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20)에게 18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앞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이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씨 선고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25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유족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도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씨 측이 계속해서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어린 시절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격분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 친척들에게 과거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으나 경위를 참작해 벌금 3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대응을 정당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예고 없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한 행위”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어 차원으로 흉기를 든 경우, 순간의 행위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다툼의 경위와 역학관계를 종합 고려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의원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흉기 등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LG전자 연구원이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지 10년 만에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회사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은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발명했다.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2008년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LG전자는 2015년 이 발명을 포함한 특허 12건을 해외 지식재산권 관리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9년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은 직원이 직무발명 특허를 회사에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쟁점은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이었다. 특허법원은 LG전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2008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봤다. A씨가 소송을 낸 시점엔 이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회사 보상규정도 지급 방법과 절차만 정했을 뿐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로 봤다.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시기 자체는 불확정하지만, 그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다. 2015년 특허 양도로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소송을 낸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침내 최종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재상고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이 유력하다. 다만 주말과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기한이 18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이 기간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9년여 간의 법적 공방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이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노 관장 측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재상고가 진행된다면 최 회장 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식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1심은 현금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했으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정황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은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전직 검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 및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한 강제수사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또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는 전날 2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가 끝나고 법원 청사를 나오면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직후 현장을 곧바로 빠져나왔고, 불을 끄거나 사업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사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화재로 건물과 다른 사업장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골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모든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