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 50대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나흘 동안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주거지 등을 돌며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와 가슴 등에 심한 타격을 입은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석 달 뒤인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의부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평소에도 남편의 외도 여부를 수시로 추궁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여동생 등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려다 모친이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에 던지는 등 운전을 말린 일로 “죽는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상태였다. A씨는 모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고, 식용유와 휴지를 이용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불을 붙인 뒤 흉기를 든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해 살상력이 큰 흉기를 이용함과 동시에 방화의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사용한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해당 디저트를 4년 넘게 판매하며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 법인과 레스토랑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000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인터넷 등에 올라온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가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 디저트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 누에(유충, 번데기), 꽃벵이, 고소애, 쌍별귀뚜라미 등 10종이다. 식용 가능한 곤충은 국가마다 다른데, 법적 허가 종 수는 싱가포르 16종, 벨기에 10종, 유럽연합 4종, 스위스 3종 등 다양하다.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씨의 제안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이 넘었다. A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이다. A씨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문제의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나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 특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우고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됐다. 또 줄넘기, 스쿼드, 계단 걷기 등을 통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잠도 자지 말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A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했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 등도 상세히 알려줬다. 김 판사는 "A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청구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청구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와 관련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가 접수되면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포함한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의하고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감찰위는 법무부 실·국장, 검사장급 검찰 간부와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실질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정해진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 학계가 추천한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의결되면 그 집행은 경징계인 견책을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사실은 맞다고 봤지만, 박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을 몰랐고 술 반입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 검사는 “결과적으로 핵심 의혹인 연어·술 파티도,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반복 소환도, 형량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표적 감찰에 이은 별건 징계”라는 입장이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15일 징역 7년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술집까지 운전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그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앞서 손씨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수치였으며,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씨가 처음이었다. 해당 판결로 손씨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가 면제됐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인데,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처분할 계획이다”, “술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 등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잇따라 제출한 바 있다.

한·중 사법부가 2017년 이후 단절된 법관 교류 행사를 9년 만에 재개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에서 한·중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연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06년 대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중국의 대법원)과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오랜 기간 중단됐다. 그러다 2024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만나 사법 교류 재개 방안을 논의하며 물꼬가 다시 트였다. 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양국의 ‘국제상사·해사 재판’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뜨거운 인공지능(AI) 활용 현황과 온라인 법원, 전자송달과 국제 영상 신문(訊問)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선 왕 하이펑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부 부부장판사를 비롯해 6명의 법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소속 법관 등이 참석해 중국 방문단을 맞이한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행사 재개를 계기로 한·중 사법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올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점도 사법 교류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연수 경험이 있는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중국 사법부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법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법원이 참고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본 사법부와의 교류도 8년 만에 재개했다. 한·일 사법부는 2005년부터 매년 법관 교류 행사인 ‘한·일 법관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나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교류가 한동안 끊겼다. 지난해 재개된 워크숍에선 신속한 재판, 사법 정보화 등이 논의됐다.

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68)씨와 B(44)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양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내원하자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일명 목디스크)로 진단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 신속하게 수술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틀 뒤 수술을 집도했다. 마취과 전문의 B씨가 전신 마취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의료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전 심장 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실시했더라도 심장 질환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과실이나 사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진료 기록에 대한 다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 전 심혈관 사고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나 인과 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유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 52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롯가에서 택시 기사 B씨의 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며 택시를 세우자 "내가 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떡할 거냐?"라고 따지며 기사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욕설 이후 B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급하게 버스정류장 근처에 세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