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LIG D&A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LIG D&A 임원 A(55)씨 등 2명의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뇌물로 금전 또는 하청업체 추천권을 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특정 업체를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업체와 사업 체결된 것 자체가 없다"며 "방위 사업 관련 기술력 있는 업체를 소개받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로,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C(49)씨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지속 청탁하고 3억2000만원 및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추천권 등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LIG D&A가 특혜받은 사업 중 3건을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및 관련 기술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 뇌물을 받은 공무원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C씨가 받은 뇌물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등 3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 사건 관련해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를 결정했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방사청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폭로자들이 이에 대한 소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적시사실"이라며 "이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의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에서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와 증인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2월 A·B씨는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B씨에 대해 2년 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 기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엄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장의 정례 배석이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을 깬 것을 두고 야권은 수사 외압이나 공소 취소 우려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 참석을 막는 것은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을 밀실에 두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역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등의 브리핑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국무회의 배석이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밀실 지휘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매주 대면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대중에게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이끌 것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진상조사 과정에도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른 광역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 관여를 하고 있는 공소청장한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李 사건 공소취소'설 일축…"검토한 바 없다" 이 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일체 부인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 1심에 있는 것들만 문제 삼고 있다.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도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고 설명했다. 다만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된 게 맞냐'는 곽 의원 질의에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미래위 조사단은) 검사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고 저도 일체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서면으로만 받고 일체의 접촉 자체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 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는 "공소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면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으며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文 뇌물 혐의 사건에…"뼈 바르는 수사" 이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과거 검찰의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변인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지적했다.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행의 '뼈를 발라내는 수사' 발언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하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치검사 동의 불가…尹·한동훈, 조직 악영향"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윤석열 검찰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대행은 "지금까지 검사 생활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 부족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정치검사였으면 당시 윤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게 누가 봐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제가 3년6개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생활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시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지휘했다. 당시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적절한 수사·기소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윤 당시 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하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조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인물으로 지목했다. 이 대행은 "저희 조직에 가장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 윤 전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 의원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동훈 '金 계획서 유출' 의혹에는 "수사 협조" 한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진상 확인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수사에 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포렌식을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피해액이 6000억 원 가까이 되고,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해 재판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정상 가동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일부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다. 당시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 시스템 전반에 영향이 미치면서 일선 법원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법부 정보화실은 전산망 마비 직후 전국 법원에 긴급 공지를 내어 서비스 지연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조치를 거쳐 이날 오후 6시쯤 장애를 완전히 복구해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PHP 및 해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는 정확한 장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전산 사고가 재판 업무 등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 범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씨가 수감 생활 중 매일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자는 이씨가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이씨가 생활상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했다며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가해자가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3000원으로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이 수용자의 진료기록부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에 나타난 이씨의 생활 형편, 보관금 액수와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해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배상금을 받기위해 이씨의 영치금 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병원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B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열람했다. A씨는 직장 내 고충과 타인에 대한 불만 등이 담긴 대화 화면 60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다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 내용에서 괴롭힘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진을 받은 직원 역시 증거 수집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며 엄벌을 요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입주 이후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할 정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쾅'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소음 원인을 B씨로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 하자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소음의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음의 발원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10분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 파견검사 2명, 수사관 7명 등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등을 비롯해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후 선관위 특검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현직 위원,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37분께 문정동 6층 규모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차 중이던 차량 3대가 전소됐고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