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쟁점 조율을 위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 수뇌부들의 거취가 한·미 현안 논의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는 다음달 미국에서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쟁점을 조율하고 내년 초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투 스텝’ 구상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이견을 장관급 합의를 통해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전작권 전환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8개월 넘게 이어진 이란 전쟁이 꼽히면서, 미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진행한 헤그세스 장관의 책임론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과 카리브해·중남미 지역 미군 작전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고,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도 헤그세스 장관 탄핵을 추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취를 둘러싼 유동성이 장기화된다면 한·미 장관 회담 일정이나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간선거 이후 사임설이 불거진 루비오 국무장관의 거취도 외교, 안보 현안 논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루비오 장관이 중간선거 이후 사임 가능성을 검토했고, 백악관 측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사임설을 부인했지만 향후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루비오 장관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장관의 회동이 성사되면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핵연료 사용 권한 확대 등 주요 안보협의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회동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사임하거나 교체될 경우 한·미 간 주요 현안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인 사안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테네시주 상원 의원설 등도 나오는 만큼 한·미 국방장관회담 성사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강경파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임명한 만큼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핵연료 농축·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인 만큼 추후 합의 이행을 두고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논의에 관여할 경우 협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한·미 팩트시트의 핵심 합의사항인 핵잠 협력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 내 정쟁 심화가 핵잠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양국 합의의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에 관심을 집중할 경우 한국이 지향하는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도입에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정부·여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양국 외교, 안보 현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국 측도 일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이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상록수부대의 사례를 들며 "양국 간 각별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다. 또 오르타 대통령의 1996년 노벨상 수상 이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연히도 양국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양국의 공통점을 부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 경제·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며 이날 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양국은 우선 지식재산·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고, 동티모르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노동·교육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특히 '치안협력 기술약정' 체결을 계기로 치안 당국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고용허가제 등 노동협력을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했다"며 "오르타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6일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빛의 혁명은 매우 유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도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워 왔다"며 "지도자들도 물론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빛의 혁명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그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이 축적됐다"며 "그런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노벨위원회에 '빛의 혁명'을 노벨상 수상자로 꼭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인 오르타 대통령께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해서 김 전 대통령이 수상하셨다"며 "빛의 혁명을 이뤄낸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 실제 수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동티모르 간의 관계는 정말 세계사적인 특별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한국의 시민 전체'를 추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올해 노벨평화상은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오르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식민 지배 시절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비폭력 저항운동에 앞장서 199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5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것으로 오는 18∼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2021년엔 남북 관계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한 탓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5일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양국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라며 이처럼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한편 대미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지속 추진해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민감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해킹이 아닌 정보 유출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대통령 순방 준비 과정 등에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생성·전달되는지 등 실무 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가 약 5개월간 방치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후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교부는 상황을 인지한 뒤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해 무단·비정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했고, 해킹보다는 문서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외교부 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출된 파일이 ‘외교부 형식’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파일 작성자 항목에 외교부의 영문 약칭인 ‘MOFA(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기재됐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내부 유출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해당 파일 양식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공군 등 관계기관에도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공군 1호기 이착륙 절차 등 협의 과정을 밟기 위함이다. 이에 외교부 외 자료를 전달받은 다른 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방 대상국의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에도 명단이 전달되는 만큼 해외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파일의 작성자명에 벨기에식 이름인 ‘브루노(Bruno)’가 표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벨기에 등 당시 유럽 순방국의 현지 관계자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외교부는 4일 파일의 작성자명 등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사이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 측에 파일을 업로드한 곳의 IP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관리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상 순방 과정에서 정보 공유 자체는 불가피하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 공항 의전 지원 등을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관계기관에 탑승자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유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의 여권번호까지 담긴 민감한 자료인 만큼 한층 엄격한 접근 권한 설정과 보안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외교부 내부 업무망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던 자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외부 반출에 대비한 보안관리가 충분했는지, 관련 직원들의 보안 인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1호기 탑승자 정보는 의전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다. 이를 외부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은 내부 보안조치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거나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 당국이 약 5개월간 정보 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 등을 계기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262억원으로 늘었고,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예산 확대와 함께 정보 유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떠오른다. 이날 바이러스토탈에 외교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2건이 더 확인되기도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인공지능) 에이전트 등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나흘 만의 발사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 지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미국을 향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적대시정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미국을 향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되,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바이낸스 배후설은 적대시정책 연장선”... 사흘 새 2차례 담화 김 부장은 담화에서 바이낸스 해킹 연루설을 미국 측의 정략적 기도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낸스’ 해킹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톤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악용하여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 명의의 관련 담화는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새 두 차례 발표됐다. 앞선 담화에서 김 부장은 배후설을 두고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 “적대시정책 포기가 대전제”... 추가 대응 조치 시사 김 부장은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며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밝혀 미국의 행보에 따라 추가적인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 트럼프 “북한과 대화” 발언 맞물려 접점 모색 주목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도 북한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공식 언급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낸스 사태 배후에 북한이 있다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전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한·미가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차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조건에 대해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도 한반도 여건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 협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것”이라며 “지휘 체제를 변경시켜 실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능력, 태세를 잘 보여 전향적 판단을 하는 것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독자적인 전작권 환수 가능성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며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집속탄두 위력 평가 실험과 관련해선 “사실 우리가 20년 전 이것을 이미 충분히 개발했다”며 북한이 공개한 것보다 개별 성능이 두 배가량인 무기를 수백 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 시험 성공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선 한국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북한은 아직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해선 “개발과 완전 전력화는 좀 다르다”며 야전 배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의 황해도 개풍군 해안 자주포 배치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대응으로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공세적 관점보다 방어적 관점에서의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또 언론이 북한 무기 사진을 신문 1면에 실어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북한의 의도대로 (언론이) 따라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미국 로비업체 BGR과 원자력 공급망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수출 촉진 기관’인 KNA가 정책 대응, 원전 관련 규제 자문, 한·미 원자력 협력 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력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일 미국 법무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신고 자료에 따르면 KNA는 지난 6월9일 BGR과 한 달간 16만5000달러(약 2억2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BGR은 미국 정부 관계자와 언론 등에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정부·홍보 전략을 자문한다. 공화당 전국위원장과 미시시피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바버 등이 설립한 업체다. KNA는 같은달 1일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과도 6주간 22만5000달러(3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두 계약의 기본 보수는 총 39만달러(5억2000만원)다. 신고서에서 KNA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받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다고 기재했다. 계약 시점은 한·미 당국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본격화한 때와 맞물린다. 양국은 6월2∼3일 서울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BGR 계약서에 이들 현안이 개별 과제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 도입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실무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돼 협상 환경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