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위원장 지위에서 1억원을 수수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돼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실제 임대차계약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적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도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의원의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은 이날 법정에 나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KT의 이른바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최고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고경영자가 비자금 조성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수원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4억5976만원을, 구 전 대표는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이 가운데 8828만원을 KT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자금 건으로 KT에 부과한 과징금(75억원) 중 일부에 대해 경영진의 감시 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상환액 등을 공제하고 최종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됐다. 앞서 KT 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11억5000만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쪼개기 후원을 했다. 1·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KT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는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다”고 속여 시민들로부터 34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와 스포츠토토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대전에서 왔는데 가방과 지갑을 열차에 두고 내려 집에 갈 수 없다”며 “교통비 9만5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등에 쓸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42차례에 걸쳐 344만4000원을 가로챘다.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요구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부 범행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자 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 1명이 편취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재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재환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일 열리는 다음 공판을 준비 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4일 오전 3시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바닥에 고인 피해자의 피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몸에 피를 잔뜩 묻힌 알몸 상태로 아파트를 나와 1시간가량 인근 거리를 활보했다.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바나나맛 우유를 마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후 다시 본인 아파트로 돌아갔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600원 상당)를 훔쳐 간 혐의(절도)도 적용했다.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딸 B양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수차례 각목으로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B양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된 1년 반 동안 A씨가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전날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G화학에서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한모 전무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 동안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검찰 소환조사…재배당 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재배당 후 처음이다. 수사팀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 목적인 전단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제3자를 통한 협박 성립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언론 플레이’ 언급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이례적인 공방도 벌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30대)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이자 유튜버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이씨의 보복 발언을 알린 인물이다. 이씨는 앞서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의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심리를 재개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한 보복성 발언이 A씨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씨가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 밖으로 나가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씨가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해 달라거나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겁을 줘 언론 인터뷰 등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이런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이씨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도중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간의 공방도 불거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론화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는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며 공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2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국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판단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여원이며, 이번 판결에 따른 주식 및 현금 분할액을 합산하면 총 2조5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1974년생인 권 CVO는 2001년 이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두 사람은 2020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 씨가 2022년 11월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초기 지분 보유 및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감정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최고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 액수(9440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 된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