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 한마디에 동료 상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B(84·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계란집 주인인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지갑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R(에스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SRT 열차 객실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2월, 열차 잔류 인원과 유실물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청소원을 통해 승객이 좌석에 두고 간 유실물을 습득했다. A씨는 현금 120만원과 명품 지갑, 무선 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은 채 자택으로 가져갔고, 광주지방철도특사경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초범인데다 자백한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해 7월 A씨 해임을 의결한 SR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인 데 이어, 중노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 등을 상대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전역 병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기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충동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나 '공공연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최신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5일 오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복무 시절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생활관 등 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성적 비하 및 대상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발언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해 심리한 결과 A씨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공공연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스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제보자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서미화·언론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최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를 게재한 기자, 언론사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위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심의·의결 당시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불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자 전과 공개’ 노웅래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본안 재판은 올 8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검찰청 폐지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일 올렸다. 임 청장은 이날 SNS에 ‘검찰청 폐지라는 이 상황은 시대의 가해자였던 검찰로 인한 서글픈 결과’라는 표현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장 퇴임식 고별사를 소개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발표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검찰이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가 되겠구나를 예감한 지 오래지만, 몸담은 세월이 25년이고 자부심이자 사명감의 원천이 검찰이었으니 검찰청 현판을 떼어낼 때 생살이 뜯겨지는 듯 고통스럽고 멀미를 하는 듯 울렁거렸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만”이라며 “윤석열이 혼자 힘으로 대권을 잡고 유지한 게 아니고, 마무리일 뿐 시작은 아니었으니 윤석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의 일정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목에서 임 청장은 “동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했던 동료들에 대해 불쑥불쑥 치솟는 원망을 애써 가라앉히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었을 때 자신이 제기했던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담당자 수사·감찰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당시 민원 묵살 핑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니 청문회 출석 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수십억원 과세예고를 통지해 납세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박탈했다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퇴직자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억7616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 직원이던 A씨는 2016년 행사가격 25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2018년 4월 이를 행사해 2만5000주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행사 시점의 종합소득세 과세가 제외된다고 판단해 특례적용을 신청했고, 이듬해 말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약 2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해당 스톡옵션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된 부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회사 측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을 과세하려 했으나, 회사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은 2023년 4월 ‘회사가 아닌 A씨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후 과세당국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했다. 성동세무서는 2023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약 10개월이 지난 2024년 3월12일에야 A씨에게 7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4년 5월31일을 불과 2개월 반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장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무서는 2024년 5월1일 A씨에게 가산세 약 25억7318만원을 포함한 74억7616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늑장 행정을 벌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라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통지해 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무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뒤 약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나 검토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소청 전환을 하루 앞둔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전산망 작업과 청사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마쳤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간판을 내리고 새 직제로 전환하는 막바지 정비 작업으로 분주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스크래퍼로 종합민원실 안내 문구를 떼어내고, 기존 표지판의 ‘검찰청’ 문구를 시트지로 덧씌우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고검 청사 입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현판도 제거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됐다. 수원지검 청사에서는 건물의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되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친다. 시스템 내 ‘검찰’ 단어를 지우고, 수사 업무 관련 서비스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일부 영장 청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수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를 이날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 취약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 제424조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 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 발생한 신규 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했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된 것이고, 선고 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아내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해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지게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가격과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임직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16조3961억원에 달한다. 추가 품목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지면 전체 규모가 20~3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 업체에는 LG화학·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OCI·PKC·유니드가 포함됐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했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6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석유화학 제품 8개의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규모만 16조3961억원 상당이다. 나희석 공조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라고 칭했다. 아울러 이미 수사된 8개 품목 외에도 다른 품목에 대한 담합 정황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규모까지 더하면 20~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의 담합 대상 품목들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다.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과 하이포, TDI, ECH, 염소 등으로 각종 파이프와 전선피복, 반도체 소재, 수처리, 가구, 페인트용 방수도료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물질이다. 품목별 담합 규모는 수도나 파이프, 창호 프레임 등에 많이 쓰이는 PVC가 가장 크며, 가성소다, 가소제, 염소 순으로 높다. 이들 4개 품목은 담합 관련 매출액이 각각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행위를 통해 해당 품목들이 사용되는 산업 부문의 제조원가 상승을 연쇄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체들이 주로 팀장급 모임을 통해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매출 품목인 PVC와 가성소다의 경우 담합에 대표이사급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계자들의 채팅 앱 대화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인상 폭을 두고 담합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반응을 공유하며 가격을 조정했다. 한 업체가 35원 정도 인상을 하자고 제안하면, 다른 업체가 25원으로 맞추자는 식으로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율한 것이다. 거래처에 담합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내는 순서까지 미리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입찰로 석유화학 제품을 사는 대형 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합의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정황도 있다. 입찰 과정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함께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초빙'한다고 표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들이 각 사별 보고 체계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업체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했고, 일부 업체는 경쟁업체 관계자들과의 회합을 전담하는 연락책 직원을 별도로 지정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 지원비 지급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이란 전쟁 이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일부 석유화학사에 담합 대상 품목과 관련한 원재료 구입 지원을 명목으로 국고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업체가 경제 위기를 오히려 손익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석유화학사 7곳의 사무실과 관련자 약 80명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14일 고위 임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기각된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45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한 전모와 각 사 고위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구조적 범행을 규명했다"며 "개편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