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씨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온라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해당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디씨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약 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 2021년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게 과거 신원불일치(타인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적법 5조가 규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귀화를 불허햇다. 국적법 5조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2012년부터 법 위반 없이 혼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관련 작성 칸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귀화 신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국적법상 요건 적용을 회피했다"며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결혼이민 자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으로 생활 기반 상실 우려가 없고, 이후에도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8일 1회 변론기일에 쌍방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2월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16일로 변경했고, 이후 올해 1월13일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일변경명령 등본을 원고와 피고 측에 모두 보냈고, 당일 원고와 피고 측에 각각 송달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한 기일인 1월13일이 아닌 기존 기일인 지난해 12월16일 선고 재판을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 날 담당 사무관은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 변경명령을 발송했으며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고지했다.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분했다. 피고 측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5년 12월 16일에 이뤄진 선고는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심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이를 고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선고기일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가 많이 왜곡되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 인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항소심 과정에서 내란 혐의 외에 공소 기각된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판결문상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명한 1억9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조합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사비 증액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B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비리로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과거 알선수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만한 여지가 충분해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박사 등은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남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 촬영을 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2월 1심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선고 10년 만인 지난 2월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박씨가 직접 MRI 촬영에 임했고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의혹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공개 신체검사에 양 박사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로 종교를 권유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의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하는 말을 반복해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록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와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충분히 위협과 불안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은 물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 변호인은 그가 과거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병원에서 시행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철회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온라인에 총기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30대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과 함께 갖고 있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다. A씨에게는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며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