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버스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예고 없이 B씨의 빌라에 찾아갔고, 거주지 안에는 B씨와 B씨의 친딸이 함께 있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 후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들은 2023년 6∼9월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의 고위공직자와 친분 과시 행태 및 사기죄 전과 사실을 다뤘다. 한 회장은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등 총 4가지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사실 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1개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두 기자는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신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의 한편에는 기자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인격권이 있다"고 쟁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원재판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75건으로 3개월여만에 1천건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누적 9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916건은 각하됐다.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전직 전남 선관위 계장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었던 응시자 2명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규정을 적용해 위법하게 임용했다는 사유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23년 9월12일 중앙선관위에 감사 통보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5일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같은해 4월5일 징계 수위 중 최저인 ‘견책’ 처분이 나왔다. 그런데 앞서 중앙선관위는 헌재에 감사원 감사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헌재는 지난해 2월27일 중앙선관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이틀 뒤였다.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관위는 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행정부·감사원)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A씨 측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무효이므로 2023년 9월12일 조사 개시 통보가 무효인 만큼 징계 시효는 정지되지 않은 채 다 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의 진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조사개시 통보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징계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피고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 측이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에 적힌 형량을 징역 8년이 아닌 징역 8개월로 수정해 달라고 즉각 요청했다.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44억원에 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며 원래 선고될 형량이었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다.

10대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집 주소를 철저히 숨겼다.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 등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앱)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1곳의 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60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시행사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행사 1곳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다만 회사의 자금을 구별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횡령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전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물렸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자금 중 54억원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보험 관련 법령 규제 때문에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위탁을 대가로 보수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보험대리점이 모집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사 등이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