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재판 등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첫 공판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형사합의38-1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1경비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규모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올 3월6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2시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일명 ‘하후상박형’이다. 현재는 하위 70% 구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인상 효과가 미미해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돼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예산이 더 투입돼도 취약계층 노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장부상 현금 이동만 발생하는 셈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급증했다.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액도 2022년 29만7000원에서 2025년 33만1000원으로 올랐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같은 기간 8만9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에도 생계급여와의 연계 구조가 유지되면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빈층 노인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동시 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감액으로 이어져,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두 제도(기초연금-생계급여)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6세 이상’ 제외…시민대표단 지역 ‘충청 쏠림’ 현상도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내년 초등 입학생 수, 59년 전보다 4분의 1토막 난다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 오르면 뭐하나”…생계급여 삭감에 빈곤노인 78만명은 답보 상태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일명 ‘하후상박형’이다. 현재는 하위 70% 구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인상 효과가 미미해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동생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서죠.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등을 토닥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64주년 ‘소방의날(11월9일)’을 하루 앞둔 8일. 전남광주 동부소방서 김민석(34) 소방장은 두 동생을 생각하면 늘 마음을 졸인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김 소방장의 동생인 대겸(32)씨는 광산소방서, 막내 동준(30)씨는 남부소방서에서 각각 소방교로 재직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티격태격하면서도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던 3형제는 명예퇴직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의 입문 과정은 2년 터울의 항렬과 일치한다. 첫째 김민석 소방장이 2017년 임용된 데 이어 둘째 대겸씨가 2019년, 셋째 동준씨가 2021년 차례로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화재 진압 대원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아버지는 보람이 크지만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라며 만류했으나, 세 형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첫째의 조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에 매진한 두 동생 역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방관의 꿈을 이뤘다. 근무하는 소방서는 다르지만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교차하거나 서로의 관할 지역에서 큰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형제들은 서로를 향한 걱정과 애틋함을 감추지 못한다. 김 소방장은 2017년 신임 시절 현장에서 마주쳤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등을 다독이던 손길을 가슴에 품고 있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법 자체가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못 박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일침도 나왔다. 특검 수사 범위와 공보 규정 등 세부 내용 관련 문제점도 거론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태생부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특검 수사 후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멈춰선 이 대통령 1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배경이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 항목을 12개로 나눴는데, 이 중 6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세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국가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사를 최대 20명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구설에 올랐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소법이 아닌 종전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없어진 법(종전 형소법)을 부칙으로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역시 “폐지된 법률을 운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며 해당 부칙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 관련 규정이나 공보 규정 등도 문제로 꼽힌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장기간’과 ‘대규모’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자칫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법원도 지적한 문제점이다.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 허용 대상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으로 제한한 기존 특검들과 달리, ‘수사 과정’으로 넓혀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연히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특검이 조작기소로 판명 내면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은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처벌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재개될 이 대통령 등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 관계자들이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피고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정 형소법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출범한 7개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10년간 1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비중은 줄고 지방은 증가하는 추세다. 8일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세 이상 국민의 한명당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은 2024년 기준 남자 2136㎉, 여자는 1580㎉로 집계됐다. 2015년 남자 2427㎉, 여자 1768㎉에서 각각 11.9%, 10.6% 줄었다. 이 기간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성 기준 2015년 62.9%에서 56.5%로 감소했다. 반면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22.2%에서 26.9%로 늘었다.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6.6%가 됐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탄수화물 섭취 분율은 64.6%에서 57.5%로 줄었고, 지방은 21.3%에서 26.7%로 증가했다. 단백질은 14.1%에서 15.8%로 늘었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 비율도 증가세다. 에너지 부족 섭취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성별, 연령별로 다른데 가령 20대의 경우 남성은 2600㎉, 여성 2000㎉다. 에너지 부족 섭취자 분율은 2015년 기준 남성 23.2%에서 2024년 34.6%, 여성은 32.4%에서 39.7%로 각각 늘었다. 덜 먹는다고 건강해진 건 아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6년 34.8%에서 지난해 39.5%(잠정)로 4.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1%로 2명 중 1명에 육박했다.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9.0%로 전년보다 9.9%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여성은 저체중 문제가 두드러졌다. 여성 전체 저체중 유병률은 9.5%였으며 20대 여성은 19.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고령 남성이 헤어진 연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를 스토킹하다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역시 고령인 경우 상담기관 접근과 증거 확보, 안전조치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옛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검찰은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직후라는 점과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살인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도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와 관련해 신고와 도움 요청이 여덟 차례 접수됐고, 범행 당시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도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나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1세 이상 남성은 2023년 1278명에서 2024년 1487명, 지난해 1881명으로 늘었다. 2년 새 47.2% 늘었다. 지난해엔 월평균 157명꼴로 검거됐다. 나이만으로 가해 위험을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령이나 성별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신 건강 문제 등이 더 중요한 변수”라며 “노령층이라는 이유로 스토킹 가해자로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고령 피해자 보호 대책도 이들 여건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올해 5월 발표한 스토킹 범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 범죄 여성 피해자 연령별 분포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2022년 7.7%에서 2023년 9.4%, 2024년 9.5%로 매해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층의 지원사업 이용 경험·의향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법률·심리상담과 민간경호, 이주비 지원 등을 연결하는 곳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민 조사에서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37.0%, 30대가 36.5%였지만, 60대는 25.3%로 가장 낮았다. 안심장비 지원도 20대는 47.1%, 60대는 31.1%였다. 60대는 조사에 제시된 6개 지원사업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상담 현장에서는 지원 정보를 노년층이 자주 접하는 곳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고령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단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며 “몇 년 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1366이나 지역 상담소 전화번호를 넣어 홍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경로당 등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고 이후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스토킹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하는 범죄인데 고령층은 이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노인 상담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피해를 호소하면 신속하게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며 최근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24개 대학(일반대·산업대·교대)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43개교) 신입생 9만1849명 중 서울 고교 출신은 29.9%(2만746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의 서울 출신 신입생 비중은 최근 5년 연속 감소세다. 2021학년도 32.9%였던 비율은 2022학년도 32.5%, 2023학년도 31.8%, 2024학년도 31.2%, 2025학년도 30.4%로 해마다 낮아지다 올해 30% 선이 무너졌다. 최상위권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이들 3개 대학 신입생(1만3609명) 중 서울 고교 출신 비율은 31.4%(4275명)로, 전년(32.2%) 대비 0.8%포인트 하락하며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5.7%(3811명 중 1359명)로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 31.4%(4477명 중 1405명), 고려대 28.4%(5321명 중 1511명) 순이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서울대·연세대·한양대(30.8%)를 제외한 7개 대학(이화여대·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서강대·경희대) 모두 서울 출신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경희대는 22.9%로 주요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방권 대학으로 진학한 서울 고교 출신 신입생 비율도 올해 6.8%(1만4805명)에 그치며 최근 6년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 고교생들이 지방 대학 진학보다 서울권 대학 재도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 대학으로 입시 구도가 집중화된 상황에서 서울권 학생들이 집 근처 대학으로 진학하기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재수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 내사(입건 전 조사)만으로 사건을 끝낸 처분이 타당했는지 심의해 달라는 유족 신청에 따른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A양의 아버지 B씨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A양은 2019년 6월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번 조사는 B씨가 9월7일 낸 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조사’다. 신청 내용이 수사심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가리는 절차다. B씨는 경찰이 정식 수사로 나아가지 않고 내사만 두 차례 벌인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성북경찰서는 2019년 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성북서는 올해 1월 입건 전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4월 첫 번째와 같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성북서는 두 차례 모두 계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A양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상당량 검출됐지만 그 경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A양 온몸에 난 멍과 상처는 자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수사 기록과 B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성북서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서울청은 지금까지 성북서가 A양과 함께 생활한 가사도우미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상처가 학대가 아니라 자해로 생겼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청은 A양 부검감정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서에는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이 담겼다. 서울청은 심의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릴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위원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여성·청소년·아동 범죄 전문가들이 소위원회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본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정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