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사진)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의 회담은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세 번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9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메르츠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와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과 배터리·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협력, 국방·방산 협력,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사진) 독일 총리가 29∼30일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독일 총리의 공식 방한은 3년 만이며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첨단산업과 국방, 방산 등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회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9일 오후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등 경제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국방·방산 협력, 인적 교류 확대,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서 85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방글라데시·라오스·요르단 등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현지에 설치한 기자재가 도난당하거나 시설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인프라가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2025년 방글라데시에서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자금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코이카는 방글라데시의 도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와 차량검지기(VDS) 등 지능형교통체계(ITS) 장비를 32개소에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 초 ITS 장비가 설치된 6개소에서 장비 도난과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CC)TV 어댑터가 분실되고 가변정보표지(VMS) 관련 장비와 차량검지기(VDS) 함체 등이 파손됐다. 코이카는 2024년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방글라데시 측에 인계했으며, 이후 현장 장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는 방글라데시 도로청과 도로청이 계약한 교통관리센터(TMC)가 맡아오고 있었다. 도난 사실은 지난 3월 19일 TMC 운영사가 처음 파악해 코이카에 알렸다. 코이카는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 잔여 장비를 회수해 보관하는 한편 5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6월과 8월 사이 세 차례의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건의 용의자 5명은 지난 10월 검거됐다. 문제는 장비 도난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현지 교통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설치한 ITS 장비 32개소 가운데 현재 11개소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장비가 전원 계통과 관련돼 일부 설비의 전원 공급과 통신이 끊긴 탓이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인프라가 현지 도난과 장비 훼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지 치안 여건과 유지관리 역량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종료 후 현지 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난·훼손에 대비한 보안 대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코이카는 지난해 요르단에서 실시한 ‘기술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후지원 기자재 하자보수 사업’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기계공과 교육 장비 필수 부품이 분실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업은 코이카가 2017~2022년 145억원을 투입해 요르단의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한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도 2019~2025년 추진된 도립병원 내 통합모자보건경영교육센터 지원사업에서 332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장비 도난과 훼손으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 성과가 저하되고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DA사업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ODA 모니터링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지 운영 실태와 사업 성과를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의 비상임 켈리 펠로(Nonresident Kelly Fellow)인 안톤 포노마렌코(우크라이나)는 세계일보와의 서면·화상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인 그는 북한군의 새로운 기술 습득뿐 아니라 기존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보완한 경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찰 드론과 위장, 전파교란 장비를 결합한 침투가 한국군의 감시·대응 체계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노마렌코는 북·러 협력이 북한의 남북대화 필요성을 낮추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광섬유 드론 등 북한군의 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드론을 운용했다. 파병의 의미는 기존 역량과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보완할 기회를 얻었다는 데 있다. 북한군은 어떤 전술이 통하는지 확인하고, 새로 배운 것을 곧바로 전투에 적용했다. 현대전에 적응하는 지름길을 찾은 셈이다. 한국은 수십 년간 기술적 우위와 한·미동맹,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로 북한의 침투와 그에 따른 혼란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쿠르스크 전투와 북·러 동맹으로 북한이 이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특히 실전에서 FPV(1인칭 시점) 드론과 정찰 드론을 조종한 경험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전파 방해 속에서 드론을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종술뿐 아니라 관련 전술과 기술적 노하우를 익히고, 드론과 지상 병력이 함께 작전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쿠르스크의 전투 경험을 대남 작전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나. “전장 환경과 상대 병력의 구성은 다르지만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적의 정찰·감시망이 촘촘히 작동하는 실전에서 병력의 작전 능력을 시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쿠르스크에서는 드론과 각종 감시장비 때문에 병력의 움직임을 숨기기 어렵다. 이른바 ‘전장의 투명성’이다.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감시망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한군은 이런 감시망을 피해 작전하는 경험을 쌓은 셈이다. 한국은 열영상감시장비(TOD)와 전자 감시 체계, 센서, 감시탑, 드론 등을 운용한다. 하지만 지형과 수풀 등으로 감시에 빈틈이 생기는 곳에서는 여전히 월경이 발생한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맞선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훈련이 잘돼 있고 통신·정찰 능력도 우수했다. 전투 영상에는 북한군이 위장과 열 차단 판초를 활용하고 소규모로 공격하며 적의 탐지를 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경험은 DMZ 감시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술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침투는 어떤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방어망을 뚫고 침투한 뒤에도 발각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드론은 이 과정에서 침투를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군은 정찰 드론 운용 경험을 쌓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있다. 침투 이후에도 정찰 드론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침투에 성공하면 FPV 드론으로 군사·정부 시설이나 지휘통제 시설, 에너지 기반시설, 비행장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작전을 하려면 통신망과 신호 중계기를 갖추고 숙련된 조종사도 확보해야 한다. 한국군의 드론 탐지·무력화 수단을 피할 수 있느냐도 작전의 성패를 가른다.” ―위장과 열영상 탐지 회피 기술이 한국군 감시망을 위협할 수준인가. “각각의 기술만 보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과거에도 기초적인 야간투시 장비를 반입했고, 훈련 영상에서도 정교하게 위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쿠르스크에서 체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혹한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한군의 체열을 여전히 포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수단을 함께 쓸 때다. 열 차단 판초와 드론 탐지기, 전파 방해 장비를 갖춘 북한 특수부대가 정찰 드론의 지원까지 받으면 침투하면서 주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장비의 효과는 제한적이더라도 함께 운용하면 한국군이 침투를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광섬유 드론이나 매복용 드론 운용 능력도 확보했다고 보나. “북한군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는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북한군이 광섬유 드론을 운용하거나 드론 매복 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수자 일대 전투에서 러시아의 첨단 드론 부대인 루비콘과 작전상 접점은 있었지만, 관련 기술을 넘겨받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나 러시아의 훈련 영상에 북한군이 해당 드론을 운용하거나 매복 공격을 연습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살펴야 한다. 북한군이 다시 전투에 투입된다면 배치 지역에서 이런 드론이 포착되는지, 실제 공격에 쓰이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확인되면 북한군이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릴 것이다. 관련 상용 드론과 부품을 조달하거나 북한 안에 조립시설을 구축하는 움직임도 주요 경고 신호다.” ―한국이 우선 보완해야 할 방어 분야는. “FPV 드론 공격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지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대형 자폭 드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선 인근 도시를 보면 FPV 드론도 심각한 위협이다. 러시아군은 FPV 드론으로 주유소와 소방대원, 구급차, 대피 지원팀은 물론 사정권에 있는 에너지·정부 시설까지 공격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드론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를 배치하고, 주요 기반시설에는 드론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2022년 이후 입지를 다졌다고 본다.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이전에는 얻기 어려웠던 탄도미사일·드론·방공·전자전 관련 첨단 기술도 확보했다. 물론 포탄과 포병 장비, 일부 탄도미사일을 내주고 병력의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치르는 대가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북한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보다 러시아와 협력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도 미국을 비롯한 상대와 협상할 때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북·러 밀착은 이어질까. “지금 추세라면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긴밀해질 것이다. 기술 이전과 경험 공유가 늘고, 정보 공유와 위성망, 공군·해군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양측 모두 그럴 의지가 있다. 종전 이후에도 군사협력은 이어지겠지만 경제·교역 분야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과 상품을 계속 활용하려 하고, 북한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수입원과 교역 기회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고립돼 있느냐에 따라 북·러 관계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국제적 고립이 완화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에서도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대유럽 압박 속에서 한국의 대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러시아는 전면 충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이어가며 동맹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시험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전보다 러시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방산 협력도 확대하려 한다. 한·미 관계도 순탄치 않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갈수록 밀접하게 얽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선택의 폭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최근 DMZ 지뢰 사건은 어떻게 보나.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려는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DMZ에서 추가 충돌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드론과 열영상 감시를 피해 작전한 경험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됐고, 이번 사건에도 당시 얻은 교훈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드론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 등의 기술 이전도 북한의 현재와 향후 DMZ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철책 건설과 맞물린 이번 지뢰 사건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유해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참사가 일어난 지 83년 만이었다. 바닷속에 남아 있던 뼛조각과 두개골은 희생자들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드러냈지만, 유해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탄광에서 발굴된 유해 5점이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굴된 유해 4점은 동일 남성 1명, 올해 2월 발굴된 유해 1점은 또 다른 남성 1명으로 분석됐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 유족 DNA와 대조한 결과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8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유해는 아직도 그 이름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조세이탄광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은 1942년 2월 3일이다.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갱도에 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숨졌다. 조선인 희생자가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조세이탄광 사고는 단순 탄광 사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탄광 노동 현장에서 희생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료에 따르면 조세이탄광에는 1939~1941년 조선인 노동자 1258명이 동원됐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남아 있었다. 사고의 기억을 되살리고 유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희생자들을 찾아내고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변화의 계기는 시민들의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1991년 일본에서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사고 실체를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 단체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잠수 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마침내 지난해 8월 해저에서 대퇴부와 두개골 등을 포함한 유해 4점을 발견했다.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던 희생자들의 흔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발굴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유해 발견은 한일 양국 정부의 신원 확인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1월 13일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잠수 조사를 통해 수습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유해 발견 이후 약 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이다. 올해 2월에는 두개골 1점이 추가로 발굴·수습됐다.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유해 발굴 뿐 아니라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발굴된 유해의 DNA를 희생자 유족의 검체와 대조하기 위해서는 유족 DNA를 모두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외교부는 “현재 기준 조세이탄광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희생자 136명 중 101명의 유족을 확인했고, 희생자 98명의 유족에게서 DNA가 확보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족 DNA를 추가로 확보하고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판단을 내렸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난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및 사망 관련 소문은 명백한 허위라고 보고했다. 이번 사망설은 미국 내 중국계 인사발 SNS 게시글에서 시작되어 일부 해외 매체로 퍼졌으며, 최근 북한 관영 매체 웹사이트들의 대규모 접속 장애 악재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졌다. 비록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피복·신발 전시회 참관 소식을 보도했으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현안 보고에서도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40kg대의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전담 의료진의 밀착 관리를 받고 있으며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리는 등 건강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동향도 함께 논의됐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김 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평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세와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곧 공식 문서로 채택돼 안보리 회원국들에게도 회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 앞으로 약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한국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려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의장이 서한 회람을 승인한 만큼 이날 중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낸 서한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채택돼 수일 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서한 발송은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유엔 무대에서도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시찰활동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대표부는 지난 2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제14차 회의에서도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2870차례 경고방송과 201차례 경고사격을 했다”며 “날조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한이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록되더라도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나 북한에 대한 공식 규탄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노재헌 주중대사가 과거의 한국·중국 협력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평화, 혁신, 문화를 새로운 축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사는 22일 중국 베이징 런민대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런민대 중양금융연구원이 2024년 11월부터 매월 진행하고 있는 외국 대사 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주중 한국대사가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사는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 투자,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협력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평화 협력과 관련해 노 대사는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전면 복원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기술 혁신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바이오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글로벌 엔진을 함께 만들자”고 희망했다. 문화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노 대사는 한·중 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며 “아시아 문화의 두 축인 한국과 중국이 함께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새 문화를 창조한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사는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라면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남·북의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서한은 현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주유엔 그리스대사 앞으로 미국 뉴욕시간 기준 22일 발송된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이 서한을 접수하면 수일 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되고,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이를 통해 DMZ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고,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또 현재 “한·미 관계가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스틸 대사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이상 기류에 대해서는 “난기류를 겪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동맹은 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과 우리 대사관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동맹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진행된 특별 연설에서도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차례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번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틸 대사는 역내 주요 해역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운송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이 해상 교역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스틸 대사는 대중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북한을 향해서는 미국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정부는 항상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항상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대화에는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참전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함께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한·미 양자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해 특별 연설과 대담을 진행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협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중요성도 커졌다”며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의 리더십이 한·미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