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에게 전출동의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한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여 77억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노쇼 사기 조직인 '홍후이 그룹'의 한국인 조직원 22명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불구속기소 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주요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77억원을 챙겼다. 범행은 대상 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1선'과 물품 대금을 받을 거래업체 행세를 할 '2선'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선은 온라인에 공개된 공공기관 수의계약 정보 등을 수집한 뒤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거래를 제안하고, 피해자 연락이 오면 2선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견적서를 보낸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들은 관공서와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피고인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로 다양하다. 이들은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심신 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출국해 사기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데다 관공서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의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거나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로 올해 1월 캄보디아 거점을 둔 해외 스캠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피의자 송환 사례다. 이들 가운데 49명은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았고, 이 가운데 42명이 기소돼 22명이 이날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10명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고 6천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모두 283명으로부터 39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경제적 손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성 신도 B(54)씨를 추행하고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딸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고,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헌신한 친족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초범이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A씨는 이날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부부싸움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제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싸운 뒤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이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가족과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단골손님에게 강제로 가짜 양주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날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공동 업주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26일부터 지난해 11월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A씨 지인인 C(30대)씨에게 가짜 주류를 판매하고, 1시간30분 만에 C씨가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숨지기 전 “술을 못 먹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양주 반병 가량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들을 한곳에 모은 뒤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양주병에 담아 다른 손님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잇속을 챙겼다. 주점 직원들은 양주가 새것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손으로 병뚜껑을 감싸 쥐고 방으로 들고 들어가거나 만취해 있거나 혼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점 단골이었던 C씨가 주점을 방문할 때마다 술을 급하게 마셔 금방 만취했던 점을 악용해 여러 차례 가짜 술을 판매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C씨가 술을 마시던 룸에 새 단골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C씨를 만취시켜 의식을 잃은 C씨를 주점 밖으로 끌어내고 단골손님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 씨에게 급하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C씨를 유기한 사실도 없으며 유기와 C씨의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은 유기치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낸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업주 A씨와 B씨 중 1명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주점 압수수색, 피고인·종업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해 아동의 복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했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서 판사는 "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목검으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ｍ 길이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부러뜨리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 절차와 별개로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치료비 1천300여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 등을 병원과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7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돕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 훈련과 긴급 생계비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탈출, 밀입국해 수사를 받다가 캐나다로 출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둥광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둥광핑이 지난달 이미 출국해 형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이 불법 입국에 대한 제재를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에 정착한 아내와 딸을 만났다. 그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36분께 고무보트(길이 3.3ｍ, 9.9 마력)를 타고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인근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체포되기 하루 전 새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 약 36시간 동안 약 200㎞를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캐나다에 가고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경 조사에사도 "밀입국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으며,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YT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출국 전 인천 난민센터에서 지냈으며, 한번은 외출 허가를 받아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