이래 아직까지도 350년 넘게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다. ‘우주 강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우주 센터가 바로 기아나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도 이곳에서 종종 이뤄진다. 기아나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장소가 또 하나 있다면 ‘일 뒤 디아블’(악마섬)이다. 1850년대 프랑스 정부는 이 섬에 감옥을 짓고 혐의가 무거운 정치범 등의 수용소로 활용했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파피용’(1973)의 무대가 됐다. 악마섬의 형무소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알프레드 드레퓌스(1859∼1935) 소령일 것이다. 이공계 명문대인 동시에 군사 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드레퓌스는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포병 장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대위 시절인 1894년 10월 갑자기 방첩 부대에 붙잡혀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의 ‘흑역사’로 꼽히는 드레퓌스 사건(1894∼1906)의 시작이었다. 프랑스군의 군사 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드레퓌스는 결백을 호소했으나,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대인이고 독일과의 접경지가 고향인 드레퓌스는 ‘더러운 스파이’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진범이 붙잡힌 뒤에도 드레퓌스의 수감 생활은 계속됐다. 1899년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드레퓌스는 악마섬 감옥에서 풀려나 귀국했다. 다시 기나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1906년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확정했다. 심신이 모두 지친 그는 이듬해 군복을 벗었다가 1914년 1차대전이 터지며 프랑스 육군에 복귀했다. 드레퓌스는 결국 소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했지만, 2025년 프랑스 의회는 그의 별세 90주기를 기려 장군(준장)으로의 특별 진급을 추서했다. 지난 7월에는 파리 대법원 청사 앞에 고인의 동상이 세워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드레퓌스의 기일(忌日)인 매년 7월12일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해 기념하도록 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특별검사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드레퓌스와 비교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드레퓌스와 권한을 남용해 국가에 해를 입히려 한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 타계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말인가.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 논리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반칙’이란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