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조직을 만들어 14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를 근거지로 두고 공범들과 2024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1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10월 공범 2명과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허위로 설립한 사업체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금을 세탁해 범죄 조직에 다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A씨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상선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지난해 파면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전북 익산YMCA 사무총장을 지낸 송모씨가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2010년 12월 익산YMCA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며 2023년 12월까지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익산YMCA가 재정난을 겪으며 2017년쯤부터 임금을 주지 못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 99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체불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양측은 ‘익산YMCA가 밀린 돈 9900만원을 주고 송씨는 2021년 12월까지만 일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송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2개월치 추가 임금 9600만원이 체불됐다며 2023년 재차 소송을 냈다. 전직 이사장들은 “2017년 8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모든 활동과 업무가 중단됐고 송씨도 실제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송씨가 승소했다. 서류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으므로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외에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만 썼다고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2020년 임금 체불 소송 당시 작성된 확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애초 서류에 적힌 2023년이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된 2021년 12월에 이미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송씨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나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금청구권과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심이 송씨가 실제 출근해 근무를 했는지, 근로계약이 언제 완전히 끝났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서류상 계약만으로 임금을 주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학교는 2025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을 합해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대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직위에 관해 명확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하며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학교는 이를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서울시교육감의 교감 정원 축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2025년 교감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 신고와 해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소송과 별도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에서 최근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6시43분부터 이튿날인 7월3일 오전 12시25분까지 경기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50대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B씨 주거지와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그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탑승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음성이 담겼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기에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 역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집까지 무리 없이 주차를 하고, 중간에 지인과 통화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집에 잘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한다. 현재도 반성보다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둥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만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해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망에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역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평소 알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를 모른 채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범행했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복살인 등 범행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바 양형 사유를 두루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8시48분쯤 렌터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가 일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 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선고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채널과 SNS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연됐으며,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고 모욕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는 "아이들이 사는 집이 장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며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친필 편지와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

[속보] 2심 "한덕수 '사후 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 [속보] 2심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인정" [속보] 2심 "한덕수 '단전·단수조치' 관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속보] 2심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속보] 2심 "한덕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선 공백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과 맞물려 해결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견해차로 중단된 제청 절차가 ‘복수 후보 동시 제청’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경남 통영시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청와대가 이 중 진보 성향인 김 고법판사를 낙점했고,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에 대법원장은 관례상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해왔다. 일각에선 향후 이 대법관 후임 몫까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협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를 통해 제청 후보군을 새롭게 물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후보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현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 중인 법원행정처장 지명도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처장이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배인과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배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만들었다. 이어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반적으로 관리했고, B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해 해당 주점으로 데리고 왔다. B씨는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자숙하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경찰 수사 도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피의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도피를 도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남구의 한 장소에서 달아나던 중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낮 12시45분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상태였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중인 B씨에게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경북 구미의 한 공장 인근까지 태워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범과 연락을 취하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인 도피 범행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됐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