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 당국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보자산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송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한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유혹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이란전 개전 첫날 미군이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 민간인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CIA가 10년 전 (표적)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1964년 베트남전 확전에 활용된 '통킹만 사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핵·대량살상무기 허위 정보 등을 거론,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침략한 것"이라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질렀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정도의 정보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비자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핵 시설 관련 등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장기화로 대비태세가 약화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가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송 의원의 발언은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달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 이남부터 시작한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측은 우리 정부의 우려를 여러 경로로 전달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2㎞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아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여권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대로라면 정전 협정에 따라 남방한계선 이북 비무장지대(DMZ)에 남아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SNS를 통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전날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협의하면서 이를 최대한 오래 비공개로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이날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제 공개할지는 서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비공개 상태로 최대한 오래 유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할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구체적인 설명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내부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 비공개 약속을 즉흥적으로 깬 데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더 이상 반박은 없다.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외교적 합의를 문서화하는 건 사실상 조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포로 송환은 양측 모두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자 사과를 요구하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이날 국감에는 대사관 차석인 윤 공사참사관이 대사대리 자격으로 화상 출석했다.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을 보낸 것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중국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부정적 동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본 집권 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기리는 것은 전범 복권과 전쟁 죄책 은폐, 역사적 사실 왜곡을 통해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의도”라며 “이 잘못된 행동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문명의 한계선에 대한 도전이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야스쿠니신사 등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 다만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한 한국, 중국 등과 외교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내각 각료 중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이, 자민당에서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내전과 일본이 벌인 대외전쟁에서 숨진 일본 측 전몰자 등을 신으로 모시는 시설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가을 예대제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를 자제하고 있다. 다만 직접 참배를 자제하면서도 공물 봉납 등은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15일에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료’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으며,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 간·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을 보낸 것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중국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부정적 동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본 집권 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기리는 것은 전범 복권과 전쟁 죄책 은폐, 역사적 사실 왜곡을 통해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의도”라며 “이 잘못된 행동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문명의 한계선에 대한 도전이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야스쿠니신사 등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 다만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한 한국, 중국 등과 외교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내각 각료 중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이, 자민당에서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의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취임 전까지 매년 봄과 가을 예대제 기간이나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으나 취임 후에는 공물만 전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공개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 국가정보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5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려는 접근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양측의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정치·안보국장은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인이지 일반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들이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여서 특히 민감한 문제라며, 유엔총회라는 주목받는 무대에서 공개돼 큰 관심을 받은 것이 이 대통령의 강한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그토록 화를 낸 이유 중 일부는 한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하면서도 언젠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공급 경로가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통한다면 러시아와 적어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이자 러시아를 돕는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설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공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일러 고문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며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발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이번 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개적인 언론 공방은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 부상병의 북한 요양 등이 북·러 관계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발전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관계가 지속돼 한국의 대러 관계 복원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T. 플린 예비역 미 육군 중장이 ‘신민수(申民守)’라는 한국 이름을 받았다. 한미동맹친선협회(회장 우현의)는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과 함께 1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플린 골드인스티튜트 이사장에게 한국 이름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증정식은 한미동맹재단과 골드인스티튜트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열렸다. 친선협회는 플린 이사장에게 이름의 의미를 담은 작명패와 족자, 인장을 전달했다. 친선협회는 성인 ‘신(申)’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평택을 본관으로 하는 ‘평택 신씨’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름 ‘민수(民守)’의 ‘민’은 백성과 국민을, ‘수’는 지키고 수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부친의 뜻을 이어 한미 양국 국민을 수호하고 동맹을 굳건히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다. 우현의 회장은 “‘신민수’라는 이름에는 부친의 뜻을 이어 한미 양국 국민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플린 이사장은 “여러분이 내게 베푼 이 영예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부와 부친의 한국전쟁 참전부터 막내아들의 주한미군 복무까지 가족 3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 이름에 담긴 ‘수호자’의 의미가 자신의 영어 이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성인의 이름을 따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으며, 자신의 이름 ‘마이클’은 대천사 ‘미카엘’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플린 이사장은 “미카엘은 수호자이자 전사”라고 덧붙였다. 친선협회는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전·현직 정부·군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 증정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대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배지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는 ‘오한마’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한휘숙’,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계의치’,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박보우’라는 이름을 받았다. 존 아퀼리노 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새뮤얼 파파로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이태수’와 ‘서해성’을 증정했다. 친선협회는 이번 서밋에서 양국 주요 인사 및 안보 전문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재단과 함께 미국 정부·군·의회·민간 주요 인사 및 기관과 교류하며 동맹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민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최근 잇달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되면서 올해 말 양국 국방부장관이 참석할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양새다. ◆안보 위협 대응이 핵심 군 안팎에선 ‘과거에 설정한 평가기준으로 현재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전작권 전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미국도 전작권 전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양측의 시각차가 엿보인다. 북한 위협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2015년은 물론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이뤄졌던 2022년보다도 강해졌고, 북한 군사력의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 북한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술핵, 초대형방사포, 자폭드론 등을 선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현대전 경험도 쌓았다. 비무장지대(DMZ)에선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사례가 늘었다. 남북 대화 단절과 북·중·러 밀착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예전 합의나 평가만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 한국군이 북한의 새 위협에 맞서 연합작전을 이끌 핵심 군사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측은 북한 군사적 위협 변화를 전작권 전환 조건의 세부사항에 반영해야 하므로, 전환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작권 전환 조건에 계속 반영하면 조건 충족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 측으로선 수용이 쉽지 않다. “북한 위협 대응은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미국 측 시각과 “골대 자꾸 옮기면 골 못넣는다”는 우리 측 논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SCM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정치적 수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물음에 “이미 전달을 했다”며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방위태세 둘러싼 의문도 북한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문제를 해결해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미 육군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실시되는 다영역작전을 미래 전투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에 미군 다영역특임부대(MDTF)가 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통제체계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MDTF와 전략자산을 지휘통제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한국군의 지휘통제 및 보안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미국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측이 자신들의 기준을 한국군에 맞춰야 할 정도로 바꾸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연합사령부 등 한국군 지휘부의 지휘통제 및 보안역량은 미군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끼친다. 다영역작전을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도 단기간 내 끝내기가 쉽지 않다.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할 평가기준이 한·미 간에 정확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시기보다도 한·미 간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됐다. 지난달 북·러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에 이어 신압록강대교까지 열리면서 북한의 접경 교류 복원과 대외관계 확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개통식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영상으로 참석해 축사했다. 리 총리는 “신압록강대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추진하는 국경 간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중·조(중국과 북한) 전통 우의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력히 촉진하고 인력 교류와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전통적 우정을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소통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박 총리도 영상으로 축사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이날 단둥 교각 아래에는 개통식 소식을 들은 시민 수천 명이 몰렸으나 공안에 의해 통제됐다. 개통식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대교 중앙에서 진행됐다. 중국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행사 전광판에는 ‘중조(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북중 우호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뜻의 ‘조중우의 만고장청’ 등의 문구가 내걸렸다. 양국을 연결하는 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우호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전 개통식과 함께 꽃과 리본으로 장식된 컨테이너 트럭들이 양측에서 출발해 다리를 건너는 모습도 포착됐다. 중국 트럭은 오성홍기와 리본, 북한 트럭은 인공기와 꽃 등으로 꾸며졌다. 양측 트럭은 다리를 건너갔다가 잠시 뒤 돌아왔다. 신압록강대교는 기존 주요 물류 통로였던 조중우의교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측이 약 22억위안(약 440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공사 지연과 중국의 대북 제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 등이 겹치면서 개통이 12년가량 미뤄졌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한동안 경색됐던 북·중 관계가 다시 밀착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초 북·러 두만강 자동차다리를 개통하고, 러시아에서 진행된 ‘중부(Center)-2026’ 전략군사훈련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과도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반년 넘게 미국과 대북 정보공유가 제한된 상태다. 정보공유 제약이 장기화하면 북한 동향 파악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여서, 2028년 전환 완료라는 이재명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건들을 어기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환 조건을 다시 살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며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차이를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그에 따를 위험이 무엇인지 (미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조건을 내세웠다.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조건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