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38)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작년 3월 2일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에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된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등 대비 중이다. 전날부터 서문과 대검찰청 청사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정문도 통제하고 서울검찰청사 방면 동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본래 일반인에게 선고 방청을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번에는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쳐 방청자를 선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겨냥한 검찰 내부 반발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기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됐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개입 및 공소취소 등 목적의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있었다”며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해당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지되고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재판 진행 중인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다수의 수사, 감찰 사건들이 몇 년째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건인데, 또 다시 발동된 진상조사권은 또 다른 기우제이자 먼지 만들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중복 진행되고 있는 검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수사 사건 등은 모두 종결시키고 하나의 절차만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게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에서 대검 감찰부가 ‘배제’된 점을 질타한 것이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전날 ‘남 일인가, 내 일인가-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침을 놨다. 김 검사는 “진상조사단은 피의자,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열람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기록을 사건 당사자나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감찰을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의 법적 근거를 캐물었다.

아버지에 대한 살인 범행에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40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연달아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할 사유가 있는 범행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인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B씨 입속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계좌에서 1150만원 상당을 친구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한 뒤 법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형 집을 나올 때 형은 살아 있었고, 스스로 달걀을 먹으려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바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중이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계획적 살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 살해 범행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녀 C(40대·여)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날부로 해제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해당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박 검사를 출국금지한 뒤로도 소환 조사 등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출국금지는 두 차례 연장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최근 박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등 종결 처분을 내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한 의원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특검은 오늘도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에 출국금지하고 두 번 연장해 놓고 부르지도 못했다. 지금이라도 불러라”고 압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 미래위는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간 연장해 18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미래위는“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미래위는 지난달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다. 현재 검찰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총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미래위는 아울러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미래위 요청으로 대검이 설치한 조사기구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단장을 맡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인천지검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다음주께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를 거쳐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지난 4월 2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도 조사한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당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도넛 진열장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냉작업대 등 주방설비 16개, 진열장 등 홀 설비 17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샌드위치 박스 등 소모품 3개 총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살 때 사전에 비알코리아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알코리아는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과 도넛 등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원고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규정했다”며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점주들이 다른 거래처를 통한 구매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비알코리아가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거래상대방을 통해 구입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제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짚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38개 품목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알코리아가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다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비알코리아가 구매를 강제한 물품들이 도넛, 샌드위치 등 주요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방설비는 원재료의 단순 보관 등을 위한 작업 공간이고, 홀 설비는 완제품의 보관·진열용, 소모품은 도넛 보관·진열의 부수 용도에 그치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객관적인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한 뒤 직접 구매·설치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과 상품의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오일뱅크와 A씨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3월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쟁 발발 정유사들이 원유 상당량을 이미 저장한 상태여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은 서로 합의해 SK에너지가 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 결정에서 경쟁사 가격을 가장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하는데, 현대오일뱅크 등이 가격을 올리자 그대로 따라 유가를 상승시켜 이윤 추구의 기회로 삼았다며 담합 범행에 편승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범위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업체를 차리자 보복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무고 정황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5일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 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고교사 혐의, 전 직원 B 씨는 무고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대표 C 씨와 전 직원 D씨는 무고방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직원이었던 E씨가 지난해 5월 퇴사한 후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B씨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했다. 이에 B씨는 E씨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후 거짓으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도 직장 워크숍에서 추행 사실로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자 검찰은 직접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며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고소장 제출 직전 한 달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와 E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며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몄으며 공범들과는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조작된 녹음파일로 무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무고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혐의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허위 고소 등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