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9일 법무부 산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따르면 1953년생 황우석 박사가 지난 4월 9일자로 국적상실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적상실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국적 취득이다. 국적법 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황 박사는 현재 UAE 아부다비에 소재 생명공학 연구기관인 'UAE 바이오테크' 연구소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황 박사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의 사명은 생명공학의 힘을 활용해 동물 건강,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UAE는 외국인에 이민을 거의 받지 않지만, 2021년부터 과학자, 의사,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민을 허용해 왔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 및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말 줄기세포 데이터 및 사진 중복 활용, 난자 출처 논란 등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정밀 조사위원회 검증을 통해 핵심 연구 논문이 조작됐음이 밝혀지면서, 황 박사는 2006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고, 정부가 부여한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도 박탈됐다. 또, 2004년 받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수상 22년 만인 올해 7월 14일 취소됐다. 대법원은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받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박사는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의 최대주주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황 박사는 2023년 10월 에이치바이온의 대표이사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장관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입장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따른 우려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면서 "선배 장관님 중에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을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어제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 역할은 대장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 유 전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으며 그 임용과정에서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한 '판돈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 유 전본부장이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일이 답변할 필요를 느끼진 않지만 한두 가지는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 넘어서 거액의 판돈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제가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 비방하는데 대통령의 명령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명 소감과 관련해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 대한 범죄 대응에 유지하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 유의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항공화물과 국제택배를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커피스틱이나 소금봉지 내용물을 마약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온 이들은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및 운반책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편과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밀반입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베트남에서 발송된 항공화물에 포함된 다량의 커피스틱이나 소금봉지를 교묘하게 찢은 뒤, 알맹이를 빼내고 필로폰 등의 마약을 채워 넣은 후 다시 완벽하게 밀봉하는 방식을 사용해 당국의 검색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집중 수색하는 한편, 운반책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폐가나 야산, 주거지 등에 은닉해 둔 필로폰 4.326㎏을 전량 압수했다. 이는 시가 약 17억3000만원 상당으로, 무려 14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가 62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46.4g과 엑스터시 등도 함께 압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우편과 항공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은 물론 국내 유통망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경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용 건물 복도에서 책에 불을 붙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이희준·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자신이 거주하는 쪽방 건물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복도 바닥에 책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면,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해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성경책을 태우려고 했을 뿐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이 건물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층의 작은 원룸들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고, 화재 현장 주변에는 나무로 된 문도 있어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강조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쪽방 건물 복도에서 성경책에 불을 붙인 주민이 방화미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이희준 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주거지인 원룸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 바닥에 성경책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면, 바닥 일부가 탔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해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공소청은 A씨가 건물 자체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별도의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성경책을 태우려고 했을 뿐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9월 1심은 "A씨는 불이 건물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주한 건물은 각층에 작은 원룸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불이 나면 번질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짚었다. 불이 난 주변에는 쉽게 탈 수 있는 나무 재질의 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불이 바닥이나 벽면을 타고 다른 층으로 번지거나 문을 태워 바깥으로 확대되는 등 건조물 전체에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들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강조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9일 이정범(대전연구원)·김상우(대전연구원)·양선규(대전시청)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 인식 특성과 환경·경제적 기대효과,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하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대전시 통계 자료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편익 산정 방법론 등을 활용해 면허 반납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환경 편익)을 정량화해 분석한 결과 대전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16만9천854명(2023년 기준) 중 면허 반납률을 10％(1만6천985명)로 상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9천680.5t(톤)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납 비율이 20％(3만3천970명)로 올라가면 1만9천361t을, 30％(5만955명)라면 2만9천41.5t까지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고 비용 절감(경제적 편익) 예측도 눈에 띈다. 대전 전체 고령 운전자 16만9천854명 중 10％(1만6천985명) 정도가 면허를 반납한다면 137.4건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자 1.4명, 중상자 30.1명, 부상자 191.3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평균 사고가액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유형별 비용 기준에 준용해 보면 사망 7억4천730만원·중상 20억7천389만원·부상 5억1천268만원 등 약 33억원의 사고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산정했다. 연구진은 또 대전시 거주 60세 이상 운전자 198명(남성 106명·여성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5∼79세를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44％)이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운전 시 신체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75세 이후부터는 '운전 어려움' 체감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는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과 실제 신체 기능 저하 시점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고령 운전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면허 반납 관련 논의에 대한 심리적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충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지역정책연구'에 실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천72건에서 2024년 4만2천369건으로 36.4％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024년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추진하며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청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내부 검토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청사를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도청사가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광교청사를 매각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기초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가 염두에 둔 매각 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려한 재산가격(기준가격)은 약 2천9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인 감정평가 추정액은 최소 7천200억원에서 최대 8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매각이 성사될 경우 광교신도시 핵심 입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청사 매각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매각이 이뤄지면 광교청사에 임차 형식으로 입주해 임차료를 납부하는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핵심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매각 구상이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옛 청사에서 2022년 5월 29일 이전을 완료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도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매각안이 세워진 단계도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급감과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으로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다각도 세입 확충과 함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광고로 해외쇼핑몰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봤다며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올해 상반기(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 359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30.4%(103건)로 뒤를 이어 50대 이상이 65.2%(221건)를 차지했다. 상담은 갈수록 늘었다. 1월 31건이던 접수 건수는 5월 84건, 6월 142건으로 불어나 1월보다 약 4.6배가 됐다.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된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을 거부당한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이 21.7%(78건)였다. 품목은 재킷·신발 같은 의류·패션용품이 63.2%(227건)로 과반이었고, 평균 피해액은 7만849원으로 피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였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9개월간 420건 차단 광고 자체를 AI로 꾸민 사례도 적지 않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구글과 협력해 유튜브 쇼트폼(짧은 영상)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I로 신체 변화를 부풀려 합성하거나 실제 소비자 경험담인 것처럼 꾸민 ‘체험 후기 조작’이 63.6%(267건)였고, 가짜 의사·약사 등을 앞세운 ‘전문가 사칭’이 36.4%(153건)였다. 품목은 식품이 74.3%(312건)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7.1%(72건), 의료서비스 5.0%(21건) 순이었다. 적발된 광고에는 ‘기미와 검버섯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 ‘제 고향 진천군에서 앞으로 딱 30일 동안 임플란트 38만원에 환자 100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같은 문구가 담겼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 속 신체 변화 전후 비교와 체험 후기, 전문가 추천 장면이 AI로 합성·조작됐을 수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27일부터 ‘AI 가짜 전문가’ 식품 광고 금지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고, 소비자원에 따르면 같은 날 화장품법·약사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 광고는 그 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자리에 ‘가상인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가상인물이라고 밝혔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처럼 꾸민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광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새 조항들이 겨냥하는 것은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에 AI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행위다. 올해 상반기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상담의 63.2%를 차지한 의류처럼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보내는 피해는 이 조항들과 거리가 있다. ◆ 결제창에 외화 뜨면 해외 거래…차지백은 120일 안에 한편 소비자원은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이트 하단에 상호·주소·연락처 같은 사업자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결제 화면의 통화가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면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다. 소비자원은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사이트 주소를 증빙자료로 남겨 두라고 했다. 상품이 30일 넘게 오지 않거나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비자·마스터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 120일, 유니온페이 180일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한국의 양육·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OECD 추계인구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8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 이후 2070년까지 44년 동안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14세 이하 유소년까지 포함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총부양비가 가장 낮다. 하지만 2048년 90.2명이 되면서 그리스(90.1명)를 따라잡고 OECD 1위가 된다. 2070년 총부양비는 올해의 2.6배 수준이다.

서울대 제29대 총장 최종 후보에 최해천(64·사진) 기계공학부 석좌교수가 뽑혔다. 서울대 이사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최 교수를 신임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최 교수는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4년간 서울대를 이끈다. 공과대 출신 총장은 2006년 이장무 제24대 총장 이후 20년 만이다. 앞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최 교수를 비롯해 강준호 사범대 교수, 이재영 인문대 교수 3명을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이날 세 후보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에 들어갔다. 최 교수는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석사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다. 기계공학부장, 연구부총장, 대한기계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올해 3월 특임석좌교수에 임용됐다. 주요 공약은 ‘SNU 메가프론티어 파트너스’ 등을 활용한 4년간 신규 기금 2조원 조성, 신임 교원 초기 연구비 3배 확대, 전교생 대상 인공지능(AI) 소양 교육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