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진영승 합참의장과 내년 상반기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준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특별 오찬간담회에서 진 의장과 이번 주 만나 다가오는 FS 연습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의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에 FS,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급 지휘소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시행하는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FS·UFS 연습 종료 직후엔 그 다음해에 진행될 연합연습 준비를 진행하며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이 같은 기조가 올해 하반기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중 상시적 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실시된 UF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계획의 절반만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군 안팎에선 내년 FS 연습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는 느린 수송선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핵심적인 정비 역량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권역 지속지원거점으로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 간의 동맹은 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며 자신과 브런슨 사령관이 “동맹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며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로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북극항로 개척의 경제적 실익과 함께 북·러 밀착 견제, 남북대화의 지렛대 확보 차원에서 대러 외교의 중요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러시아와 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관계 관리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주변 4강 중 미국·중국·일본과 정상외교를 이어왔지만, 러시아와는 정상 통화나 외교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러시아의 반발로 악화된 관계를 풀 계기를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보고를 받고 한·러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가 최근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종식을 전제로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대사는 “현대차와 기아는 여전히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현지 복귀를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협력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장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는 북극항로다. 정부가 개척에 무게를 둔 러시아 연안의 북동항로는 아시아·유럽을 잇는 노선으로, 항행 허가와 빙해 정보, 쇄빙선 지원 등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해협의 통항 불안이 커지면서 중동 해역과 수에즈운하를 우회하는 북동항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러시아는 직항편 재개를 관계 복원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걸림돌은 대한항공에 부과된 약 124억5000만루블(약 2000억원)의 과징금이다. 러시아 세관은 2021년 화물기가 세관 직인 없이 이륙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긴 뒤 미납에 따른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의 정무적 해법과 함께 제3국행 노선에 러시아를 중간 기착지로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출통제 일부 완화도 관계 개선의 카드로 꼽힌다. 대러 제재 국제 공조를 유지하되 한국이 독자 지정한 비전략물자 중 군사적 전용 위험이 낮은 품목의 통제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연대의 이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졌을 때 러시아가 다음 타깃으로 삼을 곳이 어디냐는 의구심이 유럽 내에서는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나토(NATO)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IP4(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 협의체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움직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한국이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상반된 대응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한국 대사대리를 초청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외교위)는 지난 14일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대리를 비공개회의에 초청해 한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의 범위, 양측 간 소통에 혼선이 발생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과의 주체와 수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 진용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안드리 니콜라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내정자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승인을 희망하며 연말까지 서울에 부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도 교체한다.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 중인 스비틀라나 올렉산드리우나 코브툰 1등서기관이 다음달 참사관으로 부임해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공관을 이끌 예정이다. 코브툰 참사관 내정자는 인도네시아 근무 경험이 있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과 달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냉랭하다. 외교부는 이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 이은 강경한 조치다. 양국의 대응이 엇갈리는 것은 이번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방산 분야를 비롯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관계 복원 의지를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공급하면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무기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을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우크라이나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공개 합의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 없이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계 복원을 위한 접촉이 이어지더라도 핵심 쟁점인 사과의 주체와 수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양국 간 냉각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주중 한국대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한 대사관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했을 당시 공식 발표 이전에 대사관이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동 주중대사관 경제공사는 수출통제 관련 통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해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결국 중국의 공식 발표만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대사관이 조기경보 체계와 기업 통지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전문관을 공관에 배치해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중대사관도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의 정보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의 최전선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노재헌 주중대사는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안중근 의사 전시실 폐쇄 사실을 대사관이 뒤늦게 파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대사관에 근무 중인 공관원 일부를 추가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해 외교적 항의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공관원 철수 외 당장 다른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국 측이 그동안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우크라이나 공관원의 절반 정도만 현지에 남고 나머지는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 남은 공관원들은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등 핵심 인력”이라며 현지 영사 업무 등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강경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대리가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가 주도한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환수 및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전쟁부의 이러한 답변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 등 주요 협력국에 대한 행정부의 정보지원 제한을 감독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과 겹치며 양국 정보협력의 균열, ‘정보 패싱’ 우려를 키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 제한의 이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상화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할 상황이다. ◆미 의회 정보보호망서 한국 미포함 19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8월5일자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 제621조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정보지원을 중단·제한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정보국장(DNI)이 48시간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변경 내용과 사유,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예상 기간, 지역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가 정보지원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의회가 신속히 파악해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이 조항에 대상 국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정보협력 강화 및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촉진은 제619조에 담겼지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기존 공유 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미 의회의 방침이 주목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보 제한이 이미 7개월 정도에 이르는 등 한국에 대한 ‘정보패싱’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협력 안정성을 위한 의회의 구상에도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움직임에 관한 정보는 한국의 안보 판단과 대응에 직결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위협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적시성과 완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와 정상화 조건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양국 정보협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보제한 해제 실마리 찾나 법안과 심사보고서에 미국이 정보제한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제한을 방지하고, 현재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다룬 제620조는 정보제한 사유로 적대국의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침투,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 지원 대상 기관의 인권·전쟁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정보를 받는 기관이 안전한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따지도록 한 것이다. 종전 이후에는 합의 이행과 방위능력 강화를 돕는 방향으로 지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축소 요건을 엄격히 했다.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만 공유를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판단은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와 방첩 위험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 근거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정보공유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결정되면 15일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첨단기술 정보와 관련해서는 상대국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AI(인공지능) 협정 체결과 관련 기술 수출에 앞서 상대국의 수출통제 능력, 중국 등으로의 재이전 위험, 군사·정보 목적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정보와 기술이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일 위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미국이 약 7개월간 이어가고 있는 대북정보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구성’을 언급한 것이 이유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만 무성하다. 따라서 특정 발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미국이 정보공유 제한을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한국의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를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에 대한 정보공유를 행정부가 임의로 제한하려 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7개월 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 역시 한·미 정보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 제621조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정보지원을 중단·종료·제한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정보국장(DNI)이 48시간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에는 결정 사유와 변경 내용,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예상 기간, 지역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미칠 영향을 담도록 했다. 대통령이 별도로 지정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행정부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책을 마련해 대상국과의 정보공유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구상인 셈이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간 공유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제619조에 담겼지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기존 공유 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어 현재와 같은 정보 공유 제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상원 정보위는 대만, 우크라이나에는 별도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대만에는 중국의 군사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조기경보를 제공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합의 이행과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지원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스라엘과의 정보공유는 확대하되,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나 방첩 위험 등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만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622조에 따라 대통령은 중단·축소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정보공유 확대·중단·축소 등 중대한 변경을 결정하면 15일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변경 내용과 대상 정보, 국가안보상 근거 등도 통보하도록 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확인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2명이 전부이며, 양국이 송환 관련 사실을 최대한 오래 비공개로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18일(현지시간)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화상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돼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추가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있는지 물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했고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린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도 추가 포로 확보 여부에 대해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송환 협의 당시 양국 간 비공개 공감대가 깊이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 공개할지는 서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비공개 상태로 최대한 오래 유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계속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송환 사실 공개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사전 협의 부족과 비공개 약속 파기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엔 “외교적 합의를 문서화하는 건 사실상 조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워싱턴 미 국방부(전쟁부) 채널을 가동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초래할 오해와 안보상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미국 측은 한국 군 당국에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재차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문에 “전력 및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래전에 대비해서 잘 교육시킬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관학교 통·폐합밖에 방법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는 “통·폐합이 아니라 창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관학교의 정체성 및 역사 문제를 계승·존중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시 워게임에서 북한군이 서울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정보 판단 실패 사례를 열거하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와 적의 징후 판단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