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의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주시카고총영사관·주휴스턴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미 당국과의 소통 문제 등에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현 정보라인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동훈 “미측, 현 정보라인과 못 가겠다는 것 아닌가” 한 의원은 “제가 파악한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날 국감에서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워싱턴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루비오 장관이 향후 앞으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 내지 당부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문제제기’(라기)보다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사실상 미측에서 한국과의 정보 협력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의) 말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외교장관회의 직후 한국 외교부나 미 국무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교체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정보)라인(이종석 국정원장 등)과는 못 가겠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 아니겠는가”라고 묻자 강 대사는 “(조 장관이) 귀국하셔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고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미측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 의원의 “우리 측의 대응이 이뤄졌냐”는 질문에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성’ 발언과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강 대사에게 요청했느냐는 질문엔 “통화를 한번 주신 적이 있다”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제가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백악관 소통에는 한계 시인” 강 대사는 대미 외교·군사·정보 채널 중 군사·정보 채널이 원활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엔 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군 채널은 잘 작동하고 있으나, 정책 차원의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저도 전쟁부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만드려고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대사는 그러면서도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과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강 대사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 미국에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질문엔 “쿠팡과 관련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국자는 물론이고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법집행을 넘어서 우리 법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미국의 법체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사로서의 공개 발언 외에도) 미국과의 협의에 있어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진전 없어”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더 이상 삼지 않겠단 입장이어서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 대화가 결국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강 대사에게 지난달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과 관련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한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유력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했고, 그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챙겨봐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강 대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한 의원이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을 꺼려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기업 측에서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장 주재 하에 같은 당 고동진·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박성준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이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미측은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비자 심사건에 대해서는 발급 또는 거부, 이렇게 나오는데 연유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 의원 건과 관련) 아쉽게 생각하고 공관 차원에서 문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매커니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해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미 장관회의서 정보협력 문제 제기”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느냐는 취지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질의에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 그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엔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는 질문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문제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이) 그렇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전했지만, 정 장관의 설명을 전달받은 미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올해 3월 외통위에서의 ‘구성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정 장관은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일으킨 파장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나 지지는, 굉장히 그 유대가, 그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백악관 소통 한계…북·미 회담 진전 없어” 강 대사는 한·미 외교 채널이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태’로 여기는 ‘쿠팡 사태’ 처리에 대해선 “대사로서 우리 국민이 보기에 우리의 법체계에 대한 사실적 설명, 그래서 우리가 주권 정부로서법 체계상 충실하게 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의에선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한·미 전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을 설명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검찰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2년여 전 기소한 수미 테리(사진)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관련, 그가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테리 측의 증거 배제 신청을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테리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FARA는 미국에서 외국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외국(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것이다. 서울 출신 이민자인 그는 2001~2008년 CIA에서 근무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번 답변서에서 “녹취와 피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우드로윌슨센터에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며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국정원 고위급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핵심 증거와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핸들러(담당 요원) 3명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관 직함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화이트 요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정원이 미 본토에서 벌인 첩보 활동의 부적절성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2024년 기소 당시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설명하면서 공소장에 요원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다. 테리 측은 자신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접촉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검찰이 이를 FARA 위반 등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미 검찰 주장과 관련해 “과거 정부 당시 발생했던 일로, 미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현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나 G 스코필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사건은 치열한 증거 공방과 쟁점 조율을 거쳐 기소 2년 3개월 만인 이달 27일 배심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장관과 통화하고,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성 발언 이후 (정 장관이) 전화를 한 번 주신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성 핵시설’ 발언 경위에 대해 미국 당국자와 강 대사에게 설명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미국 측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당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변화가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정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칙인 건 맞지만 관련 상황이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며 “강 대사의 답변은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사는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나 지지는 그 유대의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이 트는 방향을 잘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의 계기가 됐다는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해당 발언은 미국 측이 공유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조치는 “오류이자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미국 측이 올해 3월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 관련 논란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는 우리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의 노선 갈등이 거론된다. 대미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대미 공조를 중시하는 ‘동맹파’ 사이의 시각차가 한·미 통상 현안이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정책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 충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이 논란의 발단으로 꼽힌다. 미국이 해당 발언에 항의한 뒤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생산, 제공한 비공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갈등에 정 장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중심의 압박보다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다. 또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중단하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접근이 북한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간극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도 표출됐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지목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정 장관은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 압박 수단과 남북관계 관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정부 내 시각차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을 자주파를 겨냥한 견제 움직임으로 보기도 한다. 문제는 정보공유 논란의 장기화와 정부 내 이견의 반복적인 노출이 한·미 정책 공조와 대북정책의 일관성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란을 해소하고 동맹 관리와 정책적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11일 통화에서 “안보의 기본축과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외교·안보·통일 부처가 하나의 목표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 직접적으로 입을 열고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외부로 동맹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제하는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높은 강도의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미 투자 등을 두고 이미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북 핵시설’ 공개 언급 불만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보당국의 민감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꾸준히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기폭제였다.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알려졌는데, 이를 공공연하게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이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정보협력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이 협의체가 출범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빠졌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표면화되고 미 당국의 경계를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과의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극구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은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가정찰국(NGA) 방문 불발, 정보 총량의 감소 등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정보기관을 흔드는 국익 훼손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미 당국에서 나오는 언급으로 볼 때 아직 이와 관련한 우려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국무부 발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언급했다. 국무부의 발언은 이보다는 수위를 낮춰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모든 동맹국’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 당국은 한국이 어떤 특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한국 측에 별도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관계 영향 우려 일각에서는 미 당국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쿠팡 사태’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가 낸 잠정 보고서에서 국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증거 회수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다만 이는 쿠팡 측 설명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정보 보안 유지와 관련한 미 당국의 우려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쿠팡 측과 가까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는 데에는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쿠팡 사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의 대미 투자 포함 여부 등 연이어 대미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협력 불협화음까지 노출되면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시간표를 만들기로 했던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의 안보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역시 현재로선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최근의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를 한국만의 특수한 위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일수록 정보 보안 등 동맹 간 신뢰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미국에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민감한 정보 및 방첩 사안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를 가졌는지,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가정보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 명의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 사안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뤄 미국 측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은 지난 3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하고,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박 대사를 소환하기로 지난 8일 결정했다. 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파기는 실수였다고 치더라도 이후 보인 태도가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고 이에 대사 소환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양측의 외교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8일부터 이틀간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 주한외교단 지방민생 현장 방문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대사와 배우자, 국제기구 대표, 외교부 및 강원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외교단은 첫날 고성 통일전망대와 비무장지대(DMZ)박물관을 찾아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어 강릉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지능형교통체계(ITS)와 방범·방재 통합관제시스템 등 한국의 첨단기술을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오대산 문화축전과 월정사 비건 미식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의 전통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주요 문화유산을 관람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이번 여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대한민국과 각국 간 우호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수요를 반영해 주한외교단과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유엔 무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주장을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 부르며 자국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 21일 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3명의 군인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원하고 법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은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한국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답변권을 얻어 억지 주장을 펼쳤다. 북한 측 대표는 "한국(ROK)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군부의 '서투른 술책'(poor trick)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북한 측은 또 한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남쪽 접경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과감하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한 담화 속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을 '자작 광대극'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이에 한국 측이 다시 답변권을 얻어 반박했고, 북한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안지인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와의 합동 조사 및 법과학적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은 재차 발언권을 얻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영토 내 군사 주권 행사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아닌 철저한 힘의 행사를 통해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대사는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는 물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대표는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등 다른 국가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비판에도 반발하며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엔 제1위원회는 유엔총회 6개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방지 등 안보 현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