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동을 갖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3국은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 일정을 공지하면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30일 오후 4시40분 비공개로 개최되고, 오후 5시10분쯤 세 장관이 함께 3국 북극, 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만남은 3국 외교장관이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회동한 데 이어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다. 세 장관은 앞서 7월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밀착 양상, 대북 공조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3국이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놓고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속도조절을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27일 조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긴밀하게 소통은 하겠는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당분간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한국 정치권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미국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미 비자 심사 지연을 겪었으며,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신청한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3국은 이와함께 대만해협 등 역내 정세와 에너지, 경제 안보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둘 예정이다. 지난달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고 자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 등 경제적 강압에 반대하면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 일정 공지를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30일 오후 4시 40분 비공개로 개최되고, 이어 5시 10분 세 장관이 함께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회동에 이어 넉 달 새 네 번째로, 직전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밀착 양상 등을 평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국 외교장관은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당시 공동성명에서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 및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역내 정세와 에너지·경제 안보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지난달 회의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고 자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 등 경제적 강압에 반대하면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어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정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산업·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와 조속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경제·산업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30일 체결한다. 공동의향서는 무역·산업·자원 분야 정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체결된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두고선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30일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도 확대한다. 양 정상은 국방·안보·방산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 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분단국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내일(3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대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강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북 간 소통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두고 강 장관은 “지난 9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호간 불신과 긴장은 추가적인 충돌과 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대화는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행위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해외 군사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대북 기지를 넘어 중국을 마주한 거점으로 바뀌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는 미 언론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 안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국 견제에서 찾으려는 기류가 커지면서, 전작권 논란이 감축 논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WT)는 28일(현지시간) 외신 기자단에 공개된 캠프 험프리스 르포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4㎞ 떨어진 기지는 뉴욕 양키스타디움 29개가 들어갈 만큼 넓고, 최대 2만8000명의 미군이 머무는 곳이다.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가 옮겨 오며 문을 연 이 기지의 건설비 110억달러(약 14조7000억원) 가운데 90%는 한국이 부담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등 3개 사령부가 자리 잡았다. WT는 험프리스가 미군이 한반도 최전방에서 물러난 결과를 집약해 보여준다고 짚었다. 지금 북한 가까이 남은 미군은 판문점 경비대대와 여단 규모로 줄어든 미 2사단뿐이다. 대신 험프리스와 군산의 드론·공군기지, 오산의 공군·우주군 기지는 모두 서해 건너 중국을 마주 보고 있다. 또 미 군함이 자주 드나드는 평택 해군기지까지 더하면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정보를 아우르는 역량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 미군 공보 당국자는 이곳을 ‘한·미동맹의 무게중심’이라고 불렀다. WT는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이 기지의 미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 전 전환을 목표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며 시한을 정하지 말라고 발언해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연합사는 하나의 사령부로 양국 군을 지휘하는 모범적 전투 사령부로 꼽히지만, 전작권이 넘어가면 해체될 수 있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단기 작전이 아니면 자국군을 외국 지휘 아래 두지 않아 왔고, 한국은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신경수 예비역 육군 소장은 WT에 “전작권 전환이 우려되는 건 이제 군사가 아닌 정치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T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둘러싼 미국 내부의 셈법도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북한·러시아 극동이 만나는 지리적 이점을 들어 한국을 역내 미군 작전의 전력투사 거점으로 내세워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런 주장의 이면에 조직 논리가 깔렸다고 풀이했다. 해군·해병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에서 주한미군의 ‘4성 장군급 육군 사령부’ 지위를 지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대북 억제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임무를 낮춰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미국의 ‘최우선 위협’으로 거듭 지목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에 중국 견제 같은 더 구체적인 임무가 없다면 이렇게 큰 병력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대폭 늘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전작권전환추진단 안의 연합검증평가 태스크포스(TF)를 기존 9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운영비 51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FMC 평가에 대비해 평가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올해 연합검증TF 규모를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는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사령부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FMC 순으로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검증한다. 정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FOC 검증을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이지만, 12월로 예정됐던 SCM은 내년 초로 미뤄진 상태다.

한·미 간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두드러지면서 갈등 양상이 뚜렷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안 시각차가 동맹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외교 라인 등에서 양국 관계의 어려움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가 겪고 있는 것은 일종의 터뷸런스(난기류)”라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를 두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는 쿠팡 문제와 더불어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훈련을 둘러싼 논란 △3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대북 정보공유 제한 △6월 북한 해킹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에서 국가정보원 배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전되면 양국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은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직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까지 더해졌다. ‘동맹 위기론’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미는 전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양자회담에서 연내 개최를 추진하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주요 쟁점을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하향식(톱다운)’ 접근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톱다운 방식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양국 비서실장 간 핫라인, 혹은 위트코프 특사의 카운터파트 신설 등을 통해 실무선에서 풀리지 않는 긴급 현안을 신속히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현재 한·미 전략적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거나 어느 한쪽이 동맹 관계를 거부하려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개별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해 동맹 자체가 훼손되거나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미 관계 문제없다” 정부는 ‘동맹 위기론’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강선 외에 구성도 거론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가 제한되나, 그 이외의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은 제한된 정보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영상정보 중 극히 좁은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며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미국과 정보·방첩 분야에서 크게 충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보는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도 질과 양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정원 설명을 전했다. 진 위원장과 정 전 대표 등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미국 정책상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美 비자 문제로 공방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국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는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9일 “미국 비자담당 영사의 실무적인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며 정부·여당의 안보관을 비판하고 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쯤 강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방사포와 다른 종류의 방사포를 함께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인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과 EU가 동참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달 미국과 호주, EU가 각각 시행한 독자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과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에 관여한 개인·단체가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다. 호주는 지난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지난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성명은 이들 제재가 MSMT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자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활동·IT 노동자,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다룬 보고서 3건을 발표했다.

황정한 전 주칠레 공사참사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우려를 보호 장치와 피해 보전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업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확대를 강조했다. 멕시코 멕시코자치공과대학원(ITAM)에서 개발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콰도르 무역관장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칠레에서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로 근무한 그를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CPTPP, 메르코수르 협정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협정 설계, 지원 대책에서 찾았다. 쇠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주장했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제한하는 관세할당과 수입 급증 시 관세를 다시 올리는 세이프가드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협상 전에 미리 확정해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료용 곡물의 주요 공급원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정도 잘 설계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메르코수르 협상에서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 마련을 과제로 꼽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브라질 국빈 방문 당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CPTPP에서는 회원국 부품을 활용해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누적’에 주목했다. 베트남·멕시코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이 회원국인 일본·호주·캐나다산 부품을 써도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국 수출 때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칠레의 CPTPP 경험에서 제일 먼저 짚고 싶은 건, 관세인하 효과 외에도 규범과 원산지 누적이 핵심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칠레는 대부분의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추가 관세 혜택은 작았지만 원산지 누적과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규범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적인 합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칠레는 투자자·국가 분쟁과 노동·환경·원주민 권리 등을 둘러싼 논쟁을 거치며 비준에 4년이 걸렸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우리도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협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국내 합의와 기업의 협정 활용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칠레가 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외교 지평 확대도 강조했다. 주변 4강과 남북관계라는 조건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선택지를 넓히려면 협력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핵심광물과 에너지·식량, 산업·소비시장 측면에서 가치가 큰 중남미가 중요하다. 황 전 공사참사관이 중남미에 천착한 계기는 멕시코에서 겪은 무장강도 사건이었다. 자신을 위협한 청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었다면 삶이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고민이 개발경제학 공부로 이어졌다. 그는 “중남미는 치안과 불평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문화적 역동성과 자원·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도처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인천, 부산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6·25 전쟁으로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인천은 전쟁의 전환점이라고 할 인천상륙작전의 무대가 된 곳이고, 부산은 전쟁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이 낯선 한국 땅을 처음 밟는 관문이었다. 스틸 대사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을 찾아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원수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함께 적은 글에서 스틸 대사는 “어제(27일)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잠시 들렀다”며 “그 자리에 서니 1950년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과 그 이후 한·미 양국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맥아더는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모두 싸워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다. 특히 2차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업적 등으로 1944년 12월 미 육군을 통틀어 4명뿐인 원수(5성장군)로 진급했다.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맥아더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직위를 맡아 도쿄에 체류하면서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권들에게 남한울 돕기 위한 파병을 권고하며 맥아더는 새롭게 탄생한 유엔군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에 임명됐다. 맥아더는 한국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1950년 9월 직접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했다. 허를 찔린 북한군은 도망을 쳤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곧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 얼마 뒤 북한군을 도와 중공군이 개입하며 전세는 다시 바뀌었다. 맥아더는 중공군에 맞설 방안을 놓고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 미군 지휘부 등과 갈등을 빚다가 1951년 4월 유엔군사령관에서 해임됐다. 한편 스틸 대사는 인천에 앞서 사흘 일정으로 부산도 방문했다. 지난 24일이 제81주년 ‘유엔의날’이란 점이 계기가 됐다. 스틸 대사는 SNS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부산의 명물 어묵을 맛보고 부산 아메리칸 코너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등 3일간의 부산 방문은 뜻깊은 순간들로 가득했다”며 “유엔의 날을 기념하며 한·미 양국이 함께해 온 역사를 되돌아봤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