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교정시설을 둘러싸고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으로 인한 수형자 관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교정현안을 집중 관리할 ‘교정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원, 검찰과 같이 교정시설 입지 규정 마련을 통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 변화와 범죄양상 다양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SBS 이동원 시사교양 PD는 “과밀수용, 재복역률 등 교정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획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장애인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간호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함께 죽기로 결심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에 대해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 증세가 심해진 어머니를 돌봤고, 여동생이 2022년 숨진 뒤에는 여동생의 딸인 외조카까지 전적으로 부양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작할 경위가 있는 '간병 살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남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데려가 조카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목격자들에게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기간 이어진 부양 부담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구속심사와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ｍ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인용'과 '기각' 결정만 할 수 있어 '조건부 석방' 등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법관의 선택 폭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해당 사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A씨는 이후 석방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러한 조건부 구속·석방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에 이바지하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지난 4월 A씨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일 년이 훌쩍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게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자 한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해당 수수료는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절차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재심 청구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를 비롯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장은 휘발유를 소지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장 유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고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고씨는 심평원 측이 보험금 일부를 삭감해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보험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 상담원에 항의 전화를 하며 ‘분신하겠다’고 항의했다. 이후 2달여간 보험금이 전액 지급됐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다시 보험금이 삭감되자 방화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철물점에서 석유통을 구입하고 주유소에서는 신나를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해 휘발유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휘발유 냄새가 나 무섭다’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너희가 돈을 안 줘서 원장님이 집을 날렸다”거나 “몸을 건들지 말라”며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도 판시됐다. 권 판사는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며 실제 건물 내에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하며 동요하는 등 맡은 근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라이터와 휘발유를 구매한 다음 다수가 군집한 건물로 들고 와 위력을 행사해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실제 방화에 착수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을 뜻한다. 이날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뇌물 공여죄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자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전자는 부작위, 후자는 작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 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데 따라 사건은 원심법원인 수원지법으로 환송돼 실체적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회 통과 후폭풍으로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한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전임 박영재(56·22기)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에 더해 사법부에서 우려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10대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고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아이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를 박탈하는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 아동이 동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로 대화나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러한 점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 아동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졌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들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부분을 철회했다.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4)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3살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한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0년 8월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전날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언유착 오보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당시 검사였던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일이다. 하지만 한 의원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KBS 측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