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시민대표단(240명)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사안 특성 반영 일반시민대표단(60명)은 두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6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7월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당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퇴직 후) 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생기거나 노동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명 중 100명(일반시민대표단 80명+사안 특성 반영 대표단 20명)이 지난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2단계 숙의를 거쳤고, 이달 14일 3단계 공론에서 ‘시민제안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최종 공론은 다음 달 8일로 계획돼 있다. 경사노위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입법 제안도 추진한다.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인 김덕호 성균관대 RISE 사업단 교수는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가 향후 정책 수용성 면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인지 아닌지 등은 관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를 다 무시한 채 시민제안서라고 결론을 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엄밀성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시민 공론화 기법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다.

국내 외국인주민이 26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5.1%로, 주민 20명 중 1명꼴이다. 외국인주민이 밀집한 ‘집중거주지역’도 1년 새 12곳 늘었고, 새로 이름을 올린 곳 대부분은 비수도권이었다. 외국인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 수도권 밖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66만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9341명(3.1%) 늘었다. 총인구 5181만7499명의 5.1%다.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자녀를 합한 수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이 210만9057명으로 6만6313명(3.2%) 늘었고, 국적 취득자는 25만6491명으로 1만913명(4.4%),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는 29만7419명으로 2115명(0.7%)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은 2022년 225만8248명에서 2023년 245만9542명, 2024년 258만362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인구 대비 비중도 4.4%, 4.8%, 5.0%를 거쳐 지난해 5.1%로 높아졌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보다 줄었다. 2024년에는 12만4084명(5.0%)이 늘었지만 지난해 증가 인원은 그 3분의 2에 못 미쳤다. ◆ 늘어난 외국인주민 절반은 유학생 증가를 이끈 것은 유학생이다. 유학생은 27만4329명으로 1년 새 4만1092명(17.6%) 늘었다.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 인원의 51.8%에 달한다. 반면 다른 유형은 증가세가 완만했다. 외국인근로자는 51만4043명으로 1만1409명(2.3%), 결혼이민자는 19만4017명으로 2178명(1.1%) 늘었고 외국국적동포는 41만1314명으로 4381명(1.1%) 줄었다. ◆ 영암은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외국인주민이 늘었다. 증가율은 경북이 8.0%로 가장 높았고 강원(7.9%)과 전남(7.8%)이 뒤를 이었다. 세 곳 모두 2년 연속 7% 넘게 늘었다. 경북은 증가 인원도 1만282명으로 경기(1만48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시·군·구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경북 경산(3258명)이었고, 경주(2052명)도 증가 인원 상위 5곳에 들었다. 반면 외국인주민이 줄어든 시·군·구는 37곳으로, 서울 영등포구(1057명)와 부산 강서구(862명), 서울 용산구(574명)·중구(435명)·금천구(422명) 순으로 많이 줄었다. 수도권에 사는 외국인주민 비중도 2024년 56.7%에서 지난해 55.9%로 낮아졌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살거나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2022년 97곳에서 2023년 127곳, 2024년 142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154곳이 됐다. 새로 늘어난 12곳 가운데 10곳이 비수도권이고 2곳은 서울이었다.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남 영암군이 22.4%로 가장 높았다.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주민인 셈이다. 충북 음성군(19.7%)과 경기 안산시(15.8%), 충북 진천군(15.0%), 경기 포천시(14.8%)가 뒤를 이었다. 시·도 가운데서는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주민 수로는 경기 안산이 10만9544명으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외국인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 늘면서 밀집지역을 내국인과 분리된 공간으로 두지 말고 함께 어울리는 생활권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병운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그동안의 다문화 정책이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쌍방향 교류와 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내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는 0.7% 늘어 세 유형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결혼이민자도 1.1% 증가에 그쳤다. 같은 해 다문화 혼인은 소폭 줄었다. 지난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서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399건으로 전년보다 0.2%(51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이 8.1% 늘면서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 비중은 8.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입동 후 첫 휴일인 8일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얼음이 관찰되는 등 전국 곳곳이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떠나가는 가을 정취를 붙잡으려는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단풍이 절정을 맞은 서울 중구 덕수궁은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탐방객들로 붐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강릉시 삽당령이 영하 5.9도, 평창군 대관령이 영하 5.4도 등을 기록했다. 강원 인제와 횡성 등 영서 내륙의 축산 농가는 어린 송아지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 상태를 살피며 보온을 위해 조끼까지 챙겨 입혔다. 춘천 서면 들판에서는 본격적인 추위로 인한 냉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휴일에도 막바지 배추를 수확했다. 경남 내륙 곳곳의 들녘과 농가에서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고 물웅덩이에 얼음이 얼기도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는 궂은 날씨를 피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구슬비가 내린 인천 일대 백화점과 실내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몰렸다. 시민들은 우산을 접어 든 채 매장을 둘러보거나 식당가와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실내 나들이를 즐겼다.

불교계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에서 참가자 30명 가운데 12명이 짝을 찾았다. 이번 행사에는 개그맨 윤성호가 ‘뉴진스님’으로 참여해 DJ 파티를 진행하는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충남 공주에서 1박 2일간 열린 ‘나는 절로, 극락파티’에서 남녀 참가자 30명 중 12명이 짝을 맺었다. ‘나는 절로’는 미혼 남녀가 사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도록 조계종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만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주 편에는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가 참여해 행사 분위기를 띄웠다. 참가자들은 뉴진스님의 DJ 파티를 비롯해 랜덤 데이트, 3대 3 대화, 1대 1 산책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오늘 시작된 작은 인연이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다음 ‘나는 절로’는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30∼40대를 대상으로 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가로챈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지급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도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변제했고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이후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32억원 규모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상당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위험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성증권의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11건, 232억원 상당 판매하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A씨의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고, 위반행위 종료 후 약 5년9개월이 지나 제재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와 투자자 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교해 삼성증권의 피해자가 10명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A씨에게 다른 사건의 감독자들과 동일한 제재를 내린 것은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위반행위 이후 약 5년9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이 확정되면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감봉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판매한 TA무역금융펀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시장 침체로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의 약 20~30%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부당권유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위약벌 9억원 중 일부를 인천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측 상고를 최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경제청은 원심판결대로 과거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9억5000만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천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급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9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대는 이후 다시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000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대의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강릉 앞바다에서 선박을 따라다니다 몸 곳곳에 상처를 입어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안목이를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역에 자연 방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강릉항(옛 안목항) 앞바다에서 목격된 남방큰돌고래다. 선박을 따라다니는 등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선박 프로펠러에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허리 부위 피부가 약 20㎝ 찢어지는 등 부상이 심해졌고, 해수부는 방치할 경우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7월 15일 안목이를 구조했다. 안목이는 이후 해양동물 전문 치료기관인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져 약 4개월간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았다. 현재 상처는 모두 회복됐으며, 살아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과 헤엄치는 능력도 정상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5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안목이의 건강 상태와 야생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해역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방류 작업은 해수부 총괄 아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현장에서 진행한다. 해양환경공단은 보유 선박을 이용해 안목이를 울산에서 제주까지 이송할 예정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대공원 등 8개 구조·치료기관의 수의사와 아쿠아리스트를 포함한 전문가 14명도 현장에 투입돼 이송과 방류를 지원한다. 방류 이후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안목이의 이동 경로와 야생 적응 여부를 살핀다. 추적 장치는 1~3개월간 위성 신호를 발신한 뒤 안목이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방류는 야생에서 구조한 돌고래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며 “방류 이후에도 안목이의 야생 적응 여부를 지속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한 달 넘게 머물렀던 상어 ‘부캉이’도 지난달 21일 당국의 외해 유도 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이동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주 중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4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는다. 이 차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게 된다. 위원들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차관은 추천 인원 가운데 한 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물망에 올랐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52·28기)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예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다 2023년 8월 검찰을 떠났다. 당초 이 차관도 유력 후보자로 언급됐으나 향후 인선 절차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는 만큼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53)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총장 자리와 함께 법무부 장관도 장기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팔거나, 돈을 받고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자리를 판매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30대 A씨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가 20만원인 R석 입장권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오후 4시쯤에는 광안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정가 14만원인 S석 입장권 2장을 20만원에 되팔려다 단속에 걸렸다. 해변에 돗자리 등을 미리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관람객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자릿세 징수 행위도 잇따랐다. 20대 C씨와 30대 D씨가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각각 1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학생인 10대 E군도 같은 방식으로 자릿세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포함해 암표매매 2건과 자릿세징수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 중 7명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 1명은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장에서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관람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부산의 대표 축제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