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권태선(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권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논설위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등을 지냈다. 권 이사장은 앞서 2021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방통위 조치의 효력 정지 처분을 얻어내며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2010년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저널리즘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프레스센터 운영 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 경찰청 차장이 지명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6일 오후 1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김 차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한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 직무정지된 이후 1년11개월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장은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성범죄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처지를 비관한 피의자의 단독 계획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범행 8시간 만에 전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500만원가량 손실을 본 데다 재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며 “혼자 죽기가 무서워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지인 전주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던 점을 고려해 프로파일러 투입과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성범죄 정황이나 범행을 도운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한국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B씨가 지난달 중순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재입국하면서 범행 당일 세 번째 만났다. 포렌식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통화 이력이나 감정적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스토킹 신고 등 관계성 범죄 이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만남 경위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가 11월 6일 한성대학교 교내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2026 성북구 진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성북구가 주최하고 지역 대학, 교육 기관, 진로 체험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5개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12개 유관기관 등 총 34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현장에는 미래 기술, 학과 전공, 직업 체험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총 50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참가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에 맞춘 실질적인 진로 경험을 지원한다. 행사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첨단 기술 체험은 물론, 대학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학과별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경찰, 군인, 사서, 소방관 등 현직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직무 체험 자리도 준비되어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꾸려졌다. 박람회 참가는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접수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며, 개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및 주민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향한 지도를 그려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동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7년도 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에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청년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훈련도 확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격한 산업전환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고 장애인과 중장년의 취업·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 전환에 대비해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당시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되고 성형수술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 후 권리 사용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 5명 중 한 명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NYT가 먼저 지적한 것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누락이다. 한국 정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이러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 NYT 의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았다고 NYT에 전했다. NYT는 멤버 5명 중 4명이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형수술을 비롯한 미용 시술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NYT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기획사가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뉴진스와 가까운 관계자들은 데뷔 전 기획사가 멤버들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일부 멤버에게 미용 시술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은 권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지만 NYT는 뉴진스 계약서에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멤버들의 음성 복제물이나 챗봇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조항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하이브 측은 계약이 합법적이며 아티스트와 회사의 투자금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됐다는 입장이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며 계약 조건의 조정도 멤버들의 부모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씨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함께 넘겼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나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5월7일 방송에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씨를 송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도 함께 넘겼다. 전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의원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 사이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지난 4일 정기회의 일정 조정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회의를 앞당기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평판사부터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지지하는 댓글이 달렸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지난 3일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며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리지만, 운영 규칙에 따라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독감 유행이 최근 2주 연속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표본 감시 결과 10월 마지막 주(10.25∼31)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전주(19.2명)보다 3.6명 늘었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1.6명, 17.7명, 19.2명, 22.8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다.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는 외래환자 1000명당 60.9명, 13∼18세 37.4명, 1∼6세 33.1명 등이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3개소에서 집계된 입원환자 수도 10월 마지막 주에 461명으로 전주(389명)보다 73명 늘었다.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6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 건수(사망 전 30일 이내에 인플루엔자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5배 이상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0.0%로 높은 수준이다.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5세 이상 접종률은 71.1%(약 814만명), 어린이 접종률은 56.1%(약 278만명)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달부터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