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내달 초 방미 계획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공지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 사례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동맹 관계에 ‘이상 기류’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시기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등이 더해지면서 전작권 전환 등의 주요 현안에서 한·미 간 이견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은 벌었으나… 해결은 불확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지휘 능력 등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SCM 개최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측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을 SCM 연기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미는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 연기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최근 수년간의 북한 국방력 강화와 미군 작전개념 및 방식의 변화, 한국군 대응 계획 등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간 시각차가 현저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SCM 전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양국 국방 수장에 의한 정무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고위급 협상을 통한 해결 시도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군사적 협의와 조정 체계가 사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무적 접근의 효용성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뢰 회복 계기 마련 필요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쿠팡, 대북 정보공유 제한, 대미 투자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다음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에 대해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놓고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인 정치적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12월 중순 미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의회 외교가 한·미 현안을 조율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맹은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대미 투자 등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방문이 성사되면 올해 두 번째 방미다. 지난 3월 방미단은 미 상·하원 의원과 미 국무부·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와 대미투자,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문인력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난 3월에 논의한 현안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연맹은 지난해 3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의회간 교류 확대를 위해 출범한 국회 공식기구로, 여야 의원 1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국익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보이고 있어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지난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이 수송됐다는 보도 등이 유럽 외교관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 탓로 일부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을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 여기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은 FT에 “(한국은) 사실 (유럽과) ‘뜻을 함께하는’ 유사 입장국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곧바로 다시 거래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FT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대해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의 러시아 편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항에 러시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탓이다. 아울러 이런 유럽의 우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커졌다고도 봤다. 러시아 특사 출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위촉과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이 러시아 싱크 탱크와 비공개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FT에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일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투자 논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계기로 재건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꺾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신임 주한대사 부임도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다음 달 부임할 참사관의 대사대리 체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20일 공관원 약 절반인 8명의 철수를 결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갈등이 불거지기 전 투자 지원 체계와 한국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8월 박 대사와 종전 이후 재건협력 방안을 협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투자기금 조성과 현지 대외투자 담당 기관 사무소 개설을 제안했다. 양국 기업이 최우선 사업 10개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의회에 따르면 박 대사는 별도 투자기금 조성 대신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양국은 2024년 4월 우크라이나에 2029년까지 최대 21억달러(약 2조81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말 박 대사에게 국가별 중요 사업목록을 작성해 국가안보국방회의 승인을 받는 구상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필요한 장비·물품 수입에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박 대사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면 양국 간 구체적인 사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양국 갈등이 불거지면서 후속 협의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부임 전망도 밝지 않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외교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약 석 달 전 요청한 안드리 니콜라옌코 주한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가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내 부임은 어렵다고 보고 내년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스비틀라나 올렉산드리우나 코브툰 외무부 본부 1등서기관을 참사관으로 보내 대사대리를 맡길 예정이다. 현 안드리 베쉬킨 참사관 겸 대사대리와 타라스 페둔키브 1등서기관은 조만간 본국으로 복귀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코브툰 참사관의 대사대리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의 소환과 맞물리며 악화되기만 하는 양국 간 갈등의 해소를 도모할 최일선 외교 진용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갈등을 촉발한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항의 이후 외무부와 의회 차원에서 경위를 확인했지만,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합의가 양측 실무선에서 명확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갈등은 국교 단절이 언급될 정도로 악화일로다. 조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교 단절에 준하는 갈등 상황 아니냐”고 묻자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고조)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중앙부처 세종 이전 방침과 관련해 외교부가 세종시 내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세종이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세종 이전 구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이전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공관 업무를 뒷받침할 공간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한 외국대사관 118곳도 모두 서울에 자리 잡고 있어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별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세종 이전 시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단의 업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교 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한 외교단과도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세종시에서도 일찌감치 외교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 이전에 맞춰 외교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제 외교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초 세종시의회에서는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민주당·고운동)은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약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유보지를 활용해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추진 당시에도 세종시에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무산돼 구체화하지 못했다. 외교부 이전과 외교단지 조성 논의는 관련 법 개정 등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맞물려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3일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최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도 외교 단지 조성 구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폭발 사건으로 더욱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등장한 점을 들어 북·미 대화 논의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 부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대미 외교 인사로 꼽힌다. 다만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와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정짓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국익과 자율성 측면에서 행보를 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주로 외교사령탑, 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수행 인원 구성에 주목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전략을 묻자 정 장관은 “북·중관계의 확대 발전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규정하는 남북관계인) 적대적 두 국가에서 이 적대를 어떻게든 대화로 바꾸고 대화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공격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라며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지뢰 공격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남북 교착상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한·미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은 양국 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못박았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언급한 ‘한·미관계 난기류’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 등 일련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주에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 전반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는 최근 한·미관계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사대외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거려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현 상황을 조선 중기 이후 사상과 이념에 따라 갈라진 노론·소론·남인·북인의 ‘사색당파 싸움’에 비유하며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이남부터' 등 일련의 발언에 대해 미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주에 이 발언 이후에 제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조 장관은 DMZ 이남 언급뿐 아니라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 전반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초치'(招致)라는 외교 용어로 불리지만, 한 관계자는 "스틸 대사 초치는 아니고 우리 측 입장 전달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외에도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스틸 대사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자 "바로 어제 제가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는데 그 터뷸런스라는 말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를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국조차 이란과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 확인해온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되는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빛나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묻자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라며 "(장관은)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다. 성 의원은 "자주국방은 모두가 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하냐"며 "미국과 이란을 보라. 게임이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도 신속히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북한과 전쟁에서도 미군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한다.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지정학적 이슈와 에너지, 공급망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참석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2028년 G20 의장국을 맡는 만큼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연속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각국과의 관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지역 정세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담이 성사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들과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방글라데시, 라오스, 요르단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설치한 기자재, 시설의 도난, 훼손이 잇따라 발생했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인프라가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자금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2025년 방글라데시에서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차량검지기(VDS) 등의 장비를 32곳에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 초 ITS 장비가 설치된 6곳에서 폐쇄회로(CC)TV 어댑터 분실, 가변정보표지(VMS) 관련 장비와 차량검지기(VDS) 함체 등의 파손이 발생했다. 도난 사실은 지난 3월19일 TMC 운영사가 처음 파악해 코이카에 알렸다. 코이카는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 잔여 장비를 회수해 보관하는 한편 5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6월과 8월 사이 세 차례의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건의 용의자 5명은 지난 10월 검거됐다. 장비 도난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현지 교통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설치한 ITS 장비 32곳 가운데 현재 11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요르단에서 실시한 ‘기술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후지원 기자재 하자보수 사업’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기계공과 교육 장비 필수 부품이 분실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업은 코이카가 2017∼2022년 145억원을 투입해 요르단의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한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도 2019∼2025년 추진된 도립병원 내 통합모자보건경영교육센터 지원사업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현지 치안 여건과 유지관리 역량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사업 종료 후 현지 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난·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