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었던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문을 연 지 78년 만의 대변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 권한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기존 검찰청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져 각각 새롭게 닻을 올린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및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개편되며,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반면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및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맡는 ‘공소청’은 수장을 검찰총장이 맡는 체제로 유지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아울러 조직 규모에 따라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청장 등이 배치된다. 기존 전국 검찰청 청사들은 이미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으로 새 명함을 단 채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공소청이 기존 청사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은 별도의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망의 경우 독자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활용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틀이 완성됐으나,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과 사건 암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배출되고 있어 향후 안착 여부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과 검찰은 이들이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객관적 검증을 가장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이들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최종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3년 8월 경기도 남양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주차 공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을 후진해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 차량 뒤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대로 후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구체적으로 이씨 차량의 후방감지센서와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카메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후진과 동시에 강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밀릴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씨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운전자 이씨 차량에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지만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은 채 차량에 밀려 6∼7걸음가량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속도도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와 이씨의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머니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고 소지품 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9시쯤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 내 동거녀 B(당시 49)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숨진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등 총 88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약 1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주식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들통 났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김치냉장고 내부 온도를 영하 32도로 설정해서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발견됐는데도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B씨와 유족에게 속죄한다고 말하면서도 누적된 스트레스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범행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시체를 은닉해 둔 상황이었음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A씨는 B씨를 사칭하며 ‘나 없이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유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씨는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5월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A씨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며느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옛 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1998년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2014년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2017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집을 상속받게 됐다. A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공제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씨가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상속인(직계비속)이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중 해당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에 정한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1년 상증세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었으나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상속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과 재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해왔다”며 “2021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적용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을 지낸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30년 넘게 논란이 됐던 ‘안방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8월 서울 연희동 김 여사 자택을 비롯해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 과거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전직 비서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24년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가 적힌 ‘김옥숙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5·18 기념재단 등이 김 여사와 노 대사,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지난 8월 김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지난 1995년 검찰 수사로 시작돼 1997년 대법원의 추징금 2628억원 확정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장기간 미납됐던 추징금은 2013년 최종 완납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외에 김 여사와 친인척이 별도로 관리한 자금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안방 비자금’이다. 1995년 10월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이던 강창성 의원은 “김옥숙 여사 친인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 주변의 자금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재계 총수 부인이나 여성 기업인 등을 자주 만났다는 증언과 함께 자금이 부동산이나 무기명 채권, 해외계좌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같은 의혹은 김 여사 명의의 뭉칫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여사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두 곳에서 총 11억9900만원을 발견했다. 2002년과 2004년 현금으로 입금된 뒤 별다른 거래 없이 보관돼 있던 돈이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가족들이 모은 돈을 김 여사 명의로 맡긴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미납 추징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 뒤로도 김 여사와 연관된 ‘수상한 돈 흐름’이 적발됐다. 2007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2001년 타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보험상품에 210억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기업들이 보관하다 넘겨준 자금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 자금 33억원, 현금 11억원 등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사안은 김 여사가 2016년부터 수년에 걸쳐 아들 노 대사가 이사장인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 등에 거액을 출연한 경위다. 5·18 기념재단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6~2021년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원을, 2022년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념재단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1266억원대로 추정하며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에 기부한 거액의 돈이 과거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별개의 은닉 재산인 지, 그동안 드러났던 210억원 차명 보험을 비롯해 김 여사가 관리해온 별도의 비자금이 있었는지 등 해묵은 의문이 풀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내부 시스템 허위 입력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이 구속 송치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내부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의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와 A씨는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부재했다”며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내실있게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는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이나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저지른 건 맞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향, 유년 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선처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재복 아내 최모(26)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조재복과 함께 구속 송치됐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최씨는 송치 당시에도 조재복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가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