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이를 계기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까지 수렴했다. 이달 중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이들 중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2명을 동시에 제청할지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은 5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이 이뤄지면 노태악 대법관 후임까지 2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왔다. 반면 교착 상태에 있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놓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차 제청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 임명 시점도 관심이다. 앞서 박영재(56·22기) 대법관이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노 대법관 몫 후임 제청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것이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법 3법 후속 입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는 게 적절치 않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이달 중에는 처장 공석이 메워질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수사 절차뿐 아니라 연결된 재판 절차가 있는 만큼 법원이 의견을 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새 처장이 임명되고 방향을 잡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재판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조율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6일까지 취합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으며, 취합된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형사사법 체계 보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절차는 검찰·경찰·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배임죄 폐지법,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을 후반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우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한 뒤 추가 의견도 계속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의견 제출 기한이 사실상 이틀에 불과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돈을 받은 뒤 위약금 30억원을 정한 비밀유지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명성과 선수 생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을 받은 공갈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금품 요구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피해자 딸이자 피고인 아내가 증인으로 나와 결혼 이후 이어진 폭행과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사건 공판에서 아내 최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다. 최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장시간 이어진 조재복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복은 “장모님과 아내의 통장을 허락받고 사용했다”며 “장모님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고 비용도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 원룸에서 50대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조재복과 함께 구속 송치됐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최씨는 송치 당시에도 조재복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가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조재복 측은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과 달리 조재복은 법정에서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조재복이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답하고 반성문에도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내용이 반복되자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30대)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베란다로 끌고 가 7.5m 높이(5층)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추락하지 않기 위해 창틀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으며, 이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30일에도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법정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다시 집 안쪽으로 들여보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내부 물티슈 포장지 안에 녹음 기능이 작동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차량 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성' 판결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씨로부터 폭행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다음 식칼을 갖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5월 자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를 때리고(폭행), 형수 소유인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린 혐의(재물손괴) 등도 있다. A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우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준비해뒀다가 씀)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할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2심)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이 A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을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 A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달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A씨 부모에게 위자료 각각 3000만원, 여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소대장, 선임병 등의 가혹 행위 등 불법행위와 A씨의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A씨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유족들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소송이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돼 위자료 청구권은 장·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기 전 순직 군인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며 “개정 조항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신설된 국가배상법 2조 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 22사단에 복무하던 중 같은 해 3월 오전 7시35분쯤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강원 고성군의 한 소초 앞바다에 뛰어들어 숨졌다. 당시 A씨가 근무한 소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병적응 기간인 2주간의 대기기간도 없이 전입 8일 만에 근무에 투입됐다. 근무와 순찰 등 약 12㎞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작업 등도 병행하는 등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암기 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힘든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순직군경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011년 10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군에 입대해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 한 성형외과 의사가 배우자를 비롯해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 간호팀장 B씨와 A씨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투약자 3명도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간호팀장 B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환자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라고만 적고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 품명과 수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약물을 투약했다. A씨 배우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의존 증상을 보였고,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약물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배우자는 남편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통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나머지 투약자들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투약자들의 투약 횟수는 99회에서 508회에 달했고, 가장 많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투약자는 지난 3월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A씨와 B씨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의사와 간호조무사임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에게 전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소속이던 최재현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런 최 검사의 행동이 검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검사는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기말시험 마지막 수업인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에서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을 학생들에게 제시했고, 일부가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업은 로스쿨 2학년 과정으로 현직 검사가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하는 수업이다. 선택과목이지만 25개 로스쿨 학생의 60%가 수강하며, 성적은 이후 검사 선발 절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무부는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을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