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15일 열린다.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두 당사자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 조정기일은 이날로 지정됐다. 두 사람 모두 출석할 경우 이들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1차 조정기일에선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정도의 기본적 논의가 오간 만큼, 이날 조정기일에선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최 회장은 SK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했다. K2코리아는 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K2코리아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 승소 판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주생산,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집적법에서 공장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는 점이 근거로 들었다. 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지방세 경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후 눈물 보인 이유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제가 운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암약하는 간첩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 소름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준비하며 느낀 안보 현실 탓에 눈물을 보였다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준비하며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하던 중 울먹였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의 비위 수사가 두려운지 민생을 지키는 검찰을 해체하고, 군을 조각조각 분쇄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광풍의 끝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 있을지 두렵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죄명으로,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산분할 소송의 중대 국면을 앞두고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문서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SK㈜ 주식의 재산분할 액수와 방식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치며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져 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전체 공동재산 약 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령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인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결국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5시 12분께 전 여자친구 B(25)씨가 사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 주방에 휴지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시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 실종된 것 같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친구 신변에는 이상 없으니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이 빌라를 찾아갔다. A씨는 이후 B씨의 빌라에 침입해 담배꽁초를 던지고는 다시 "내가 지금 그 빌라에 있다. 여자친구를 데려오라"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재차 현장에 출동, 무언가 불에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불길이 번지기 전에 담배꽁초 등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올해 3월 11일에는 아랫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내려가 입주민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방화까지 시도했다"며 "그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졌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현재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으로 장기적인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고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사가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피해자(B씨) 의사에 반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정기적으로 전문의에게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에 관한 검진을 받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천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윤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약 50억원)보다 낮은 10억5천만원에 건설업자 문모 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식 시세와 매각 대금 간 차액인 약 40억원이 한국예총에 발생한 손해라고 봤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주식 20만주의 시가를 약 50억원이 아닌 20억1천만원으로 보고, 실제 매각 대금(10억5천만원)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예총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업무 처리를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약 10년간 도피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요소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친형 명의로 7억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친형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부산국토청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사업체 C사 대표에게 접근해 "부산국토청 담당 부서에 청탁해 공사비 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소송에서 받을 판결금 채권은 일정 비율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 업체는 과거 다른 건설사와 함께 부산국토청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진행하다가 중도에 빠졌지만, 추가 공사비 소송에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A씨는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자 "판결금 채권이 압류될 수 있다"며 C사 대표를 속여 자기 친형 계좌로 7억원 상당의 채권을 넘기게 한 뒤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이 돈을 업체 대표와 나눠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초 C사와의 업무 관계 중 자신의 실수로 국토청에 손해가 발생해 감사원으로부터 7천만원의 변상 통보를 받자, 변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C사 대표에게 접근했다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청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5)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가 강등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인사가 통상적인 검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정책,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강등성 인사 또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장급인 대검검사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 보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마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법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AI가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대법원이 개발을 추진 중인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법률 개념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 개념을 각각 추출하는 구조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선 “전셋집”, “이사”, “집주인”, “돈”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질의로 판결문을 찾는 게 어려웠고,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해야만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결제 전 해당 판결문의 일부(900∼1000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선 AI가 판결 내용을 요약해 그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리보기로 판결 요지를 제공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보기로 일부만 보고 불필요하게 판결문을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2027년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