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일 사업장 내 지휘·명령 아래 일하는 관계라면, 사고를 낸 작업자라도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이같은 취지로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해 기둥 해체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 철근이 튀면서 공사업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해당 조항의 ‘제3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전합은 해당 조항의 ‘제3자’를 판단할 때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새 전합 판례에 따라 1·2심 판단을 뒤집고 공단이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라 착석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께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오른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히며 “과거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해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현씨는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고,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정했다기보다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현씨는 과거 감독 재직 시절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4월 MBC ‘실화탐사대’는 현씨가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불거진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다뤘다. 이에 현씨 측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현씨는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논란 이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의 행위가 특수협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이라도 범행 당시 이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5)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 대표 자택을 찾아 현관문 앞에 과도 2자루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씨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전 대표의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현관문 앞에 흉기 등을 두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흉기 등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위협 행위 자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단순 협박 성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내달 4일까지 늘린 데 이은 2차 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아울러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각 절차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허위 내용 진정·고소 등으로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노동청 공무원 B씨와 해고 업체가 유착 관계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잘못 안내한 부분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B씨와 그의 동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정·고소했고, 부담을 느낀 B씨는 약 한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의 순직 처리 등도 문제 삼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았고, 근무 업체 관련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해 업무방해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착오나 실수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다”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쯤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카페 등에서 다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던 그는 의자에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사회 격리보다 보호관찰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중국인 A(40대)씨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그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으로 총용량은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중국 서버로 내용물이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국인 대상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평소 밀리터리(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 때문에 촬영한 것일 뿐 한국의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애초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지만 이후 보석을 신청,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모두 석방됐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 주요 장소인 해작사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6월10일로 지정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은 다만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 판단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전보건 규칙상 보건규칙 상 층별 설치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또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송치된 딸은 강요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수사팀장 배상윤 부장검사)은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 기소하고 시체유기 관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석방했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을 분석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조씨가 A씨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장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과 함께 구속을 취소해 석방했다. A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로 인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감금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