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사법 3법 중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문제에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며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에 꼭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그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야말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또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의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구를 인용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이 고향인 그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지역 법관 출신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을 떠나며 대법원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후속 조치 관련 논의를 전혀 못 했다며, 경과를 듣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9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족들이 조촐히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제가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논의한 바가 없어서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꾸릴 계획인가'란 질문에는 "그 논의에 대한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다음 고개를 숙이고 입장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이른바 '전전세'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후 전날까지 휴가를 내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제청 거부' 당일부터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할지가 관심이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자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조만간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내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오른 A씨는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바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이 운행 중인 버스 기사 폭행 등을 엄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같은 행위로 기사를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42·여)씨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2월 A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에게 “시끄러우니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인터폰을 걸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직접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며, 고의가 없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소음을 내는 이른바 ‘보복소음’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 아래층 주민이 수개월 동안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위층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전달한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상대 세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인터폰 등으로 지속해서 연락하고, 고의로 소음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빼내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채널은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참여했으며, 소유권은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거래됐으나 최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시절 빼돌린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5월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가 사내 인트라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 조치하고,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후 집중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인근 보유 토지의 한강 조망을 둘러싸고 다시 법정에 섰다. 2009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조망권 분쟁을 벌인 지 17년 만이다. 이번 상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집을 짓고 있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조 회장과 시공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이 짓고 있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약 609평) 규모의 단독주택이 자신의 한강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였다. 이 회장 자택과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은 약 49m 떨어져 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달에는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1994년 한남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자택을 짓고 살아왔으며, 2015년에는 인근 토지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 가운데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가 이번 분쟁의 중심에 놓인 땅이다. 조 회장 측은 1992년부터 보유해온 부지에 2022년 11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약 27억원에 사들인 도로 부지를 더해 주택을 짓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측 토지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 이 회장 자택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어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망이 가려진다고 주장한 토지가 아직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는 점에서 침해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조 회장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을 권리가 있고, 이 회장의 조망을 부당하게 침해할 목적으로 공사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골조공사가 이미 끝나 현재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조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면, 안전사고나 건물 가치 훼손 우려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 회장 측의 건축법규 위반 여부는 이번 가처분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회장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가 적법했느냐다. 신축 부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축물 높이 8m 이하, 층수 2층 이하 제한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부지 경사가 큰 만큼 지표면이 낮은 남측 도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물 높이가 허용치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용산구가 허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이 공사 중 성토를 통해 지표면을 높이고,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건축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용산구의 입장은 다르다. 고저 차가 큰 경사지에서는 건물 외벽이 닿는 각 지점의 지표면 높이를 가중평균해 기준 지표면을 산정한다는 설명이다. 성토와 절토 역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해당 부지는 관련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결국 기준 지표면과 건물 높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용산구가 허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회장이 한강 조망을 놓고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이명희 총괄회장 측이 이 회장 자택 맞은편에 집을 짓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이 회장 자택의 남쪽 조망이 대부분 차단된다고 판단했다.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건축허가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건물 높이를 산정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고저 차가 있는 땅의 일부 지점만 기준으로 지표면을 산정해 실제로는 높이와 층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명희 총괄회장 측이 당초 지상 2층이던 계획을 1층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입지와 공사 진행 단계, 조망 침해 정도에서 17년 전 사건과 차이가 있다. 가처분 단계에서 조 회장 측의 재산권 행사가 우선 인정됐다는 점도 대조적이다. 남은 쟁점은 건축허가 과정과 높이 산정 방식이다. 항고심과 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남동 한강뷰 분쟁’의 결론도 17년 전과 다르게 갈릴 수 있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5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책임 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송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한 적 없다”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송씨가 이씨의 자녀의 댄스 관련 진로를 상담하고, 금전을 빌려준 행위가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친분에 의해 진행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씨의 허락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다. 송씨는 불성실한 복무 배경으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를 꼽았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중단 권유나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나 끝까지 병역을 마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려 했던 제 선택을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임 검사장과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임 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중수청 근무 의사를 알린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설문조사했다. 중수청을 희망한 비율은 0.8％(7명)로 나타났는데, 임 검사장이 이에 포함됐다. 임 검사장은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 중수청장 등 수뇌부가 아니라 수사나 감찰 등 실무를 맡는 역할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반년 넘게 미뤄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 제청한 걸 두고 '끼워넣기는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질문에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지연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충분한 조율 없이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작지 않은 파장이 파장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딸을 밀쳐 넘어뜨린 두 살 남자아이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쯤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딸을 밀쳐 넘어뜨린 B(2)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군 등의 붉은 자국에 대해서는 “폭행 강도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