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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으로 몰래 촬영?…개인정보위 “시험장·탈의실 착용 자제”
‘AI 안경’으로 몰래 촬영?…개인정보위 “시험장·탈의실 착용 자제”
대학 입시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스마트 안경의 악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9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스마트 안경의 주요 특징과 개인정보 위협 요인을 분석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 스마트 안경이란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AI와 연동돼 착용자의 시청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문제는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 촬영·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스마트 안경은 주로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뤄지기에 촬영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닌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안경 이용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스마트 안경 이용자는 기기를 처음 설정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촬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 안경의 착용이나 작동 여부를 알아채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물론 법원과 시험장 등에서도 스마트 안경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하다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촬영 시에도 주변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거나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촬영·녹음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도 강조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과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수집한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조사에도 주변 사람들이 촬영이나 녹음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 안경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와 제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11.09 12:03:29
잇달아 중대재해 발생한 아워홈에 노동부 철퇴…13건 사법처리
잇달아 중대재해 발생한 아워홈에 노동부 철퇴…13건 사법처리
식품기업 아워홈이 컨베이어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총 9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벌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독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장 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했고, 올해 6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아워홈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53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은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7건은 시정조치한다. 감독 대상 9개소 중 6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미실시하거나(42명) 지연 실시한(4명)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으로 끼임, 감전,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6건은 사법처리, 7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과태료를(30만원) 부과한다. 그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3건은 사법처리, 27건은 과태료(4450만원)를 부과한다.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1차 14개소, 2차 3개소) 감독 결과 불법파견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이 나타나, 4건은 사법 처리, 35건은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급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24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단 계획이다. 노동부 측은 “아워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감독 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장관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1.09 12:01:00
보험설계사가 환자 모으고, 병원은 뒷돈…강남 '진료비 페이백' 17억
보험설계사가 환자 모으고, 병원은 뒷돈…강남 '진료비 페이백' 17억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800여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최대 30%를 돌려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17억원 상당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병원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13개 병·의원에 환자 802명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가로 진료비의 20~30%를 되돌려 받았다.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보상 환급)’이다. 이들은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렸다. 병·의원과는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었다. 환자 모집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한 보험설계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에게 맡겼다. 모집책 37명에게는 받은 돈의 일부(10~15%)를 나눠줬다. 환자를 알선받은 곳은 병원 3곳, 성형외과 3곳, 부인과 2곳이다. 신경외과·안과·치과·내과·비뇨기과도 1곳씩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사기와 ‘사무장 병원’ 혐의도 확인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의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수료를 메우려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공공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며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09 12:01:00
이용철, 유동규 ‘200만원 도박’ 주장에 “악의적 비방”
이용철, 유동규 ‘200만원 도박’ 주장에 “악의적 비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 관련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라”며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9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과거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약 200만원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이던 유동규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도 부인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재직 시절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6.11.09 11:21:51
JTBC 매각 공고 게시…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JTBC 매각 공고 게시…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JTBC가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인수자 물색에 들어갔다. 9일 JTBC 매각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은 매각 공고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 게시에 따라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수의향서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 기간은 공고 게시일부터 4주간이며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매각 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서를 허가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JTBC가 신청한 EY한영회계법인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JTBC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착수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구조다. 매각 역시 기존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인수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나 회사채를 사들여 신규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에 초점을 뒀다. JTBC 측은 “관련 법규와 회생법원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M&A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와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11.09 11:18:26
유튜브 라이브로 ‘짝퉁 명품’ 판매…120억 챙긴 일당 검거
유튜브 라이브로 ‘짝퉁 명품’ 판매…120억 챙긴 일당 검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홈쇼핑처럼 활용해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상품 비밀창고 운영자 40대 A씨와 라이브커머스 셀러 등 총 29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위조상품 비밀창고에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보관·전시하고, 라이브커머스 전문 판매자(셀러)들을 동원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러들은 각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방식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댓글로 주문을 받은 뒤 방송 종료 후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셀러들과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눴고, 범행을 도운 40대 창고 직원 B씨는 급여를 받으면서 창고 계약과 셀러 섭외,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셀러 26명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뒤 A씨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곳의 비밀창고를 이용하고, 비밀창고를 약 한 달 간격으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관련 방송 영상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일당의 역할과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정품 가격으로 120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4736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범죄가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공급과 보관, 판매 등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9 10:53:21
이용철 법무후보, 李대통령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규명 집중”
이용철 법무후보, 李대통령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규명 집중”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 아니라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6.11.09 12:17:48
취객이 부순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 조형물 재설치
취객이 부순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 조형물 재설치
취객에 의해 파손된 김성한 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이 다시 설치됐다. 9일 전남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용봉동 패션의거리 인근 인도에 있는 김 전 선수의 조형물 복구·재설치 작업이 6일 완료됐다. 반복되는 훼손을 막기 위해 조형물 아래에 높이 40㎝ 받침대도 설치해 보행자의 손이 쉽게 닿지 않도록 조치했다. 작업에는 약 1천5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조형물을 파손한 A(20대)씨 부모로부터 모두 배상받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조형물을 손으로 흔들다가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북구가 용봉동 패션의거리 홍보대사로 김 전 선수가 위촉된 것을 기념해 설치한 이 조형물은 2023년 5월·2024년 10월에도 취객 등에 의해 야구방망이 부분이 파손되기도 했다.
2026.11.09 10:40:05
'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
'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년의 퇴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추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과 퇴사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1개월과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직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에 이직을 완료한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취약한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 누락자 발굴과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금·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실적과 지원 종료 후 가입 유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직 지원과 함께 청년의 불필요한 퇴사를 예방하는 정책도 강조했다. 취업 전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경험의 질을 높이고,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의 주요 퇴사 사유인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작업장의 위생·안전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을 청년 채용 규모뿐 아니라 근로조건, 교육계획과 이행 여부,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는 원인 진단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11.09 10:22:33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범 신상공개…43세 권종필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범 신상공개…43세 권종필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종필(43)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으나, 권 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을 거친 뒤 이날 공개를 집행했다. 권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인천공항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던 그는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A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A씨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갔다가 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A씨의 스토킹 신고와 같은 해 12월 다툼으로 두 차례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사소한 말다툼 중 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진술 등에 따라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살인 외 추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권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6.11.09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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