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세차장 업주인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12월 B씨와 세차장을 개업해 같이 운영하다가 채무로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세차장 명의를 B씨로 변경하고 계속 세차장 일을 해왔다. 그러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하다가 "일 그만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법적으로 세차장은 온전히 내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이뤄진 금전거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적장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76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돈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 신청을 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공단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고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C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금전대차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해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받았고 C씨로부터 장기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계좌를 관리 당한 점, C씨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9월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3월 초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연수원 16기) 후임 제청이 100일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조율돼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타협점을 찾아 두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꾸려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 몫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3개월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의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으나 대법원 의견과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법판사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23기)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법원 안팎에선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22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부인사(3인)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총 1165만원을 술값 명목으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여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시킨 뒤,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또 손님이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술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같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돼 있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노 대법관 몫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은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의 여성 법조인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왔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22∼29일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 저장한 성착취물이더라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검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허위 영상물 등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제작한 불법 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비슷한 시기까지 소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착취물 등을 보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사람의 형상을 진짜인 것처럼 허위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2024년 10월 시행됐다.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이보다 앞서 2020년 5월 이른바 'N번방 사건'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다. 2심은 이들 규정이 시행되기 전 소지하던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을 계속 소지하려 하는 별개의 행위가 없는 이상, A씨가 해당 영상물 등을 단순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뜻하는)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 법규 시행 전 개시돼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해 환송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A씨가 각 처벌 규정 시행 전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해당 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2024년 10월 시행됐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2020년 5월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원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처벌 규정 시행 전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뒤 이를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추가 행위가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처벌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보관하다 2024년 12월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중 2020년 5월19일부터 2024년 12월16일까지의 소지 행위, 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 중 2024년 10월16일부터 2024년 12월16일까지의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처벌 규정 시행 전까지의 소지 행위는 소급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에 법인세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며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 7500만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은 국내에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 기업이 법인세 몫을 떼고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법인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 대가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하우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 관련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2심은 제노스코가 넘긴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하우 대가는 면제 대상이라며 제노스코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한미조세협약이 체결된 1976년 미국 세법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당시 미국 세법에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 중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 역시 감가상각 대상이라며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30년가량 한집에서 산 남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는 등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31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주 B씨의 음주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재차 말다툼했다. 이후 B씨가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