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오후 2시 1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도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교수의 외래 진료를 예약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이를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천236억원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 효력은 잠시 멈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다. 재판부는 반면 4천236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보위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3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조만간 심리한다. 아직 본안 소송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태씨는 4억원대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인 전직 민노총 간부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지령에 따른 역할을 실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국내 정치 개입 및 기밀 수집 관련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석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 및 자격정지 9년6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원고법 재판부는 석 전 국장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른 역할을 실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석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제출된 북한 지령문에 대해서도 “작성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엄격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김일성 찬양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4000여 쪽을 소지한 혐의(찬양·고무)와 관련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평소 활동과 표현물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법조계에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지령 수수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 이행과 객관적 증거의 증명 책임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해석했다.

군인의 사망을 뒤늦게 순직으로 처리한 뒤 약 30년 만에 유족에게 통보한 군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 동생 B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54년 9월 입대해 1206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당시 육군본부는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고 유족 측에 알렸다. 그리고 1996~1997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은 약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에서야 B씨에게 형의 순직 확인을 통지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군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씨는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1965년 어머니로부터 군대에서 사망한 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65년쯤에는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됐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육군이 A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순직으로 뒤늦게 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따라서 순직 재분류 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미미했던 점 등을 들어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군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적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내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주요 18개 부서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가 비상임위원 등 최고위 간부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9억58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부 지적사항이 없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에는 타 용도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전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회계 및 행정 기록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선관위 최고위층의 공모 여부를 차례로 규명할 방침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29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강씨 측은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 유족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유족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일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허위 글을 25차례 게시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며 지난 8월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진행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투표지 247만여장의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본격 개시했다. 특검팀은 당초 28일 오전 9시께 검증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검증 현장 촬영 불허를 문제 삼으며 항의하는 탓에 내부 진입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특검팀은 방송사 카메라 2대와 여야가 각각 지정한 참관인 1명씩의 촬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견을 조율했다. 앞서 이 특검은 오전 9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검증 착수에 앞서 "지방선거 투표 중단 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증과 수사를 통해 지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검증은 선관위 협조 아래 투표지 247만여장을 대상으로 한 임의검증 형식으로 진행된다. 핸드볼경기장 내부에는 테이블 40여 개가 마련됐으며, 테이블마다 계수기 4대와 함께 선관위 직원 12명 안팎의 인원과 참관인 등이 배치됐다. 검증은 물품 보관장소의 CCTV 확인과 투표지 봉인 상태 점검, 투표지 수량 및 이상 여부 확인, 관련 장비 수거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그간 촬영된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전날 압수수색 종료 이후부터 오늘 검증 개시 전까지의 영상을 추가로 임의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외부 침입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검증 현장에서 CCTV 공개 분석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특검팀은 대표 참관인 입회 아래 경기장 내 148호와 150호를 개방해 투표지 등 관련 물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확인된 보관함은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조, 총 8명이 대표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 내로 옮긴다. 상자는 서울시장, 구청장 등 선거 종류별로 나눠 놓고 현황과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40여 개 계수부에 순차 전달된다. 계수부에서는 상자를 개봉해 투표지를 계수 사무원들에게 나눠주고,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참관인 등이 모인 가운데 한 장씩 육안으로 수량과 인쇄 상태 등 이상 여부를 살핀다. 이상 투표지로 1차 선별된 투표지는 감정부로 옮겨 정밀 감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장비도 투입됐다. 참관인은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 투표지를 만지거나 본인이 가져온 분석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을 거쳐 이상 없다고 판별된 투표지의 경우 송파구 선관위 도장으로 재봉인한 후, 송파구 선관위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로 수거해 해킹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 특검은 설명했다. 이날 검증에 앞서 현장에서는 촬영 허용 범위를 놓고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일부 참관인들의 항의가 있었다. 개별 참관인의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특검 측이 거절하면서다. 이 특검은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절차 진행 등의 각종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고 다만 여기 계신 참관인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런 중차대한 수사 과정에 촬영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느냐"면서 "조율을 해야 한다. 시간이 한 시간 늦어지더라도 조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일부 참관인이 "국민의 문제인데 왜 당이 나서는 것이냐"고 고성을 지르면서 김 최고위원 등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른 참관인은 "촬영을 못하면 철수한다. 촬영 못하면 무효"라며 현장 철수를 언급하면서 소란은 한동안 이어졌다. 특검팀은 논의 끝에 방송사 카메라 2대가 2층에서 생중계 없이 녹화하는 방식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참관인의 개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은 유지하지만, 여야에서 각각 지정한 참관인 1명씩에게도 특검 측의 장비를 제공해 촬영하도록 했다. 절차 종료 후 장비는 회수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8분께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위해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했다. 해당 경기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활용된 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봉쇄 시위로 넉 달 넘게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검증에는 이 특검과 특검보 5명, 소속 검사 등 110여명이 투입된다. 서울경찰청은 현장에 4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 인력 300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여권에서 제기된 탄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