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포털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올해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공공기관 결재문서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암 진단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정부24와 1365자봉사포털은 외부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일부 결재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일부 문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소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련 결재문서에는 전자항공권과 탑승권, 예약번호, QR코드, 비자 정보가 그대로 공개됐다. 병가·질병휴직 관련 문서에서는 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등 민감정보까지 노출됐다. 현재까지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결재 문서를 검색하고 공개된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다.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문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정비와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정부 통합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가 해킹 공격을 받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24에서 해킹에 따른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가 9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17일 정부24 ‘어린이 포털’의 취약한 페이지를 노린 공격으로 서버(11개)에 있는 메모리 덤프파일이 탈취됐다. 메모리 덤프파일은 시스템이 특정 시점에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던 내용을 파일 형태로 옮긴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36개, 전화번호 3개, 아이디(ID)·비밀번호(PW) 55개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정부24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교과성적, 졸업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5월 행안부에 과징금 2억73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달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을 맡긴 ‘1365 자원봉사포털’도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8785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안부는 당초 개인정보위에 79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8785명으로 늘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CI), 아이디(ID) 등이다. 당시 외부 공격자가 서버 기록 파일을 내려받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과거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강훈 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악용한 사이트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아이디를 알아낸 뒤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매우 죄송스럽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가 하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부착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하는 등 또다시 관계성 범죄가 발생했다. ◆ 역삼동 연쇄방화범은 77세 이명수…경찰,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역삼동 연쇄방화범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3일 신상이 공개됐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당초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물은 뒤 직원이 내부로 들어가자 불을 지른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이명수는 체포 직후부터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해 주는 등 사기를 친 것에 불만이 있어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보복살인 구속기소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 문하경)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를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처가를 찾아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20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장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우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송곳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범행 전인 9월16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18회에 걸쳐 아내 주거지 인근에서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행 직전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 확보, 김성우가 장모와 어떤 다툼도 없이 다가가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모습도 확인했다. ◆ ‘은평구 前연인 살해’ 60대, 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범행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오전 8시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18일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부착 조치가 끝난 지 약 2주 만에 B씨는 A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를 찾았던 70대 여성 A씨는 축제장 퇴장구에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A씨가 인파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 현장에 사설 구급차 등이 배치돼 있지 않아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당시 인근 소방 인력이 다른 업무로 출동한 상태라 20분 넘게 떨어진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그마저도 행사장 주변에 몰린 차량과 인파 탓에 환자에게 곧바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결국 A씨는 최초 신고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A씨는 구급대원에게 “인파에 약 1분간 끼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사고 얼마 뒤까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자녀 김씨는 “엄마는 현재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에서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됐다고 설명했다”며 “사고 직후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현장에 구급차가 갖춰져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2023년 10·29 이태원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개정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이번 행사 주최·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경주시는 행사 전 경주경찰서와 경주소방서 등에 보낸 공문에 예상 참석 인원을 900여명으로 기재했으며, 사설 구급차 임차도 완료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행사장에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경주문화재단과 축제 주관 측의 협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몰리지 않는 행사였고, 2024년까지는 행사장에 구급차를 배치했지만 지난해에는 경주문화재단과 양남면발전협의회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관리한 양남면발전협의회 측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급차를 사전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사장 인근에 소방서가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구급차가 금방 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협의회가 주최한 일부 행사는 오후 4시에 종료됐고, 당시 모인 인원도 1000명 이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 준비 단계에 작성된 기록을 보면 주최 측이 1000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듯한 정황이 확인된다. 양남면발전협의회가 지난해 8월 경주시에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르면 행사장 의자와 관광객 다과 등 일부 지출 항목은 2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용역 견적서는 실제 행사 규모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발주한 물품은 약 1200개”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대로라도, 실제 발주 수량 역시 1000개를 웃돌아 경주시가 관계기관에 통보한 예상 참석 인원 900여명과는 차이를 보였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 등 의무가 부과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피하려 예상 참석 인원을 1000명 미만으로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이 개정됐음에도 유사한 안전관리 공백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최 측이 행사 인원을 높게 잡을수록 안전관리 부담도 커지는 만큼 실제보다 인원을 적게 추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도 인원 산정 근거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사고 후 경찰 수사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 등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양남면발전협의회를 재난안전법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구급차 미배치와 현장 접근 지연 등 주최 측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과실과 A씨의 상태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6일 뒤늦게 재수사를 지시했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도 형사고발조치했다”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어머니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66·사진)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사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10년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듬해 7월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5년엔 국무총리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하기도 했고,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개청 당시 초대 차장을 맡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면 이재명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이 된다.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낙점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명된 뒤 잇단 논란 끝에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 후보자 지명은 김 의원이 낙마한 지 48일만이다. 야권은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오랜 인연을 토대로 향후 청문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소취소에 지시 또는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심리가 중지된 상태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권은 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일명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였다.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방사청장 취임 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는 인수위 소속 분과가 달라 일면식이 없었고 임용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은 상황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개혁 경험을 갖춘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지명 소감에서 “만약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차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을 불송치한 경찰에 공소청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노사 양측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노조의 전면 파업 과정에서 A씨가 생산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유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활동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 지침의 이행 여부와 작업 현장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교제하던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다투다 흉기를 휘둔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2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남성 B(60대)씨와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을 자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교제 폭력과 관련해 112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해 의도가 확인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찬가’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일본 싱어송라이터 츠키(tuki.)가 올해 내한했던 공연을 둘러싸고 대금 미지급 분쟁이 불거졌다. 공연 상품을 공급한 일본 업체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공동 주최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주최 측은 판매 부진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며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갚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도쿄 소재 굿즈 업체 데코레이션즈가 지난 8월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츠키 내한 공연 공동 주최사인 에스비 위너 엔터테인먼트(SB WINNER ENT) 관계자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SB WINNER ENT의 계약 실무 담당자들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츠키는 지난 4월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내한 공연을 열었다. 공연이 아닌 굿즈 판매 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월26일 총 5775만엔(한화 약 4억8000만원) 규모의 굿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의 절반은 3월31일까지, 나머지는 4월30일까지 지급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과 관세는 SB WINNER ENT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츠키×세인트 마이클’ 협업 티셔츠와 후드티의 위탁판매 약정도 맺었다. 상품 소유권은 데코레이션즈에 두고 SB WINNER ENT가 판매를 맡아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데코레이션즈는 이 약정에 따라 티셔츠 550장(742만5000엔 상당)과 후드티 210장(564만9000엔 상당)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 측은 공연 전인 4월9일까지 물품을 한국에 인도했으며, 계약상 SB WINNER ENT가 부담해야 할 관세와 배송비 2482만945엔(한화 약 2억14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물품 공급대금과 대납 비용을 합친 금액은 8257만945엔(한화 약 7억1200만원)이다. 고소인 측은 이 금액을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한 사기 피해액으로 제시했다.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공연 전부터 이어졌다는 것이 고소인 측 설명이다. SB WINNER ENT가 온라인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선금 지급일을 공연 이후인 4월17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날짜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선금은 4월 말, 잔금은 5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데코레이션즈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24일까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탁판매 대금의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대금을 6370만4000원으로 계산하고, 판매수수료 20%인 1274만800원을 제외한 5096만3200원을 데코레이션즈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약속한 4월 말까지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는 또 공연 기간인 4월11~12일 발생한 위탁판매 대금 가운데 수수료 261만4800원을 제외한 1045만9200원을 SB WINNER ENT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해 수사해 달라고 적었다. 미판매 재고의 소재와 처리 과정도 쟁점이다. SB WINNER ENT는 4월16일 기준 티셔츠 379장과 후드티 49장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데코레이션즈 측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 측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임의로 처분되거나 소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코레이션즈 측은 대금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졌고 5월15일부터는 상대 측이 연락을 회피했다며 판매 내역과 자금 흐름, 잔여 재고의 소재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SB WINNER ENT 관계자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굿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고,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일본 회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보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도 마쳤다. 굿즈 재고도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내한 공연용) 제품이다 보니 따로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연락을 피하지 않고 일본 업체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관계자와 만나 변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갚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형 내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중이다. 내년 2월 열어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티켓 오픈이나 선정산 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코레이션즈는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콘서트·이벤트 현장 판매용 상품의 기획과 제작,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아이유·아이즈원·에이티즈·갓세븐·제로베이스원 등 국내 아티스트 관련 굿즈 판매도 진행한 바 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여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함께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B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분리 조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서울경찰청이 강호동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이들을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면담으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0월 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내부 공금 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6일 서울지방중수청에 따르면 경제범죄수사국은 전날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이 2023년 고객들에게 유료 회원제 가입 혜택을 제공하면서 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중수청에 고발했다. 물품 공급이나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수청은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일부 혐의만 별도 수사시 중수청과 경찰 간 중복수사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