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이중생활을 해온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법자로 전락한 이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노려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은밀한 수법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여성만 15명에 달하며, 범행 횟수는 100차례이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눈치 챈 한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들통 났다. 이후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서서도 수사 절차상의 문제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 경찰관의 범행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 상처를 진료받으며 의료진에게 “나한테 반말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의료진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2021년 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오고도 줄곧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왔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재차 불복하며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고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복무 기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무 당시 자신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면제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강남구 소재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했다. 담당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의혹이 불거지자 싸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피네이션 측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도쿄의 한 술집에서 만난 뒤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주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가 최씨와 허위 보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관계자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라고 의심했지만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최씨와 원헌드레드 관계자의 진술, 주씨와 원헌드레드 측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서 참가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보안 벌점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HD현대중공업이 신청한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심문이 시작됐다. 이번 가처분이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사라질 수 있어 업계에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1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가졌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KDDX 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한 방사청의 평가 결과를 통해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이유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 감점에 민감한 이유는 KDDX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는 7조8000억원 수준이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순으로 순으로 이뤄진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HD현대중공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보안 감점이다. 현재 1.2점의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소수점 단위로도 사업자가 갈리는 군함 수주산업 특성상 1.2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보안 감점을 받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명은 지난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1.2점을 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2025년 11월로 정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내부 법률 검토를 다시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감점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사안에 대한 방사청과 HD현대중공업의 시선은 엇갈린다. 방사청은 ‘두 개의 사안은 별건이므로, 각각 벌점을 부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존 벌점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형 최초 확정일로부터 감점기간을 산정했지만 방사청이 이유없이 연장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방사청은 계속 일관되게 최초 3년이라고 얘기했다며, (연장은) 신뢰보호 원칙을 깨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점수 차이가 1.2점 차이 이상이 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나면 가처분 결과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란의 멜라트은행이 잉여 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한은은 2019년 6월 멜라트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신청하자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자금조정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일시적 잉여자금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제도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한은의 계좌 개설 거부로 이자 손실이 1천45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4년 12월 제기했다. 한은은 멜라트은행이 미국 정부의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예금 신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제재대상자 지정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멜라트은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금융질서 문란 시 거래 정지 또는 거래 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규정한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세칙 26조와 지급준비금 기준을 정한 금융기관예금규정 2조 등에 따라 계좌 개설 거부가 가능하다는 한은 측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멜라트은행은 이날 민사소송 결과 공시를 통해 "1심에서 손해액 1천45억 중 일부 청구 금액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다"며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면 1천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 연루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같은 형량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인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임 전 고문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며 “남은 인생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과 A씨 손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들은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임 전 고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검찰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팀은 중대재해사건 전담부서인 형사 5부 소속 전담검사 4명 및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알려진 소재환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팀은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2시32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안전 점검 진단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도중 2.9㎝ 단차가 주저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비롯해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반사회질서이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정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했지만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해당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7월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